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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G플레이] 연초부터 게임계 찌른 규제 칼날, 그리고 생존 게임

2024년 새해부터 게임업계가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가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이슈에 대해 회초리를 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에 빠진 게임사들은 올해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직면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규제 시작 알린 ‘넥슨 116억 과징금’ 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빅3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에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넥슨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캐릭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면서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큐브를 판매하면서 진행한 확률 변경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넥슨만의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나온 당국의 고강도 규제여서다. 업계 관계자 A는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넥슨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한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규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 때문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공정위 발표 후 언론에 “(넥슨 제재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게임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개척 급한데…안방 규제에 발목 잡힐라 게임업계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만큼 올해 게임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사 관계자 B는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게임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며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 젊은 유권자인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당국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행보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행위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업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게임사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사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글로벌 개척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연초 정부의 규제 메시지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게임사 관계자 C는 “코로나 이후 게임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말해주듯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앞세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글로벌 주류인 콘솔 게임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국 게임사들은 아직도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주요 게임사들이 글로벌 개척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 안방에서 규제 폭풍이 몰아치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규제가 중견 및 중소 게임사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경우 대형 게임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지 큰 제약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중소 게임사들에게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를 고민할 정도의 규제였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C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며 “외국 게임사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느냐. 국내 게임사에게만 족쇄가 채워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게임 규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임사의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0 07:00
생활/문화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게임 주 이용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 게임사에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처벌이 힘들었던 게임 내 사기행위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게임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기구를 설립해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스포츠는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한다. 윤석열 후보는 "e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다. 아시안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다"며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 보호에 앞장서 게임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2 17:03
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게임업계, 커지는 ‘중국 리스크’…글로벌 확장은

국내 게임업계에 ‘중국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은 과거에는 황금 어장이었지만 지금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시장 진입이 막힌 지 4년째나 됐고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 손쉽게 진출해 인기까지 얻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함께 진출한 해외에서 반중 정서 때문에 퇴출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 게임사에 중국이 위험 요인으로 바뀌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오직 해법은 글로벌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성과를 내는 게임사들이 있다. 반중 정서에 발목, 더 어려워진 판호 중견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글로벌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 모바일’의 인도판 출시를 공식화했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 모바일 인도'의 로고를 공개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인도에서만 서비스된다”는 서비스 방침을 밝혔다. 크래프톤이 인도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중국 파트너사인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하던 것이 막혔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작년 10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중국 앱 110여 개의 서비스를 중단시켰는데, 여기에 배그 모바일도 포함됐다. 크래프톤으로서는 반중 정서의 유탄을 제대로 맞는 것이다. 이에 크래프톤은 아시아 핵심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 직접 진출하기로 하고,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인도용 게임도 다시 만들고 있다. 크래프톤의 중국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출시된 배그 PC와 모바일 버전이 중국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배그 모바일의 경우 지난달까지 누적 가입자가 10억명을 넘는 글로벌 게임이지만 중국에는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외자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받지 못해서다. 판호가 나오지 않는 것은 크래프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사 대부분이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아예 없었고, 작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와 올해 2월 인디 게임사 핸드메이드 게임의 ‘룸즈: 풀리지 않는 퍼즐’ 2종만이 판호를 받았다. 중국이 한국 게임의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다. 최근 판호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새로운 게임 채점 제도를 적용한 판호 심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5개 채점 항목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 여부’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 한국 등 해외 게임사로서는 반영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판호 발급 문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이런 내용을 근거로 판호를 내주지 않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판호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제집 들락거리듯 국내 게임사들은 47조원 규모(2020년 기준)의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진출 자체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게임은 한국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 텐센트게임즈는 내달 모바일 RPG ‘백야극광’의 국내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텐센트게임즈는 중국 거대 게임사인 텐센트의 자회사로, 국내에 오피스를 두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한국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는 국내 앱마켓의 자율 등급심의를 받으면 한국 정부 차원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게임 서비스에 있어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문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중국 게임은 한국에 손쉽게 들어올 뿐 아니라 돈벌이도 짭짤하게 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구글 앱마켓의 최고 매출 게임 순위를 보면 3위 ‘기적의 검’, 6위 ‘삼국지 전략판’, 7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 등 중국 게임이 톱10에 3개나 올라 있다. 이들 게임은 최소 하루 1억~10억원가량을 버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사로서는 이미 레드오션이 된 한국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중국 게임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콘텐츠진흥원이 작년 11월 발간한 중국 게임산업 발전과 정책 변화와 관련한 ‘KOCCA포커스’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신작 게임의 중국 진출 경로는 막혔지만 중국 게임의 국내 시장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게임 발전 속도로 비춰 봤을 때 한국 게임이 언제까지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해외 판로 다변화…일부 게임사 성과도 국내 게임사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 당국은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게임사들도 중국에 찍힐까 봐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방한하면 판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와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래 판호는 중국 미디어 감시 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관리했지만 지금은 공산당이 한다”며 “그만큼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해서 판호 발급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현재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와 달리 해외 판로 확대에 성과가 나오고 있어 희망적이다. 실제로 국내 빅3 게임사 중 넷마블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7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북미 36%, 유럽 12%, 일본 9%, 동남아 9%, 기타 5%로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매출이 나왔다.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도 1분기 매출 비중이 북미 33.1%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8.8%, 한국 22.1%, 아시아(한국 제외) 23.6%, 기타 2.4% 순이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전성시대를 맞아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앱마켓을 통해 다양한 국가를 공략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졌다”며 “중국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중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문이 열리면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인 만큼 경쟁력 있는 게임을 언제든지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5.18 07:00
게임

정의당 류호정 논란으로 본 대리게임, 어디까지 괜찮을까.

최근 ‘대리게임 논란’이 뜨겁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2014년 대학 시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대리게임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게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대리게임으로 얻은 결과물을 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게임 대신해준 게 무슨 그리 큰 죄냐’며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한다. 대리게임, 어디까지 괜찮을까. 법에서 대리게임은 처벌 대상이다. 2019년 6월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돈을 받고 등급을 올려주는 전문 대리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류 후보가 전문꾼에게 돈을 주고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에 이뤄진 대리게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건전한 게임 이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레벨이라고 해서 파티 플레이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게이머였다면 같은 파티원들은 시간적·금전적(아이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가짜 고레벨 유저가 많으면 해당 게임의 재미가 반감되고, 결국 게이머가 떠나게 된다. 이런 경우 게임사도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대리게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초보자나 저레벨 게이머를 도와주는 차원이나 지인 간에 이뤄지는 대리게임을 모두 범죄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 게임사 관계자는 “대리게임이라고 해도 개인 간에,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으로 이뤄진 대리게임의 결과물이 공적으로 활용된다면 문제라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대리게임은 대리시험과도 같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얻은 결과물을 국회의원 등 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C 게임사 관계자는 “요즘 게임 고레벨이라고 하면 e스포츠 선수가 되거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게임BJ가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이제는 게임 등급이 단순한 순위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게임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도 16일 “청년·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나의 문화, 스포츠, 예술, 산업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임인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류호정 대리게임 논란에 대한) 청년·청소년 게임인들의 분노를 ‘단순 열폭’ 정도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류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류 후보는 “대리게임 계정으로 제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 등급(다이아5)으로 동아리 회장, 대리 출전, 채용, 방송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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