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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벌금형 유지 '회장직 임기 채운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대법원이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히 "2심은 함 회장의 지시로 추가합격자를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채용담당자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6.01.29 17:56
최신기사
산업

코스피 5000시대, 삼성·SK·한화 '시선집중' 이유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면서 국내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8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삼성과 SK, 한화그룹이 주목을 시선을 끌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9일 30대 그룹 시가총액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 4일과 올해 1월 27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0대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1680조원에서 3404조원으로 102.6% 증가했다. 약 8개월 만에 1724조원이 불어난 셈이다.특히 삼성은 시총이 592조원에서 1368조원으로 늘며 국내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시총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SK도 같은 기간 238조원에서 732조원으로 늘며 증가율 206.8%를 기록해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현대차그룹(149조원→291조원), LG(130조원→184조원), HD현대(105조원→160조원) 등이 나란히 시총 100조원 이상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도 95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며 시총 100조원대에 합류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SK에 이어 삼성이 131.0% 늘었다. 이어 두산(97.9%), 미래에셋(95.2%), 현대차(95.0%) 순이었다.증가액 기준으로는 삼성이 775조원으로 가장 컸고, SK(493조원), 현대차(141조원)가 뒤를 이었다.반면 HMM은 같은 기간 시총이 약 18% 감소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SM(14.7%↓), DL(13.2%↓), 한진(11%↓), HDC(10.3%↓)도 8개월 사이 시총이 10% 이상 줄어들어들며 대비를 이뤘다. 종목별로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두드러졌다. SK스퀘어는 시총이 약 278%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267% 급증했다.삼성전자도 시총이 342조원에서 944조원으로 늘었고, 삼성SDI는 11조8550억원에서 31조2268억원으로 증가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전체 상장사 가운데 30대 그룹 소속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70%를 넘는다"며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총 구조의 다변화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고 풀이했다. 김두용 기자 2026.01.29 08:32
금융·보험·재테크

사상 최초 '코스피 5000·코스닥 1000 시대'...SK하이닉스 80만 찍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 시대’를 최초로 동시에 열었다. 2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고가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기록(5023.76)을 동시에 갈아치웠다.지수는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로 개장한 이후 한때 4890.72까지 밀렸다. 그러다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뒤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6원 오른 1446.2원을 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13억원과 232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199억원을 순매도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64% 상승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50%, 0.43% 올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국내 증시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1.91% 내린 14만9200원까지 밀렸으나, 최종적으로는 4.87% 급등한 15만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SK하이닉스도 0.41% 내려 73만3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8.70% 오른 80만원으로 거래를 종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외국계 금융기관인 씨티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9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파격 상향한 조처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씨티는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50조원으로 예상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의 희비는 엇갈렸다.SK스퀘어(7.26%), KB금융(5.54%), NAVER(3.30%), 두산에너빌리티(1.96%) 등이 올랐고, HD현대중공업(-2.81%),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4%), LG에너지솔루션(-1.80%), 셀트리온(-1.63%), 기아(-1.10%) 등이 내렸다.업종별로는 통신(7.42%), 전기·전자(5.10%), 증권(4.50%), 의료·정밀(3.43%), 보험(2.31%), IT서비스(2.20%) 등이 강세였고, 운송장비·부품(-1.14%), 제약(-0.84%), 오락·문화(-0.72%), 금속(-0.63%) 등은 약세였다.김두용 기자 2026.01.27 16:47
금융·보험·재테크

'올해도 상승 곡선' 금값, 온스당 5000달러 첫 돌파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약 727만원) 고지를 밟았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간 26일 오전 8시4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보다 0.75% 오른 온스당 5019.85달러를 기록해 5000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간 0.84% 뛴 5020.60달러를 나타냈다.안전자산인 금값은 지난해 약 65% 올랐고, 올해에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등의 여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6.01.26 09:00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불장'에 외인 시총 보유 비중 증가세, 올해 매수 1위는

코스피 ‘불장’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9개월여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외인들은 올해 들어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전체 시가총액(3759조7225억원)에서 외국인 보유액(1398조348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7.18%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월 9일 37.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외인 보유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32%를 횡보하다가 9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0월 말 35%, 12월 말 36%를 넘어섰고, 지난 7일 37% 선을 돌파했다. 외인의 매수세는 지난해 하반기는 반도체, 올해 들어서는 조선·방산·원전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해 하반기(6월 2일∼12월 30일) 거래대금 기준 외국인 순매수 1, 2위 종목은 삼성전자(14조1209억원)와 삼성전자우(2조2532억원)이었다.이달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에서 조선·방산·원전 등 다른 대형주로 옮겨 갔다.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 순매수액 1위 종목은 한화오션(9426억원)이었다.이어 두산에너빌리티(8293억원), NAVER(5298억원), HD현대중공업(5197억원), 셀트리온(5139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3851억원) 등의 순이다.반면 현대차(-3조2107억원), 삼성전자(-2조8433억원), SK하이닉스(-6232억원)는 순매도액 상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조선·원전주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대형 수주 기대감에, 방산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감에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인 지분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외한 지분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외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김두용 기자 2026.01.26 06:30
금융·보험·재테크

