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07건
산업

공정위, 납품사 기술 유용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8 16:53
스포츠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문체부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12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1 20:50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국가대표

자필로 결백 호소하던 황의조의 추락…국가대표도 ‘불명예 퇴출’ 수순

그야말로 '불명예 퇴출'이다. 한때 축구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국가대표 제명’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부인하던 불법 촬영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하면서다. 대한축구협회(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황의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직 ‘제명’뿐이다.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2명이다. 황의조는 2명 중 1명과는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해자는 황의조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튀르키예에서 귀국해 이날 직접 첫 재판에 참석한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유출돼 큰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6월,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던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다.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첫 재판에서야 뒤늦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자백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 만큼, KFA 차원의 징계 역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일 경우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하는 징계인 ‘제명’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다.한때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축구를 대표했지만, 가장 불명예스럽게 퇴출되는 셈이다.김명석 기자 2024.10.18 06:03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IT

공정위, '경쟁 가맹택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철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2:42
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국가대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황의조의 추락…불법 촬영 혐의 '불구속 기소'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황의조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나아가 자신 역시 기소를 피하지 못한 황의조 역시 이제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던 황의조는 결국 올해 2월 검찰에 넘겨졌고, 5개월 만에 재판행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겨우 3.48%였다. 잠정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인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오히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가능성만 더 커지게 됐다. 선수로서는 그야말로 불명예 징계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부터 황의조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A매치에 출전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졌고, 축구협회는 결국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만약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르는 건 물론이고 국가대표 제명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는데,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만 받아도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5년이 지나야 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생인 나이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수의 국가대표 복귀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김명석 기자 2024.07.11 18:01
IT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