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망 강화…가족간병 보험금 청구도 ‘기록 신뢰성’ 중요해졌다

(이미지: AI 제작)

최근 보험사기 조사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제출 서류의 출처와 기록의 신뢰성이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만으로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에 유관기관 자료요청권이 신설된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조사 범위 확대와 함께 감독당국의 집중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될 경우 조사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서류 신뢰도에 따라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 오픈채팅이나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결된 업체에서 작성된 간병 기록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허위청구 의심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족이 간병을 수행했더라도 기록의 객관성이 부족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이자와 함께 환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에서는 ‘실제 간병 여부’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 기록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돌봄 시작 시점부터 종료까지 과정이 투명하게 남아 있는 시스템 활용 여부가 심사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간병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과 일반간병 서비스를 동일한 프로세스로 운영하고 있다. 돌봄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이용자가 사후에 임의 수정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간병 증명서도 앱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하며, 현재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약 39만 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심사가 정교해질수록 객관적인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가족간병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