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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산업

'티메프 사태'에 여행·PG사 절반은 '환불조정 불수용' 입장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9 13:44
IT

네이버 무료 교환·반품 보험 덕에 스마트스토어 사장님 매출도 '쑥'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무료 교환·반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이버페이 '반품안심케어' 도입으로 SME(중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봤다고 13일 밝혔다.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강형구 교수팀이 네이버페이의 반품안심케어의 효과성과 의의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결제액이 증가하는 등 SME의 성장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품안심케어는 무료 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하는 보험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누적 판매 1억건을 돌파했다. 연구 결과, 동일한 SME가 판매하는 상품 중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보다 평균 약 13.6% 더 높았다.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SME의 주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한 결과 반품안심케어에 가입한 SME의 일 결제액이 3~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보험료 지출 비용 및 반품 증가에 따른 피로도보다 구매 증가로 인한 매출 성장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품안심케어가 구매자와의 분쟁에 따른 비용과 반품 관련 재정적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반품과 교환이 잦은 상품군에서 반품안심케어 도입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가 평균 대비 높았다.동일한 SME가 판매하는 상품 중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효과를 카테고리별로 비교했을 때, '패션잡화'가 58.3%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가구·인테리어'가 46.7%, '디지털·가전'이 26.2%로 뒤를 이었다.조예나 네이버페이 보험팀 리더는 "많은 SME들이 반품안심케어로 교환·반품 리스크를 해소할뿐만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품안심케어가 SME들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반품안심케어는 이커머스 데이터에 기반해 판매자의 수요를 플랫폼과 금융사 간 협업으로 풀어낸 모범사례로써 판매자에게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며 "판매자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면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시장 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3 13:15
산업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증가율 1위 박정원, 감소율 1위 이동채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주요 그룹 총수 10명 중 6명꼴로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 속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160%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CXO연구소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업집단 중 2025년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다. ㈜두산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평가액이 작년 초 1212억원에서 올해 초 3456억원으로 185.1%나 증가했다.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 장형진 고문의 주식평가액은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작년 초 3843억원에서 올해 초 7023억원으로 82.8% 뛰었다.또 정몽규 HDC 회장(2020억원→3364억원, 66.5%↑)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1조5415억원→2조4917억원, 61.6%↑)의 주식재산 증가율도 높았다. 최근 1년 새 주식재산 감소율이 가장 큰 총수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다. 에코프로 주가 하락으로 주식 가치가 작년 초 3조1995억원에서 올해 초 1조3841억원으로 56.7% 감소했다.이용한 원익 회장(2390억원→1297억원, 45.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1186억원→3조9527억원, 35.4%↓), 김홍국 하림 회장(1938억원→1323억원, 31.7%↓)도 주식 재산이 30% 이상 줄었다.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재산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평가액이 14조8673억원에서 11조9099억원으로 2조9574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2조1659억원이나 주식평가액이 감소했다. 장병규 의장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1조9502억원 늘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총수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5535억원이 늘면서 증가액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대상 총수의 올해 초 주식평가액은 58조1584억원으로, 작년 초의 64조7728억원 대비 1년 새 6조6144억원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10.2% 수준이다. 이 기간 44명 중 28명(63.6%)은 주식 가치가 하락, 16명(36.4%)은 상승했다.‘10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인은 총 3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조 4308억원으로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합류했다. 공정위가 공식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아니어서 이번 조사 순위에는 빠졌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5조7475억원에서 10조1852억원으로 뛰어오르면 ‘10조 클럽’에 가세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44개 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식 종목은 140개 정도인데, 이 중 70% 정도가 최근 1년 새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수의 주식재산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1.06 09:26
경제일반

정세 불안에 환율 1500원 정말 찍을까…기업들 영향은

탄핵 정국 속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 1500원에 도달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별 영향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서울 외환시장에서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1467.5원)보다 6.5원 오른 1474.0원에 거래됐다.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2.0원까지 내렸다가 147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27일 1486.7원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증권가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추가 탄핵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매도 행렬로 달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원/달러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인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해외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과 노동생산성 등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 가격도 상승해 생산 과정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재 가격 인상 부담이 ICT 산업군 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산업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슈가 몰리는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0 14:14
산업

