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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영화

‘케데헌’ 이재 “‘골든’ 히트 예감해…에스파·BTS와 협업하고 파”

작곡가 겸 가수 이재가 협업하고 싶은 K팝 가수를 언급했다.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OST ‘골든’ 작곡가이자 가수 이재의 내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이날 이재는 “‘골든’과 ‘소다 팝’이 사랑받길 바랐다. ‘소다 팝’도 좋아했지만 ‘골든’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에 공동작곡가와 ‘이거 히트할 거 같은데’라고 화상으로 이야기 나눈 기억이 난다. 음악 감독님도 굉장하다고 좋아하셨다. 다같이 느낀 거 같다”고 말했다. “지금같은 인기는 예상 못해도 우리에겐 히트곡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매기 강 감독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루미, 미라, 조이의 문제점을 소개하는 노래, 그리고 간절함을 노래하는 내용이 필요했다. 거기에 고음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라는 점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며 “당시 제게 힘든 시기라 희망적인 게 필요했다. 저도 모르게 제 개인적인 감정을 넣었다. 그게 영감이었다”고 작업과정을 설명했다. 치과가는 길 테디를 비롯한 더블랙레이블 작곡가들이 만든 트랙을 듣고 즉석에서 떠올린 탑라인을 녹음했다는 비화도 덧붙였다.작곡을 하며 ‘골든’의 이상적인 보컬로 특정 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꼽아보자면 에일리가 어울린다. 너무 잘하셔서 그렇다”고 치켜세웠다.협업하고 싶은 K팝 가수를 묻는 질문에 이재는 “너무 많은데 K팝 쪽에서는 에스파다. 작곡도 같이 하고 싶고 어울릴 거 같다. 또 BTS와 하면 영광일 거 같다. 너무 멋있고 정국 님도 노래를 잘하신다. 그 외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한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인간 세계를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누적 시청수 3억 회를 돌파해 넷플릭스 역대 흥행 1위에 등극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5 12:42
산업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으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예시를 함께 수록해 운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기준 유효한 법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공사는 단순히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설채현 원장, 이태규 펫츠고트래블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주무관 등 현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려견 행동학과 이용자 배려 요소를 지침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혜리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공사는 2022년부터 울산, 태안, 포천, 순천, 익산, 경주 등 6개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와 관광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3 16:16
생활문화

신뢰성, 전문성 기반 비접촉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제시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주)퍼니테크21(대표 최지운)이 다년간 연구하여 컴퓨터 비전과 AI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 헬스케어 솔루션 ‘건강돋보기라이프+’, ‘i-DMS’(Intelligent Driver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건강돋보기라이프+’는 나이/성별/기저질환의 개인 메타데이터와 인구통계학적으로 나와 유사한 성별, 질병, 나이, 인종별 객관적 비교 분석을 한다. 이 솔루션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실시간 피부톤 보정(Fitzpatrick)기술은 사람의 고유의 피부타입을 6단계로 분류한다. 개인별 피부 특성에 맞게 측정하여 비접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30초 내에 주요 생체 신호(심박수/혈압/호흡수/산소포화도/심박변이도/체온)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충남 당진 송악읍 31개 마을회관에서 노인 대상 사업을 진행 중이다. ‘i-DMS’는 차량 내부 카메라로 운전자의 생체신호와 행동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비접촉 rPPG 기반 생체신호 측정, 눈 깜빡임/시선/스트레스 분석, 마이크로스립(졸음), 자세 추적, 응급 상황 예측 기능을 통해 졸음, 스트레스, 피로도, 불규칙 생체리듬(연속 심박수, 혈압) 등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개인에게 맞춰진 최적화된 추천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행 중 이상행동 감지시 음악재생, 알림 팝업 등으로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주행 종료시 즉각적인 '주행 리포트'를 생성한다. 이 리포트는 Euro NCAP 2025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행점수와 마이크로슬립(졸음) 반복횟수, 드라이버를 위한 건강한 루틴 생활정보(식단, 건강관리)리포트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CAN 통신, 엣지 컴퓨팅으로 구성돼 고속 주행 때도 지연 없이 작동돼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물류사, 보험사 등의 산업군에 적용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온디바이스로 처리되어서 안전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퍼니테크21 최지운 대표는 “정부가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고충을 해결해주면 국산 기술이 더 발전하고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돼 서비스 이용자, 사업자, 국가 경제 모두에 이득이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0.02 13:00
산업