'경쟁은행과 격차 축소' 선언한 정진완 우리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경쟁은행과의 격차 축소를 선언했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정 행장은 지난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이 기반을 다지고 체력을 만든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해"라며 "올해 경쟁은행과 격차를 빠르게 좁혀 제2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PI 시상식 ▲최고경영자(CEO) 메시지 ▲그룹별 사업계획 발표 ▲다짐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위한 도약’이라는 2026년 경영목표 아래 ▲고객 확대 ▲수익 강화 ▲미래 성장 ▲책임 경영 등 4가지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소통과 조직 실행력을 높여 올해 분명한 성과를 증명해 보이자고 다짐했다.우리은행은 올해 기업과 자산관리(WM) 부문 특화채널 고도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거점 중심의 '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다.우리은행은 또 올해 CU, 야놀자 등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객 혜택을 집약한 '슈퍼 통장' 구상을 본격화하고, 다이소, 메가커피 등 가맹점과 제휴도 확대한다.정 행장은 "고객이 있어야 거래가 생기고 거래가 쌓여야 수익이 만들어진다"며 고객 기반 확대로 실질적 수익성 강화를 이루자고 독려했다.김두용 기자 2026.01.25 11:32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5000' 공약한 이재명의 ETF 수익률 '최소 3100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대로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ETF를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대박이 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내 ETF에 투자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ETF다. 적립식 상품은 'TIGER 200' ETF로, 지난해 5월 이후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이날 기준 투자액은 총 800만원이 된다.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이날까지의 잠정 수익률은 104.12%다. 'KODEX 코스닥150'은 34.7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상품 투자에 따른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해도 27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여기에 같은 기간 104.33% 상승한 'TIGER 200'의 성과를 더하면 평가 이익은 어림잡아도 31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18일 종가 기준 이 대통령의 ETF 평가 이익이 116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4%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당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이었다.이 대통령은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전하는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며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대통령이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매월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5일 300조원을 돌파했다. 당일 종가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303조5794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어 약 7개월 만에 300조원 선을 넘어선 것이다.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ETF 순자산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325조335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김두용 기자 2026.01.22 17:18
금융·보험·재테크

[AI 금융뉴스] AI 분석, '코스피 5000 시대' 주목해야 할 종목은

1월 22일 AI가 분석한 코스피 5000 시대의 유망한 섹터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글·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한국 코스피 5000은 구조적 강세장 초입일 수 있지만, 현재 과열 논란도 큰 구간이라 ‘유망 섹터·종목’은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함께 봐야 합니다.1. AI·반도체(메모리·HBM)코스피 5000 랠리의 1등 공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이고, AI 수요가 핵심 동력으로 지목됩니다.초고대역폭메모리(HBM)·AI 서버용 메모리 등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 성장 섹터로 계속 언급됩니다.2. 로봇(휴머노이드·산업용)로봇주는 이미 코스피 5000 직전 장세에서 ‘주도 테마’로 급부상했고, “로봇만 스쳐도 불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시장 전략가들은 물리적 AI(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확산이 2026년 이후 관련 종목의 추가 rerating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3. 2차전지(로봇·EV용 배터리)반도체·로봇 중심 장세에서 소외됐던 2차전지주가 최근 로봇주 강세와 함께 재부각되고 있으며, 로봇의 핵심 부품(에너지 저장원)이라는 점이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로봇·전기차·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까지 아우르는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4. AI 인프라·발전(전력·원자력 등)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해 전력 인프라, 발전·원자력 등 전력 공급 체인도 유망 산업으로 꼽히며, AI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전력·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일부 리포트에서는 AI 관련 전력·인프라 산업을 향후 2~3년 코스피의 새로운 성장 축 후보로 제시합니다.5. 고배당 금융·리츠초강세장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고배당 금융·리츠를 안정적 캐시플로우 섹터로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습니다.AI·반도체·로봇 등 성장 섹터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리츠 같은 배당 섹터를 함께 보유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이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간단 참고2026년 설문 기준, AI·반도체(31.8%), 로봇(18.0%), 제약·바이오·헬스케어(14.8%), 고배당 금융(12.3%), 조선·방산·원전(10.4%) 순으로 유망 산업이 꼽혔습니다. 개별 종목 선정 시에는 각 섹터 ETF(예: AI·로봇·2차전지 ETF)로 분산 투자하면서, 추세가 확인된 리더주만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2026.01.22 16:08
금융·보험·재테크

'꿈의 지수' 코스피 5000 시대 활짝...삼성전자 '15만 전자' 돌파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5000 시대를 활짝 열었다. 코스피는 22일 상승 출발해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92.21포인트(1.88%) 오른 5002.14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3.21포인트(1.39%) 오른 964.50이다.삼성전자가 4.28p% 올라 15만5900원을 기록하는 등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숨에 ‘15만 전자’로 올라서며 시가총액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5p% 올라 76만6000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76만선을 돌파한 모습이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현대차도 4.00p% 이상 오르며 단숨에 57만원을 뚫으며 60만원을 향해 가고 있다. 미국발 훈풍을 타고 코스피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엄포를 놓다가 결국 협상에 나서며 관세를 철회하는 '클리셰'가 이번에도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강세로 마감했다.2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8.64p(1.21%) 오른 4만9077.23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8.76p(1.16%) 상승한 6875.62, 나스닥종합지수는 270.50p(1.18%) 뛴 2만3224.82에 장을 마쳤다.김두용 기자 2026.01.22 09:23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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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개인 '최대 40% 소득공제', 1분기 매도 시 해외주식 양도세 0%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00% 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한다.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000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한 투자자가 1분기에 3000만원, 2분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나머지 1000만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300만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김두용 기자 2026.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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