'수조원 몸값' LG CNS, 케이뱅크, 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대어 '빅3'

2025년 새해에 몸값 수조원대의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내년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관심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진입을 노리는 케이뱅크, LG CNS, 서울보증보험이 꼽힌다.LG CNS는 삼성SDS와 SK(옛 SK C&C)와 함께 시스템통합(SI) 업계의 '빅3'로 꼽히는 곳이다. SI는 기업에 필요한 모든 IT(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업종이다.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 클라우드(전산자원 원격대여), 금융 및 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 5조1127억원, 영업이익 3732억원을 올렸다.LG CNS의 희망 공모가액은 5만3700∼6만1900원이며 시가총액은 5조2027억∼5조9972억원이 될 전망이다. LG CNS 관계자는 “탄핵 정국 등 복합적인 상황들로 시장이 좋지 않지만 계획대로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공모가액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LG CNS는 내년 1월 9∼15일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21∼22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2월 상장이 목표다. '인터넷 은행 1호' 케이뱅크는 2023년 2월과 올해 10월 잇따라 상장추진을 연기했고, 내년 1월 IPO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익이 1224억원을 기록해 전년(382억원)의 3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 사업이 순항했지만, IPO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공모가가 시장 눈높이를 웃돌고 유통 물량이 많았던 데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예금 비율이 17%(올해 상반기 말 기준)에 달해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흥행에 실패했다.케이뱅크는 IPO '삼수'인 만큼 공모주 수와 공모가 등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시장 안착을 노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9월 당시 케이뱅크의 시총 추정가는 4조∼5조원이었다.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 예금보험공사가 약 94% 지분을 가진 보험사다. 작년 매출액은 2조5838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191억원을 기록했다.서울보증보험은 IPO '재수생'이다. 2023년 8월 상장 예심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0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중동 분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IPO 계획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서울보증보험은 올해 10월 상장 예심을 재통과했지만, 지금껏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회사 측은 IPO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서울보증보험은 작년 IPO 추진 당시의 시가총액이 3조6000억원(희망가 상단 기준)으로 추정됐으나, 내년에는 수치가 내려갈 공산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는 이 3개사 외에 달바글로벌, 롯데글로벌로지스, 디엔솔루션즈까지 모두 6개 사가 내년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코스닥 시장에서는 동국생명과학 등 47개사가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1:43
경제일반

