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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경제일반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사회안정·경제활력 제고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경제계에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4 12:07
프로농구

‘하승진·김은혜 포함’ 대한민국농구협회, 제35대 집행부 구성 완료 [공식발표]

대한민국농구협회가 제35대 집행부를 구성 및 발표했다. 국가대표 출신 하승진, 김은혜가 이번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협회는 2일 오후 “한국농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젊고 역동적인 제 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음을 알려드린다”며 “권혁운 협회장은 이날 오전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알렸다”라고 전했다.협회는 “이번 집행부에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체육계 경제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 대거 포함되어 앞으로의 년을 기대케 한다”며 “특히 남녀농구 국가대표 출신의 하승진, 김은혜 해설위원, 이규섭 해설위원, 신기성 해설위원은 처음 이사로 선임돼 한국 농구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끝으로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녀농구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유재학 KBL 경기본부장, 위성우 아산 우리은행 감독을 각각 위촉했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02 17:11
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산업

LG화학 신학철, 최초 다보스포럼 의장 연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다보스포럼 최초로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을 연임한다.LG화학은 19일 스위스 다보스(20~24일)에서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업'을 주제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신 부회장이 5년 연속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경제계, 정치권, 학계 등 각 분야 리더 2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성장 재구상, 지능 시대의 산업, 사람에 대한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신 부회장은 지난 2023년 한국 기업인 최초로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의장직을 올해 1년 더 연임한다. 다보스포럼에서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직을 연임한 것은 신 부회장이 처음이다.신 부회장은 협의체 의장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지역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며 화학·첨단산업 협의체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경학적 갈등과 미국 행정부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신 부회장의 글로벌 리더십에 기반한 회원사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신 부회장은 올해 한국 기업인 최초로 글로벌 임팩트 연합(GIC)에 가입해 탄소배출량 절감과 자원순환 증가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GIC는 바스프, 사빅 등 10여개 글로벌 선도 화학기업의 경영진 협의체로, 친환경 원료·소재 등에 대한 공동 투자부터 연구개발(R&D), 생산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신 부회장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국제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GPAP)의 연사로도 초청받았다. 그는 LG화학이 글로벌 지속가능 과학기업으로서 선도하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HVO), 초임계 열분해유 등 친환경 소재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신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LG화학도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1.19 18:02
산업

[제주항공 참사] 경제계 애도 이어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경제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같은 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무역협회는 전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도 취소했다. 내년 1월 2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단체는 4일까지 예정된 국가 애도 기간 조기를 게양하는 한편 코엑스 외벽 미디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기업들도 예정됐던 신년회 등 예정됐던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3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기로 했던 신년회를 3일 늦춰 6일에 열기로 했다.신년회는 정의선 회장 등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룹의 주요 행사다.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차도 2025년 신년 맞이 카운트다운 캠페인 '싱 유어 위시'(Sing Your Wish)도 잠정 연기했다.안민구 기자 2024.12.31 14:51
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산업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다

국내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한국경제인협회는 류 회장이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국내 재계 인사 중 취임식 초청 사실을 밝힌 인물은 류 회장이 처음이며, 현재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류 회장은 미 대선 한 달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간) 4대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고위급 민간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3 17:12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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