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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BTS 입대 전 주식 판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빅히트뮤직 소속 A 씨와 전 빌리프랩 소속 B 씨, 현 쏘스뮤직 소속 C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5~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TS 군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은 주식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피고인들 주장에 반박했다.검찰은 A씨 등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이들은 영상 발표 전날인 13일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 결과 A씨는 3300만여원(500주), 현직 C씨는 1억 5300만여원(2300주), 전직 B씨 4500만여원(1000주) 등 총 2억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하이브에 쏘스뮤직 소속 현직 C씨의 입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2 16:32
해외연예

美 힙합 대부 퍼프 대디,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

미국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4)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다.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콤스는 전날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체포된 뒤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성매매 및 범죄 조직 계획의 하나로 여성들을 성적 비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자기 사업체를 이용해 여성과 남성들을 성적인 공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콤스가 “납치,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며 최소 16년 전부터 여성을 착취하기 위한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콤스 측은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콤스는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로 ‘퍼프 대디’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 무기, 불법 성착취 등의 주장이 제기되며 지난 3월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8년 전 한 호텔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8 16:32
프로야구

‘사기혐의’ 임창용 진술 번복 “돈 충분히 갚았다…이미지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 씨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 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 5000만원”이라며 “임 씨가 이 중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8000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데, 임 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전직 야구 선수)가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임 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000만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임창용 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 전직 야구 선수다.김명석 기자 2024.09.10 17:23
IT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연예일반

[왓IS] 박수홍, 법정서 가족 재회?…형수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부모 증인 신청”

방송인 박수홍 형수 측이 명예훼손을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A씨가 출석했다.검찰 측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으며, A씨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A씨의 시부모이자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며 “피고 측의 증인 신청은 신청서를 받아본 후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A씨라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박수홍 측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22 12:38
연예일반

[왓IS] 故이선균 협박 실장, 혐의 부인…前배우는 아기 안고 출석 “계속 데려올 것”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와 전직 배우 B(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 측이 공소장을 읽는 내내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당시 아기를 안고 나타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10월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14 13:39
경제일반

공정위, '인스타 공구 피해 방치' 메타 제재 착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08 10:45
연예일반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협박범들.. 신분 숨기고 해킹범 가장 [왓IS]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A씨가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는 등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서로를 언니 동새으로 부르며 친해진 이들. A시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물론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채고 있었다.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며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또 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진 못했다. A씨의 협박은 B씨가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하게 만드는 동기가됐다. 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건네받았지만, A씨에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에 실패한 후 이선균의 지인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오라’고 배우에게 전해라”면서 “마약사범(B씨)를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다 처음 요구했던 1억원의 절반으로 금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B씨는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하면서 경찰에 A씨의 머리카락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보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지난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2:59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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