'위약금 없이' 숙박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기존에는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공정위가 보정한 것이다.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1:10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스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미공개 정보이용無, 이정재·정우성 조사대상 아냐” [전문]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구 와이더플래닛) 측이 선행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11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 과정의 전말과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지난 6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선행매매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또 11일에는 3건의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금융위원회 조사가 개시됐을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당사 내부 임직원들 및 주요주주들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전혀 혐의점이 없으며 외부에 미공개 정황이 포착돼 회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사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달했다. 다만 당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없었고 요청받은 자료 또한 모두 성실히 제공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사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보 제공행위나 업무상 과실 역시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정재, 정우성이 사내이사로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대해 (압수수색)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주요주주인 박인규 前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이정재, 정우성이 마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금번 조사는 외부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것이고 주요 주주들은 어떠한 혐의점도 없으며 수사대상도 아닌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왜곡 보도로 인해 당사는 지난 몇 영업일간 하한가에 가까운 주가 하락과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오가며 기업의 본질가치, 사업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당사 또한 악의적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하락, 합병 무산 등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피해를 보실 주주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민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와 노력을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AI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 11월 이정재, 정우성이 이끄는 매니지먼트사 아티스트 컴퍼니에 합병됐다.아티스트컴퍼니에는 안성기, 이정재, 정우성, 염정아, 박해진, 김종수, 박소담, 배성우, 임지연, 신정근, 김준한, 원진아, 고아성, 표지훈, 김혜윤 등이 소속돼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을 만든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를 인수, 몸집을 키우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틀을 구축했다. 또 영화 ‘그녀가 죽었다’ 배급, 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에 이어 지난 4일 개봉한 송강호, 박정민 주연의 영화 ‘1승’을 공동 배급하며 제작·배급 부문도 강화했다.이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공식입장 전문.2024년 12월 11일자 뉴데일리 기사에 대한 반박입장문지난 12월 6일 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선행매매 의혹으로 본격 수사 착수되었다는 보도가 나갔고 이후 오늘 12월 11일까지 뉴데일리에서만 3건의 후속 보도를 단독으로 내면서 보도내용과 관련된 각종 추측과 의혹들로 인해 당사는 연일 언론 대응, 주주 대응으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12월 6일과 12월 9일에는 각각 19.73%, 24.58%에 이르는 큰 폭의 주가 하락까지 있게 되면서 선량한 주주분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주가 하락이 합병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번 합병은 기존 사업부문인 DSP(Demand Side Platform) 부문의 최근 사업 적자를 타개하고 아티스트컴퍼니의 매니지먼트, 제작 사업부문을 붙여 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지속성을 높이는 회사의 주요의사결정 사안으로 이러한 의혹성 언론보도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 회사와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분들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 과정의 전말과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지난 12월 3일 금융위원회 조사가 개시됐을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당사 내부 임직원들 및 주요주주들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혐의점이 없으며 외부에 미공개 정황이 포착되어 회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달했고 다만 당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없었고 요청받은 자료 또한 모두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당사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보 제공행위나 업무상 과실 역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금번 미공개정보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체에서 마치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주주가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당사와 주주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뉴데일리의 12월 6일자 보도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5개회사 동시다발 압수수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정재, 정우성 두 배우가 사내이사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티스트컴퍼니는 조사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도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의 형태로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뉴데일리의 기사에서는 당사와 아티스트컴퍼니가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처럼 오인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주가 부양, 시세 조종이 아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로 사실과 다릅니다.12월 7일자 보도에서는 “와이더플래닛 주가조작 의혹의 숨은 그림자… 이정재, 정우성의 ‘깐부’는?”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당사 주요주주인 박인규 前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이정재, 정우성이 마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금번 조사는 외부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것이고 주요 주주들은 어떠한 혐의점도 없으며 수사대상도 아닌 명백한 오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자본시장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정재와 한동훈이라는 펄(Pearl)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정재, 정우성, 박인규 등 투자자들은 1년간 전량 보호예수가 걸려있어 아직까지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12월 9일자 보도에서는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도 등장하는 이정재의 동업자… ‘숨겨진 카르텔’에 커져가는 의혹이라는 기사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사와 주요주주들 모두 ‘초록뱀미디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인수를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전달하지도, 계약 논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기사에 실린 것처럼 당사가 래몽래인의 현금 200억원으로 초록뱀미디어를 인수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그리고 “회사들을 인수한 뒤 사업 확장이나 내실을 다지기보다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금을 활용해 이른바 ‘돌려막기식’ M&A를 추진한 정황을 두고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기업사냥꾼으로 의심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극히 주관적 의견을 인용하여 악의적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정재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인수 시에도 전량 보통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했고 이는 당시 자본잠식위기였던 회사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화 2개 작품 배급(‘그녀가 죽었다’, ‘1승’) 및 드라마 1개 작품 공동제작을 진행하며 사업 확장 및 내실다지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티스트스튜디오(전 래몽래인) 인수건을 제외한 단 한 건의 인수·합병도 없었습니다.12월 11일자 보도에서는 “’와이더플래닛 주가조작 게임’의 실체는?... 컴투스 그룹으로 쏠리는 불편한 시선”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당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 회사나 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적시하고 마치 당사나 당사의 주요주주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추측성 문구를 보도하여 주주들의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당사의 주가가 하락했고 주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합병에 대해서도 반발과 불만의 글이 많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일부 게시물들만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전체 주주들이 합병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합병을 하면 시가총액이 3배로 늘어나고 이정재 정우성만 대박 난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밖에는 없고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성 게시물을 아무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익적 성격을 요하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를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왜곡 보도로 인해 당사는 지난 몇 영업일간 하한가에 가까운 주가 하락과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오가며 기업의 본질가치, 사업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주주분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회사에 각종 문의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회사 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당사 또한 악의적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하락, 합병 무산 등의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피해를 보실 주주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민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와 노력을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주주 여러분,앞으로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주주 가치에 대한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드림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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