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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건전화 통합 플랫폼 ‘위드토토’...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건전화 통합 플랫폼 ‘With toto(위드토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토토’는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 상태를 점검하고, 과몰입을 예방·완화하며, 필요 시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건전화 통합 플랫폼이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건전화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위드토토에서는 ▲도박중독 자가진단(CPGI) ▲스포츠토토 과몰입 지수 자가진단(TGSI) ▲이용자 가이드라인 및 건전구매 서약 등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이용 성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이용 상태에 맞는 건전화 정보와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과몰입 예방완화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toto Refresh’,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toto 힐링데이’, 베트맨 사이트 내 ‘건전구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주요 일정은 위드토토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와 연동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 구매한도 초과 판매, 비대면 판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 따른 포상금 기준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이와 함께 건전화 교육 콘텐츠, 건전화 캠페인 및 홍보 자료, 유관기관 연계 상담 안내 등 체육진흥투표권 이용자를 위한 종합적인 건전화 정보도 상시 제공된다.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위드토토는 스포츠토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건전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건전화 통합 플랫폼 ‘With toto(위드토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6.02.09 18:33
프로야구

"자신 있다"는 김도영, 걱정이 앞서는 KIA의 속앓이 [IS 포커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향한 김도영(23·KIA 타이거즈)의 열정은 뜨겁다. 그러나 부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를 지켜보는 원소속팀 KIA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김도영은 지난 9일 WBC 대비 사이판 1차 캠프에 나서며 "몸 상태에는 자신이 있다. 내 몸에 대해 남들은 믿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믿는다"며 "도루를 줄이겠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도루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시즌 세 차례 겪었던 햄스트링 부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도영은 지난해 3월 왼쪽 햄스트링, 5월 오른쪽 햄스트링, 8월 다시 왼쪽 햄스트링을 다치며 정규시즌 30경기 출전(풀타임 144경기)에 그쳤다.햄스트링은 엉덩이와 무릎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급가속과 급제동 과정에서 큰 부하가 걸리는 부위다. 베이스러닝이나 도루 시도 중 부상이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제로 김도영의 앞선 두 차례 부상도 이와 관련돼 있었다. KIA로서는 그의 강한 의욕이 반갑지만, 반복된 부상 이력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더욱이 WBC는 2026시즌 KBO리그 개막(3월 28일)에 앞서 열린다. 만약 대회 기간 중 부상이 재발한다면 시즌 초반 전력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도영은 2024시즌 KIA의 통합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그해 역대 최연소·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 클럽에 가입하는 등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다. 이번 겨울 베테랑 슬러거 최형우(삼성 라이온즈) 주전 유격수 박찬호(두산 베어스) 등 주요 타자들의 자유계약선수(FA) 이적이 겹치면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소속팀 입장에서는 스프링캠프에서 몸을 충분히 만든 뒤 리그 개막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김도영의 대회 출전 의지는 워낙 강하다.WBC는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관하는 대회로 올림픽·아시안게임과 달리 현역 빅리거가 총출동한다. 이번 대회 B조에 속한 미국은 홈런왕 출신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 타격왕 출신 바비 위트 주니어(캔자스시티 로열스) 사이영상 출신 폴 스킨스(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대거 차출했다. 한국과 C조에서 경쟁할 일본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내세워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자연히 MLB 스카우트들의 시선도 집중돼 WBC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김도영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김도영은 몸 상태만 문제없다면 WBC 최종 엔트리(30인)에 승선할 가능성이 크다. KIA 구단 관계자는 "선수와 WBC 출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건 없다. 다만 부상이 반복돼 우려되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6.01.12 09:51
산업

