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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스포츠일반

배현진 의원 “대한축구협회, HDC 자문 계약 없다고 거짓 자료 제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분야 국정감사 중 대한축구협회의 거짓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의 국정감사 중 마이크를 잡고 “지난달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당시 HDC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 의원이 공개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2022년 11월 1일 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이 담겼다.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로 작성돼 있다.배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에는 HDC 관리 소장이 파견됐다. 지난달 정몽규 협회장은 ‘관리 자문 소장’이라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리 소장은 설계 관리 및 인허가, 공정 및 예산 관리, 입찰 서류 검토, 기술 재반 및 업무 일체 등을 맡고 있다. 함께 자리한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감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또 배 의원은 “HDC는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관리 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둬서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HDC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현안질의 당시에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 중 정몽규 협회장의 협회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몽규 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일정을 이유로 이날 체육분야 감사에 불출석했다. 정 협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문체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김우중 기자 2024.10.22 13:58
생활문화

하온바이오솔루션스, 비임상 시험 결과 효과적으로 공유·관리·소통 원스톱 해결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혁신적인 IT 솔루션을 지원하는 기업이 있다. 생명과학에 I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하온바이오솔루션스(대표 이나현)가 바로 그곳. 주요 업무는 생명과학 분야 공정 최적화, 공정 자동화, 시험 관리 플랫폼 개발, 스마트 협업 관련 디지털 아이템 개발 등이다. 생명과학연구 분야 스마트 파트너로서 비임상 CRO 결과 관리 프로그램 ‘크로트리’(CROTree)를 개발(특허출원)했다. 이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CRO 기업에 비임상 시험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과정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공유, 보고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크로트리를 활용하면 비임상 시험기관이 시험 의뢰 기업에 시험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문서 업로드, 의뢰 기업에 시험 일정 변경 사항 실시간 전달, 채팅 기능 기반 문의 사항 소통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연락이 줄게 돼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뢰 기업이 진행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과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학 D/B와의 통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 유지할 수 있고, 고객사별 용역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 과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하온바이오솔루션스는 고객사에 바이오 정제 공정 최적화, 원가 절감 컨설팅, 기본 바이오 공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제 프로젝트 관리 자격을 보유한 이나현 대표는 “현재 ‘크로트리’ 데모 버전을 토대로 고객사 논의를 거쳐 실정에 맞는 완벽한 맞춤 제품을 공급한다”면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분석,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하고 범용성을 높여 내년 하반기 고도화된 제품을 출시한 후 시험 용역이 빈번히 발생되는 화장품, 식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4.09.12 12:00
스포츠일반

‘부지 공모 연기에도’ 김병수 김포시장 “취소되지 않는 한, 유치 적극 임할 것” [IS 현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전날 대한체육회가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취소되지 않는 한 이전·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다.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김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3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7개 지자체(강원 춘천·원주·철원, 경기 양주·동두천·김포, 인천 서구) 중, 처음으로 열린 설명회다. 2년 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태릉의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일부 시설만 존치하고 스케이트장은 2027년 철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10년 내 70만 인구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도시며,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면서 “준공 시점 때엔 수도권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과 서북부에 성장하는 도시가 많아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빙상 저변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김포시가 구상한 사업부지는 풍무역세권개발 사업부지 내다. 대학 의료 복합단지이자, 초등학교·중학교가 위치한 곳이다. 서울 6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구축된 공간이기도 하다. 김포시체육과에 따르면 이미 당해 8월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오는 12월부터 공사 착수 후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이 꼽은 강력한 경쟁 대상은 인천 서구와 경기 양주다. 서구의 경우 이미 두 국제공항과 연결돼 있으며, 양주는 기존 기반이 갖춰진 상태다. 다만 김 김포시장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자체가 경쟁자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건 앞으로의 인프라다. 새로운 인프라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김포가 최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김포시에는 현재 빙상팀이 없다. 하지만 김병수 김포시장은 “빙상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면 초·중·고 선수를 육성하고 시청이나 기관에서 팀을 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프라를 방치하는 건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학생 선수 육성, 시청 팀 창설 등을 통해 시설을 유효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변수는 전날(28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안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체육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유산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9월부터 5개월간 이뤄질 태릉선수촌 내 시설의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스케이트장 대체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4·10 총선, 파리 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가, 내년 1월까지 기한이 늘어났다.일각에선 내년 1월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체육인들은 부지 선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준비할 것이다. 빙상계가 도약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풍부한 서북부로 이전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북부, 특히 김포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포시가 빙상장 유치를 이뤄낼 때까지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레스센터=김우중 기자 2024.08.29 12:30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기생수: 더 그레이’, 연상호 감독 특유의 한국적 재해석