한미 비자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 설치, '미 사업 정상화' 될까

한미 양국이 구금사태 이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1일 외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상용 B-1 비자와 ES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 또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국내 기업들은 이들 조치로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국에 법인을 둔 삼성전자도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 직후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B-1 비자 및 ESTA 활용이 적법한 활동이었음을 인정받음으로써 구금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 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에 배터리를 적시 공급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회사는 일단 미국 구금사태에 연루됐다가 귀국한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까지 휴가를 준 상황이다. 공사 재개를 위한 인력 파견은 추석 연휴 이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협상이 여전히 첫발을 뗀 단계로 추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없지 않다.주재원용 L-1 비자 전문직용 H-1B 비자의 쿼터 확대 문제는 이번에 결론이 없었고, 근본적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 요구에도 미국은 입법적 제약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01 16:09
산업

"그래서 먹으란거에요 말란거에요?" 다이소가 당긴 '가르시니아' 공방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웅제약이 다이소 등에 공급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해당 식품을 꾸준히 복용해 온 2030 여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서 연예인 등이 광고를 해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복용해 온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여성 소비자들은 “이미 사 둔 가르시니아를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다.20대 직장인 A씨는 약 1년 전부터 식사 전후로 가르시니아를 복용한다. A씨는 “살이 빠진다는 생각보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 좀 덜 찌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혈당 관리나 몸매 관리에 좋다고 하니 쟁여 놓고 먹는다”고 했다. 이커머스 할인 행사로 가르시니아를 6개월 치나 사 뒀다는 A씨는 최근 제품 회수에 난감해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시중에 나온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로 기준과 규격에 맞게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약처는 이상 사례와 제품 간 인과관계가 높다면서 전량 회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식약처 발표를 보면 가르시니아라는 고시형 원료 자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데 남은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르시니아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복용 후 간 수치가 확실히 올라간다’, ‘속이 좋지 않았다’는 글부터 ‘나는 효과를 봤다’, ‘살을 뺀 뒤 유지하는 데 좋았는데 건강에 안좋다는 것인가’는 내용까지 엇갈린다.유통업계에서는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땜질 처방’을 지적하고 있다. 가르시니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고시형 원료 지정 취소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고, 식약처도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수 조치를 하니 소비자와 유통망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부작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중대한 이상 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아 성분 함유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는 적극적인 선제 조처 중이다. 미국은 2009년 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프랑스 보건 당국도 지난 3월 가르시니아 함유 보조식품의 수입 및 유통을 한시적으로 막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다이소 등에 유통된 해당 제품만 수거해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어렵다.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서지영 기자 2025.09.30 08:03
연예일반

