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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3건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임기 채워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신뢰 회복과 조직 내부를 고려해 임종룡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 현실적으로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임 회장이 임기를 지키고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회장과 행장 입장에서는 직을 걸고 체질 개선 및 환골탈태를 이끌어야 한다"며 “1000억원 단위의 금융 사고들이 뉴노멀이 될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당대출 문제는 임 회장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 인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9 16:45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BNK경남은행과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 출시

토스가 BNK경남은행과 함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11월 토스와 BNK경남은행은 사회초년생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협업을 거쳐 이번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토스에서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재직 기간 1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직장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이며, 연봉이 2500만 원 이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재직 기간과 연봉 기준을 완화해,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씬파일러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토스 대안정보인 토스스코어를 활용한다. 토스스코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소비자의 소유 자산, 금융 습관 등을 통해 정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토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하여 씬파일러를 위한 대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BNK경남은행과 함께 ‘첫루키 시작 신용대출’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상품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취업 초년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되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0 15:47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전월세대출 찾기 서비스 오픈

토스가 '전월세대출 찾기'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토스 전월세대출 찾기는 전세보증금과 전월세보증금(반전세)을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을 비교⋅신청하는 서비스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필요 없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제휴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 BNK경남은행(주택금융공사 보증) 두 곳이다. 상반기 중 SC제일은행을 포함, 제휴사를 확대해 더 다양한 상품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 심사를 통해 대략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 제휴사가 본심사에서 실제 소득, 재직 정보, 거래 실적, 담보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한다. 대출 상품 조회 및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대출 조회는 하루 1회 제공된다. 조회 내역은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초기화된다. 토스 관계자는 "전월세대출까지 비교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사용자들이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30
금융·보험·재테크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우리·농협은행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두달째 오르면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369정기예금 등 11종에 대한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p) 내린다.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1년제 기본금리가 3.35%에서 3.30%로 0.05%p 인하된다. 369정기예금 1년제 기본금리는 3.00%에서 2.80%로 0.20%p 인하된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기본 이율을 연 2.2%에서 2.0%로 0.2%p 인하했고 농협은행도 주요 예금 상품을 0.25~0.55%p 인하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인 부산·경남은행도 지난달 17~18일에 수신상품 금리를 낮췄다.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 23일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최대 0.4%p, 적립식 예금 금리를 최대 0.55%p, 청약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했다.토스뱅크도 이날부터 수시입출금 성격의 '토스뱅크 통장'과 '토스뱅크 모으기'의 금리를 1.80%에서 1.50%로 0.3%p 인하한다.한국은행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은행이 예금 금리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은행들은 지난 9월까지 가계대출금리를 2개월째 올리고 있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4.08%)보다 0.15%p 높아졌다. 8월(+0.02%p)에 이어 두 달째 올렸다.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51%에서 3.74%로 0.23%p나 올랐다.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p)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신용대출(5.87%) 역시 0.22%p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1:31
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3000억 횡령' 뒤처리 위해 전 직원 성과급 환수 논란

BNK경남은행이 개인의 횡령 사건에 ‘전 직원 3년치 성과급 환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노조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은행 간부의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늘어났다.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꼴이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3 15:25
금융·보험·재테크

배당만 높은 SC제일·한국씨티은행 '3900억 국부 유출' 논란

국내 금융지주와 비교해 사회공헌 활동은 떨어지고, 배당률은 높은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외국계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약 3900억원의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기로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5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C제일은행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한 바 있다.SC제일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잠정)이 전년보다 10.1% 줄어든 350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약 71.31%에 이른다.SC제일은행은 지난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6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10% 넘게 줄었는데도 배당금은 1.5배로 늘린 셈이다.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15일 정기 이사회에서 약 1388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배당을 확정한 뒤 4월 중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배당 성향은 전년과 같은 50%로 유지됐다.국내 금융지주 배당률이 통상 30%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모두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한국씨티은행은 2020년 465억원, 2022년 732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배당하지 않았다.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배당금은 지분 구조상 전액 본사로 보내진다.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북동아시아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의 최대 주주는 미국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다. 미국 씨티그룹이 100%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99.98%다.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영업하면서도,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07억원이었다. 2022년 순이익(4625억원) 대비 비중은 2.32%다.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면, SC제일은행보다 자산·순익 규모가 모두 작은 광주은행(320억원), 대구은행(300억원), 경남은행(243억원), 전북은행(192억원)보다도 지출액이 적었다.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액은 75억원으로, 순이익 대비 비중은 3.62%다. 주요 시중은행(SC, 씨티 제외)과 지방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지출액 비중은 6.84∼11.17% 수준이었다.SC제일은행은 서민 대출 공급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SC제일은행의 사회책임 금융(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공급액은 4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2021년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면서 공급액이 없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8 08:59
프로야구

'가을 돌풍' NC 다이노스, 기록 연계 사회 공헌 활동으로 2023시즌 마침표

포스트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유의미한 2023시즌을 보낸 NC 다이노스가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NC는 27일 "2023시즌 후원 기관들과 함께 선수들이 기록한 홈런, 도루, 득점 등 팀 기록을 연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2013년부터 11년째 이어온 사회 공헌이다. 올해는 BNK경남은행, 365창원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NH농협은행이 함께했다.BNK경남은행은 팀 홈런, 도루와 연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1,000만원의 적립금을 쌓았다. 적립금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에 후원해 경남지역 내 취약 계층 아동복지를 위해 사용된다.지난 20일 초록우산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영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뜻깊은 전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내년엔 더 좋은 성적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나눠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365창원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올해 홈경기 승수 당 10만원을 적립하는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 410만원의 적립금을 쌓았고 365창원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추가로 390만원의 금액을 더해 총 800만원을 마련했다.적립금은 구단 소속 오영수, 김시훈의 모교인 마산용마고, 마산고에 각각 400만원씩 기부되었다.지난달 29일 마산용마고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오영수는 "팀 기록을 통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스스로에게도 내년 시즌 더 나은 성적을 위한 큰 동기부여로 삼겠다"고 말했다.마산고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김시훈은 "내년 시즌에는 후배들 뿐 아니라 지역의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NH농협은행은 팀 홈런, 세이브와 연계한 후원 캠페인을 통해 1790만원의 적립금을 만들었다. 적립금 기부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NC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D-NATION(디네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NC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12.27 13:37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국민의 기대 외면한 금융권의 '맹탕 국감', 적어도 책임 있는 해명이라도

“아무래도 여론이 있으니 올해 문제를 일으킨 금융권의 수장들 일부는 소환되지 않을까요.”‘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국감의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 국감’을 넘어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맥 빠진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이고 은행장조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 각종 횡령과 비위 사건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모로코로 건너갔다. 17일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도 은행권 수장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하위 기관인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너뛰게 된 셈이다. 대신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사건이 일어난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7개 은행의 준법 감시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정무위원들이 은행권의 책임자가 아닌 준법 감시인을 상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추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도 올해는 ‘맹탕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5대 금융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들이 모두 출석했던 2022년이었다.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증인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연결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윤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관치 금융’에 대한 날 선 공세가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의식해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임종룡 회장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고,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해 비슷한 금융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여기에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나같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민감한 사안들이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권 수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24일 종합감사 때 수장들을 소환할 수 있다. 적어도 국회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금융권 수장들의 책임감 있는 해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07:00
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역대 최대 3000억 '충격'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대로 가장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대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 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이 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0 15:39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22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 등 가계대출 전방위 감독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개선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다.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또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도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5%로 집계됐다. 7월부터 이르게 50년 주담대를 도입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취급액이 전체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집중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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