부산행 KTX에 창궐한 좀비(부산행), 재개발에 밀려나는 철거민들을 위해 싸우는 초능력자(염력), 슈퍼히어로처럼 살을 날리고 받는 무속인(방법), 갑자기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 펼쳐지는 디스토피아(지옥) 등등. 연상호 감독이 구축해온 이른바 ‘연니버스’는 기존 서구의 장르들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그건 단지 배경으로서 한국적 소재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장르 자체가 재해석해내는 한국의 현실 은유가 느껴진다. ‘부산행’에서 KTX를 주공간으로 좀비들이 공격하는 장면들은, 여러모로 압축성장의 속도에 올라탄 무비판적인 집단 혹은 군중을 떠올리게 만든다. ‘염력’은 어떤가. 이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대적하는 인물들은 전 우주적 악당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기 위해 철거민들을 몰아내려 하는 용역업체 사장이다. 무속인을 슈퍼히어로처럼 해석한 ‘방법’도 다르지 않다. 그 살을 던진다는 ‘저주’ 행위가 현실에서 끌어오는 건 누군가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현대판 저주 악성 댓글 같은 것이니 말이다. 최근 공개한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도 이 연니버스가 가진 한국적 재해석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일본의 고전이 된 원작 ‘기생수’를 리메이크한 이 작품은 연상호 감독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혹은 관계)에 대한 관점으로 재해석됐다. 작게는 부부나 부녀 혹은 오누이 같은 가족부터, 조폭들의 조직이나 경찰 조직 같은 사회는 물론이고 같은 신념을 가진 종교 조직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기생’(혹은 공생) 관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기생’이라는 개념을 더해 넣었다.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몸을 빼앗는 이야기는 이미 잭 피니가 1955년에 썼고 이듬해 영화화됐던 ‘바디 스내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생수’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기생생물이 몸에 들어왔지만 뇌를 장악하지 못해 오른손에 머물게 되면서 인간 신이치와 기생생물 ‘오른쪽이’가 다른 기생생물들과 대결하며 공생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그려진 작품이다. 인간적 감정이 배제된 오른쪽이가 인간을 낯설어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던지는 질문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작품이다.하지만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러한 내면적 성찰에서 나아가 인간관계를 성찰하려 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빠를 신고한 정수인(전소니)과 그를 구해낸 후 아빠처럼 돌봐 온 김철민(권해효) 형사의 관계만 봐도 그 차별점이 눈에 들어온다. 친아빠에 어쩔 수 없이 기생(?)해온 정수인이 그 관계를 끊어내자 이웃들이 그를 괴물 취급했던 것과 달리, 김철민은 정수인을 마치 딸처럼 보살피는 대목이 그렇다. 김철민과 정수인처럼 어떤 관계는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정수인과 친아빠 혹은 이웃들처럼 어떤 관계는 정반대로 인간을 파괴하는 힘을 부여한다. 기생생물이 깃든 정수인을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 앞에서 끝까지 그가 괴물이 아닌 사람이라며 지켜내려 한 김철민 같은 인물이 있어, 정수인은 기생생물에 장악되지 않고 끝낸 인간의 편에 선다. 이건 조직이 버린 설강우(구교환)와 정수인의 관계에서도 그려진다. 늘 도망치기만 했던 설강우가 결국 사태를 직시하고 정수인을 돕게 되는 이유는 그를 마치 기생생물에게 희생된 여동생처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생수: 더 그레이’는 흑도 백도 아닌 중간에 걸쳐진 ‘그레이’라는 색처럼,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유사가족 같은 관계로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가는 인물들을 보여준다.혈육은 아니지만 유사가족처럼 엮인, 김철민과 정수인, 설강우와 정수인의 관계에 대한 은유는, 보다 확장된 조직에 대한 이야기로도 넓혀진다. 종교를 빙자한 기생생물들의 조직이나, 배신자가 존재하는 경찰 조직, 혹은 기생생물이 그 우두머리를 노리는 정치조직은 ‘기생’이라는 관점으로 종교, 사법, 정치 같은 사회적 관계들을 새삼 들여다보게 만든다. 다작의 후유증인지 최근 들어 연달아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던 연니버스가 간만에 부활한 느낌이다. ‘조직’ 혹은 ‘관계’라는 한국적인 색깔이 더해짐으로써, 연상호 감독 특유의 은유적 세계가 도드라진 작품이다.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4.04.15 05:45
산업