미국 정부 식단 지침에 '김치' 포함...수출 탄력 받나

미국 정부의 식단 지침에 '김치'가 포함되면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치 수출 증가 기대감에 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김치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주 대상과 대상홀딩스가 상승 거래 중이다. 대상은 '종가' 브랜드로 김치를 판매하는 김치 시장 1위 업체다. 김치 수출시장에선 대상의 물량이 절반이 넘는다.또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김치를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주가 역시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날보다 4000원(1.97%) 상승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미정부 식단 지침에 김치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김치 관련 기업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정부는 지난 7일 새 식단 가이드라인(2025∼2030)에서 장 건강을 위해 채소, 과일과 발효식품이 좋다면서 김치(kimchi)와 사워크라우트(양배추를 발효시킨 음식), 케피어(우유 발효 음료), 미소(일본 된장)를 발효음식의 예로 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초가공식품은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발효식품은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리 정부와 식품업계는 미 정부의 이번 지침을 통해 현지에서 김치의 건강 효과를 인정받았다며 김치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대상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김치를 대표적 발효 식품으로 제시해 김치가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김치 해외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1억4989만 달러(약 2100억원)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3:01
산업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7일 처음으로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자신과 주임 검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엄 검사와 김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고,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문 부장검사의 입장과 주요 증거 모두 대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7 13:07
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오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산업진흥 서비스 유형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공공ESG경영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포상하는 제도로, K-ESG 이행평가 부문과 ESG경영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으로 나뉜다.특히 ESG경영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기관들을 선정해 포상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첫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번 평가에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준수, ESG 전략체계, 중대성 평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성과 투명 공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특히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이해관계자 관점의 정보공개 수준, 보고서의 완성도, 활용 가능성, 디자인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GKL의 ESG 경영활동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높은 평가를 받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ESG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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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㉓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저작권썰’을 통해 함께 짚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크게 체감됐던 변화는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AI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 주제나 추상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있었던 음악 저작권 이슈들을 크게 세 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선언올해 초,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음악 저작권 이슈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소식입니다.이것은 로제가 ‘왜 탈퇴했는가’라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내 안에서의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구조 vs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가 확장돼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활동을 병행하는 아티스트의 권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정작 저작권은…올 한 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데헌’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작품 전반에 녹아든 K팝 음악은 국내 프로듀서 다수가 제작에 참여해 트렌디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며 콘텐츠 흥행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손에서 탄생한 음악임에도 그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귀속돼 있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의 추세로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권리를 갖는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저작권의 관리 및 귀속 구조가 지닌 현재의 모습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AI 기반 창작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불허 정책과 입증 책임 논란2025년의 저작권 지형을 돌아보면, AI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들이 짙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AI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생성한 음원을 인간의 창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며 AI 활용의 범위와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도구로서의 AI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 주체로서의 AI’인지,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제도와 판단 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나아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제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저작권의 역사 위에 놓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음악 저작권의 확장,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에서2025년은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비 마이 보이즈’와 ENA ‘언더커버’,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보이즈2플래닛’, ‘스틸하트클럽’, ‘힙팝프린세스’ 그리고 MBN ‘현역가왕3’, JTBC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 등 음악 저작권을 전면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대중과 만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은 콘텐츠의 전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 등 매체를 아우르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획과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손꼽는 글로벌 협업 실무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의 제작진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애플TV+를 통해 공개된 ‘KPOPPED’로 한국, 호주, 미국이 협업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보이즈 투 맨, 메건 디 스텔리언, 라이오넬 리치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있지(ITZY), 키스오브라이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K팝을 매개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위상과 음악 저작권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하게 했습니다.돌이켜보면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더 이상 콘텐츠의 ‘뒷단’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협업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저작권과 콘텐츠를 잇는 역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그렇게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글로벌 협업으로 확장된 콘텐츠 산업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026년에도 콘텐츠 산업 현장 속, 다양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9 05:48
산업

준비 없이 시작된 ‘치킨 중량제’… 업계 “불공정하다” 불만 속출

정부가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두고 치킨업계의 불만이 튀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은 좋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위 10개 브랜드만 타깃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량 표시제를 지난 15일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BBQ치킨·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다. 이들 업체는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의 정보란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g(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하지만, 생닭의 크기가 규격화돼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정부의 발표 이후 실제 시행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2주에 불과하다. 이에 현장은 헐레벌떡 도입에 나선 모습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의 오프라인 메뉴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배달 앱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 가맹점주는 “정부 발표 이후 시행까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일선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 앱의 정보 업데이트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이 현장의 운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방적 시행...충분한 소통 없어”치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치킨 제조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한 관계자는 “치킨의 조각 갯수도 아닌 그램으로 표기하라는 게 업계와 맞지 않다”며 “닭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치킨업체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구조상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이 고의로 중량을 조작할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또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조치가 특정 업종과 특정 브랜드만을 타기팅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량을 속이는 것이 문제라면 삼겹살도, 족발도, 보쌈도 다 중량제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치킨을 특정하는 조치라면 모든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야지 10곳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현재 공정위에 집계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달 기준 약 647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브랜드는 전체 가맹점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형 브랜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단순히 브랜드 간 중량 비교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중량제의 취지가 표기 중량을 속이지 말라는 데 있는데 이게 중량을 단순히 비교해 어디가 양이 많다, 적다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중량을 속이는 곳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2025.12.23 07:00
축구일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공식 명칭 ‘코리아풋볼파크’ 확정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코리아풋볼파크(KOREA FOOTBALL PARK)’로 확정하고 BI(Brand Identity)와 함께 발표했다.협회는 천안시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축구종합센터의 명칭 및 BI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중간보고회에서 후보군을 검토한 뒤, 4월에는 천안시와 협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팬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6월 중간보고회에서 상징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리아풋볼파크’를 공식 명칭으로 확정했으며, 최근 상표권 출원신청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개를 진행하게 됐다.‘코리아풋볼파크’라는 명칭은 축구종합센터가 지향하는 공공성·개방성·상징성을 담고 있다. ‘코리아(Korea)’는 국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파크(Park)’는 시민과 팬, 선수와 지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즐기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을 뜻한다.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넘어, 모든 축구인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축구종합센터의 방향성을 반영한 명칭이다.명칭 확정과 함께 BI 개발도 완료됐다. 코리아풋볼파크의 엠블럼은 축구종합센터 내 스타디움 외관을 모티브로 역동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했다. 완성된 BI의 활용 가이드라인은 추후 공개된다.협회는 “축구종합센터의 네이밍과 BI 개발은 천안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완성된 BI 체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축구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5.12.16 14:58
산업

롯데, '브랜드 연속성' 강화 위한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롯데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 롯데그룹은 지난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 제시한 '브랜드 전략 관점의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핵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험 개선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도출했다.회의장에는 디자인 전략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와 사업군별 특성에 맞춰 고도화한 '그룹 CI 가이드라인 2.0', 과거 롯데웰푸드 심볼이었던 햇님 마크 등 롯데가 보유한 지적재산(IP)과 자산을 기반으로 디자인 IP 활용도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IP 밸류업 전략', 그룹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롯데 시그니처 향 개발' 사례 등을 선보였다.롯데 관계자는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의 브랜드 경쟁력과 고객 경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계열사의 디자인 역량을 결집해 그룹 차원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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