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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그룹, APEC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20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의전차량을 지원한다.현대차그룹은 15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을 위한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총 192대의 차량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정상과 정부 대표단,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통상·외교 등의 분야별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된다.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 및 중점과제로 진행된다.정상회의에 앞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APEC 회원 장관급 각료들이 모여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도 경주에서 함께 열릴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 주요국 정상과 각료, 기업 CEO 등이 한데 모이는 외교 무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현대차그룹 차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상품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김일범 현대차 GPO 부사장은 “20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현대차그룹 차량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5 16:04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내외 기업 '엑소더스'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24 16:33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경제일반

대한상의, 경주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주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10월 말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APEC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대표 등 20여명, 국회와 정부에서 김기현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 전 세계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및 임원 약 1천700여명이 참가한다.올해 주제는 'Beyond Business Bridge인 3B'로, 경계를 넘어(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Business),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Bridge)는 비전을 담았다.APEC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주 APEC CEO 서밋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추진위 체계 아래 정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상외교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 APEC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APEC 특위와 APEC 민간 추진위는 APEC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시찰하기도 했다.박일준 위원장은 "APEC CEO 서밋은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기업 생태계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남은 100여일 글로벌 CEO 초청과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경제외교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18 15:24
연예일반

하이브 방시혁, 한경협 ‘강연 취소’… 이재상 대표로 변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제주 하계포럼 강연이 취소됐다.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포럼 첫날인 16일 진행되는 개회식에서 ‘BTS 신화를 넘어 K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출연을 취소했다. 오는 16~1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경협 하계 제주포럼은 국내 최고·최대 경제계 포럼으로 매년 주요 분야 최고 전문가와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해 최고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전략과 신사업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공유한다.하이브는 올해 첫 한경헙에 회원사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논란에 이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방침이 정해지면서 주요 기업인들 앞에서 연단에 서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강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 대신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5 16:38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산업

5대 그룹 총수들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3일 오전에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이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등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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