'1위 SK는 괴로워'…기술유출·각종 루머에 골머리

고대역폭 메모리(HBM) 세계 1위 SK하이닉스가 기술유출과 가짜뉴스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공지능(AI)의 확대로 HB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 ‘SK하이닉스 따라잡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1일 1000만원 벌금을 물리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HBM 기술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 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담당해온 전문가다. 그는 2022년 7월 퇴사했다. 문제는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어긴 것이다. 그는 퇴직 무렵에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마이크론 본사 임원 직급으로 이직했다. 이직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HBM 협력과 관련한 루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간 합병을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한다는 가짜뉴스까지 생성되고 있다. SK는 이와 같은 루머들에 대해 “일본 언론의 각종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HBM 협력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베인캐피털 관계자를 인용해 키옥시아와 WD 간 합병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기업의 합병을 위해 한국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일 반도체 기업 합병에 SK에 동의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의 지분 15% 이상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 순이다. HBM은 D램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2배에 달해 업체들이 서로 뛰어들고 있다. D램이 6%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면 HBM은 10%를 상회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08 07:00
연예일반

김남주, 출소 후 차은우와 빗속 만남…‘원더풀 월드’ 2회 시청률 6.1%

‘원더풀 월드’ 김남주와 차은우의 만남이 궁금증을 고조시켰다.지난 2일 방송된 ‘원더풀 월드’는 2회는 닐슨 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6.1%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회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직접 처단하며 벼랑 끝 모성애를 폭발시킨 은수현(김남주)이 2회에서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교도소에서 형자(강애심)와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한 권선율(차은우)이 재판을 매수했던 정치인 김준의 하수인으로 움직이는 한편 수현과 첫 만남을 가져 긴장감을 치솟게 만들었다.2회는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를 직접 처단한 수현이 재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미 수많은 상처와 죄책감 속에 자신을 놓아버린 수현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도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선처, 바라지 않습니다”라며 감형을 거부한 채 징역 7년을 구형받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다.교도소에서 남편 수호에게 이별을 선언한 후 타인의 접촉을 거부한 채 아들을 향한 그리움에 몸서리치던 수현은 급기야 미싱 작업을 하다가 손등을 박음질하는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다.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에도 텅 빈 눈동자로 애처로움을 높였다. 병원으로 찾아온 엄마 고은(원미경)을 향해 붕대로 둘둘 감은 손을 바닥에 내리치며 “엄마 나 대문 닫은 것 같아. 분명 닫았어”라고 울부짖는 수현의 모습이 모성의 뼈아픈 죄책감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폭발시켰다.한편, 뉴스 앵커로 복귀한 수호(김강우)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그 결과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사건 담당 판사까지 모두 자신이 기자 시절 뒤를 캐고 있던 정치인 김준과 연결 되어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수호는 김준의 의원실에서 그를 대면해 오래전 부영동 개발의 용역업체 대표가 아들 건우의 가해자였다는 점을 들어, 그가 김준의 돈세탁 담당이라 뒤를 봐준 것 아니냐며 김준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준은 피곤하다는 눈빛과 함께 “강기자 오신다고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날’입니다”라며 수호에게 태블릿 영상을 들이밀었다. 김준은 “이걸 은수현 씨가 보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라고 협박했고, 영상을 바라보던 수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며 태블릿 속에 담긴 영상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손등 미싱 사건으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수현에게 다가간 사람은 동료 수감자 형자였다. 형자는 수현의 빨래를 대신해 주며 살갑게 다가가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 과정에서 형자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과거 ‘펜션 방화 화재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이었으며, 남편의 불륜에 분노해서 일으킨 방화 사건에 무고한 일가족이 죽었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며 그 아이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교도소에 방문 봉사 온 어린이 합창단 속에서 지휘 봉사를 하는 선율의 모습이 클로즈업되며 미스터리한 그의 정체에 궁금증을 높였다.이 가운데 드디어 선율이 본격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선율은 낮에는 거친 폐차장에서 일하는 착실한 청년이었지만, 밤이 되면 정치인 김준의 하수인이 되어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사건을 처리하는 소름 돋는 이중 생활로 안방극장에 놀라움을 선사했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인정 사정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차가운 면모를 지닌 선율의 정체에 궁금증을 증폭시켰다.극 말미, 출소한 수현이 찾은 곳은 건우가 잠들어 있는 묘지였다. 수현은 환하게 웃는 건우를 향해 “엄마 왔어”라며 마치 아들 건우를 안아주듯 아들의 묘를 어루만지고 오열했다. 한참 후 비가 내리며 수현의 얼굴은 눈물과 함께 빗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얼굴을 때리던 빗줄기가 없어져서 올려다본 하늘에 선율이 우산을 드리우고 있었다. 선율 역시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 선율은 수현을 향해 “괜찮아요?”라고 걱정스레 쳐다봤고, 수현은 애써 괜찮다며 돌아섰다. 그러나 비를 맞고 산을 내려가는 수현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산을 건네던 선율은 “건우가 보면 마음 아플 거 같아서”라고 말해 수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모든 것을 내던진 가장 절망의 순간 불현듯 다가온 선율과 그가 건우에 대해 툭 던진 한마디에 비로소 마주한 수현의 모습이 엔딩을 차지하며 향후 이들이 만들어갈 관계성에 궁금증을 증폭시켰다.‘원더풀 월드’ 2회는 아들을 잃고 살인자가 된 수현의 절절한 모성애를 밀도 있고 몰입감 있게 그려내 안방극장에 눈물샘을 폭발시켰다. 또한 권선율 역의 차은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칠고 다크한 매력을 십분 발휘하며 연기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건우가 죽던 ‘그날’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수호의 부성애가 긴장감을 폭발시키며 극의 재미를 더했다. 향후 수현이 ‘펜션 방화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 향후 이들의 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원더풀 월드’는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03 10:24
프로축구