연제협, 더보이즈vsQWER ‘응원봉’ 논란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더보이즈와 밴드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협은 29일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팝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제협은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한다”고 전했다.최근 양측은 공식 응원봉 유사성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25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QWER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는 “공식 응원봉은 디자인적으로나 저작권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당사는 본 응원봉과 관련해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고 반박하며 원헌드레드 측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런 가운데 27일과 28일 양일간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아시아 톱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끝난 뒤 QWER 팬들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거나, ‘장례식에나 가라’며 흰색 국화꽃을 받았다는 더보이즈 팬들의 인증 후기가 이어져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입장 전문. K-POP 산업의 창의성, 정체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은 아티스트, 팬덤, 기업, 그리고 문화산업 전체가 함께 만드는 지적재산권의 존중과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POP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입니다.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만약 각자의 입장이 법적으로만 대립한다면, K-POP 전체의 창의력 저하, 팬 문화의 배타성과 고립성 심화, 나아가 국내외 시장 내 신뢰도 저하 등 심각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1.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업계 합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 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합니다.2. 팬덤 간 상호 이해·존중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해시태그 총공, 시위 등 집단 행동은 건전한 팬덤 문화의 일부이나, 타 팬덤 및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혐오, 사이버불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3. 협회 및 유관 기관은 중립적 입장으로 양 당사자 간 조정·중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 분쟁 조정 플랫폼 구축, 업계 공동 성명, 캠페인 등의 다각적 노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4. 향후, 공식 굿즈 디자인의 사전 등록, 공개 검토, 업계 사전 협의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심의 제도를 강조할 것이다.5. K-POP의 문화적 힘은 다양한 창의성의 공존과 생태계의 선순환에 있다. "정체성은 지키고 창의성은 꽃피우는 산업환경" 마련에 모든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K-POP 산업이 직면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 디자인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미래의 한류 생태계 지속가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그리고 케이팝 팬덤 문화의 건강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이슈임을 강조하며, 협회는 산업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9 14:48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지자체·수탁사 협업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합동점검 추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한국스포츠레저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판매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토토 판매한도 초과 위반 판매점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 이후 첫 번째 점검이다. 체육공단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업무 지침 예규 제정 후, 지난해부터 지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체육공단, 사감위, 한국스포츠레저의 판매점 점검에 더해 지자체 점검으로 전국적인 현장 지도·감독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육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9.29 10:23
프로농구

“하드콜은 없는 단어다” KBL 판정 기조는 여전, 규정 보완으로 변화

프로농구연맹(KBL) 경기본부가 경기규칙설명회를 열고 새 시즌 달라지는 판정을 소개했다. 몸싸움에 관대한 판정 기조는 유지되며, 부족했던 부분을 시스템으로 보완하고자 한다.16일 KBL센터에서 미디어 대상 경기규칙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10월 3일 개막하는 프로농구를 앞두고 달라진 판정에 대해 KBL 경기본부가 설명하는 자리였다.지난해부터 프로농구계 화두는 ‘하드콜’이었다. 국제농구연맹(FIBA) 가이드라인에 맞게 몸싸움에 더욱 관대한 판정 기조를 따랐다. 하지만 당시 판정 기준, 일관성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나왔다. 팬들도 연일 의문부호를 붙였다. 거친 몸싸움에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지자, 지난 시즌 평균 득점은 77.2점에 그쳤다. 프로농구의 평균 득점이 80점을 넘지 못한 건 지난 2019~20시즌 이후 처음이었다.하지만 올해도 KBL 경기본부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미흡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보완하고자 한다.눈길을 끄는 건 트랜지션(속공) 상황에서의 비신사적파울(U파울)이다. 지난 2023~24시즌까지는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팔로 속공을 저지하는 수비수에게 U파울이 선언됐다. 이어진 2024~25시즌에는 FIBA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파울이 선언됐다. 하지만 올해 다시 2년 전 기조로 바뀐다.유재학 KBL 경기본부장은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지난 시즌 FIBA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나, 현장에선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이전의 판정 기조로 복귀를 반겼다는 후문이다. 오심을 잡기 위한 챌린지 범위는 더 확대된다. 지난 시즌까지는 파울 챌린지를 하더라도 관련한 장면에 대한 판독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는 판독 범위가 확대된다. 예로 슈팅 파울에 대한 챌린지를 신청하더라도, 그밖에 ‘선언돼야 했을’ 파울이 지적될 경우 해당 판정을 하는 식이다. KBL 경기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단이 파울 챌린지 도입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가, 지난 시즌 뒤엔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입을 모은 거로 알려졌다. 이밖에 파울 챌린지는 기존 1+1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단, 4쿼터 2분 미만이 남았을 때는 최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월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다.KBL 경기본부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별도 판정 가이드라인을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를 구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2026~27시즌에는 공정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구상 중이다. 유재학 경기본부장은 “사실 그전까지의 가벼운 판정들은 심판들이 공격수들에게 속았던 거”라며 “세계 대회를 봐도 불리지 않는 판정이 굉장히 많다. 심판도 적응하다 보니 놓치는 게 많았지만, 적응 단계를 거친 뒤인 플레이오프에선 굉장히 잘했다고 본다. 올해도 판정 기조는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승무 심판은 “오심을 최대한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16 16:15
뮤직

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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