울산시 행정에 들끓는 팬들의 분노…관중석 철거하고 유스호스텔 건립 '재추진'

울산광역시를 향한 울산 현대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울산시가 문수축구경기장 3층 관중석 일부를 철거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3층 관중석 최소 5000석을 철거하고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팬들은 무의미한 세금 낭비 행태일 뿐이라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비 190억원(추정)을 들여 문수축구장 내 3층(연면적 4100㎡)을 증축, 유스호스텔 46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울산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는 경기장 일대 체육공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특히 최근 김두겸 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직접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원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인허가 등 절차를 거쳐 경기장 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게 울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수축구장 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건 10년 전인 민선 5기 때도 추진됐던 사업이다. 당시엔 경기장에서 축구 종목만 열리는 데다 경기장 입장객 수도 적어 축구장 이용률 제고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민선 6기 출범 직후 효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가, 이번 민선 8기가 들어선 뒤 주변 환경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 등을 명목으로 10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문수축구장을 찾는 K리그 팬들 입장에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이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관중석이 최소 5000석이 줄어드는 데다, 숙소가 지상 20m 높이에 건립되는 만큼 안전성 등도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기장 인근에 상업시설마저 거의 없는 상황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굳이 190억원을 들여 관중석을 철거하면서까지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목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다.실제 올해 문수축구장을 찾은 관중들은 무려 31만 7352명으로,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1만 7631명이다. FC서울에 이어 K리그 전체 2위다. 지난 9월 전북 현대와의 ‘현대가 더비’ 땐 무려 3만 756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10년 전 울산의 평균 홈 관중은 8834명, 유료 관중만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평균 7523명과 9692명이었다는 점을 돌아보면 눈에 띄는 상승폭이다. 최근 기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문수축구장을 찾는 관중 수는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관중석을 대거 철거하면서까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는 울산시의 계획은 울산 팬들 입장에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문수축구장 수용인원은 3만 7897명이다.울산시청 게시판 시민다듬이방에도 “적자개선을 위한 수익성 모델 발굴이라고 하는데, 정말 세금 낭비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건설하고도 안전성에 위험이 따르고 관중석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건설에 따른 이권개입이 있을 수 있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시장은 건설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문수구장의 유스호스텔은 흉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유스호스텔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나흘 만에 담당 부서 답변(30명 이상 공감)과 토론장 의제화(200명 이상) 기준을 훌쩍 넘는 700여개의 공감을 받았다.울산의 한 팬도 “수익성 증가를 위해 증축한다는 게 명목이지만, 사실 문수축구장 근처엔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요즘엔 경기를 보기 위해 3층 관중석에도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문수축구장 3층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면, 아무리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20년이 넘은 대형 콘크리트 건축물에 예정과 다른 설계를 올리다 보니 대형사고의 위험성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팬들의 비판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유스호스텔 건립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고, 그다음 인허가 등 절차를 진행한 뒤에야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은 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전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체육공원 전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 안에 유스호스텔 건립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처음 검토했을 땐 기존 관중석의 8000석을 철거해야 한다고 봤지만, (유스호스텔) 하부 공간 높이가 사람 키보다 높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5000석 정도만 철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 안전성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물을 상부에 올렸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가 끝났다. 저희도 팬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팬들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듣고 있고, 팬들뿐만 아니라 구단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울산 구단 관계자는 “울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장을 리노베이션 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계획안은 우리 경기장에 관중들이 적을 때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관중들도 많고 좋아진 상태”라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다른 방식의 투자로 경기장을 더 랜드마크화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구단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11.22 10:03
뮤직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백진실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어트랙트가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진실은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특히 안성일은 더기버스의 대표이사로서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2021. 6. 1.부터 2026. 5. 31.까지 5년)을 체결하였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걸그룹)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백진실은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 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어트랙트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예정으로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04 08:30
연예일반

한음저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방송사에 갑질? 황당…저작권료 위해 싸웠다” [전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이에 한음저협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한음저협 공식 입장 전문이다.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협회는,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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