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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오재원 사태'에 입장 전한 선수협, 김현수 회장 "반인륜적이며 불법"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회장인 김현수(LG 트윈스)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오재원 사태'를 두고 24일 오후 프로야구 선수 전원에게 현 상황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선수협을 통해 공개된 안내문에 따르면 김현수는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은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등의 보복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을 하게 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오재원은 현역 시절 몸담았던 두산 베어스 후배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수면제)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후배들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졌다.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 김현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로선수인 우리는 이러한 것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유혹에 노출되었다면 부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떠올려 주면 좋겠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은 커리어가, 자신의 꿈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선배의 강압에 의해 후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많이 변화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위계질서라는 말 아래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며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없어지도록 더 많이 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거절하기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선수협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오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수(8명)들이 대거 대리 처방 의혹에 휩싸인 두산은 사건 처리에 진땀빼고 있다. 김현수는 "협회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수협은 2022년부터 선수 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 고충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한 선수 본인과 협회의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프로그램"이라며 "협회는 또한 고문변호사님을 통해 법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선배들이 변해야 하고, 후배들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4.24 15:39
산업

롯데, '롯데몰 송도' 공사지연 재산세 소송 승소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그러나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6:47
연예일반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측 “유죄 판결 황당, 항소 준비 中”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1심 선고에서 유심을 받은 가운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인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라는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녹취록을 기반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A씨가 유죄를 받게 된 배경에는 주호민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했다.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A 씨 측 변호인 김기윤 경기도육청 고문변호사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게 유감이라면서 “20년 전 재판도 아니고 대략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게 재판부에서 증거 인정을 하니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A 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01 16:45
산업

겸직 사외이사 에쓰오일, 네이버 가장 많아

30대 그룹 중 겸직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에쓰오일과 네이버 순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둔 23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827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177명(21.4%)이 2곳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그룹별 겸직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에쓰오일로 사외이사 6명 중 4명(66.7%)이 겸직 중이었다. 이어 네이버가 4명 중 2명(50%)으로 겸직 사외이사가 많았다. 다음은 LG 38명 중 15명(39.5%), 삼성 57명 중 22명(38.6%), 롯데 58명 중 22명(37.9%), LS 24명 중 9명(37.5%), 신세계 22명 중 8명(36.4%) 등의 순이었다. 전체 겸직 사외이사의 58.8%에 해당하는 104명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 사외이사였다.겸직 사외이사를 경력별로 보면 현직 교수가 72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료 출신이 56명(31.6%)이었다.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출신 부처는 국세청·검찰 각 10명, 산업통상자원부 9명, 기획재정부 7명, 사법부·공정거래위원회 각 5명 순이었다.특히 관료 출신 겸직 사외이사의 57.1%인 32명은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로펌에서 고문 또는 변호사를 지냈다.사외이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간거수기’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겸직 사외이사가 많은 만큼 다양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다. 연임은 동일 기업에서 6년까지만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9 09:54
연예일반

‘동네멋집’ 김지은 “SBS의 딸? 언제 바뀔지 몰라, 그저 감사” [인터뷰③]

배우 김지은이 ‘SBS의 딸’이라는 별명에 대해 “언제 바뀔지 모른다”며 쿨한 미소를 보였다.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SBS ‘손대면 핫플-동네멋집’ (이하 ‘동네멋집’)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앞서 김지은은 ‘동네멋집’ 파일럿 당시 솔류션 예능 진행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호평받았다. 김지은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무엇보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치로 노력했다”면서 “또 본의 아니게 사장님들에게 상처를 입힐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명하 PD 또한 김지은의 역량을 칭찬하면서 “현장에서 지은 씨의 활약이 더 돋보인다. 일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을 공감하는 태도도 남다르다”면서 “사장님들이 오히려 지은 씨를 엄청나게 의지하더라.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김지은은 ‘천원짜리 변호사’ 부터 ‘어게인 마이 라이프’, ‘동네멋집’까지 SBS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발히 활약해 ‘SBS의 딸’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관해 김지은은 “SBS 딸이라니 그저 감사하다. 그런데 별명이라는 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6월 파일럿으로 첫선을 보인 ‘동네멋집’은 최근 정규편성을 확정, 6일 오후 10시 40분 처음 방송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06 10:00
연예일반

[왓IS]“선처 바란다”던 주호민, 유죄 의견서 제출... ‘카톡 갑질’ 의혹까지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게 평소 카톡 등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일명 ‘카톡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A씨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29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냈다. 주호민 부부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또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된 이후, A씨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심지어 방과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초빙한 행동 지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 부부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매일 경제에 따르면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특수교사 측이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주호민 부부)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면서 의견서,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했다.하지만 이는 지난 2일 주호민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다. 특히 최근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호민 부부의 행동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29 19:49
연예일반

[왓IS] “아이가 더 힘들어져요”…주호민이 고소한 교사 A씨, ‘녹취 고발’ 말렸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주호민 부부가 녹음을 한 것에 대해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고발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A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제3자 고발과 관련해 논의했다.앞서 주호민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제시해 A씨를 고소했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가 주호민 부부를 역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주호민의 아들을 염려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김 변호사는 “A교사는 아이가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한다고 한다. 아버지(주호민)를 고발해 아들이 그걸 알 경우,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일까 싶어 너무 힘들지만 주호민씨를 고발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교사가 재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서도 “다른 장애 학생 등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교사로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주호민 부부의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A씨는 주호민 부부의 아들 지도를 맡았고, 이들은 녹음기에 담긴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주호민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달 열린 재판까지 총 두 차례 진행됐다. 앞서 2차 공판에 참석한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수자 씨는 A씨의 처벌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소됐던 특수교사는 직위해재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주호민 부부와 A씨의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09 20:47
스포츠일반

[IS기고]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하여

체육이란, 운동 경기나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점점 사람들의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역시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등)도 포함된다(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체육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경영하거나 이를 이용한 교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하거나(등록 체육시설업), 단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자금 조달방법,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체육시설법 제19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이 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체육시설법 제20조). 또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제23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체육시설법 제40조 제3호). 한편 필라테스, 요가, 점핑, 댄스, 태보,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등 체육시설법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유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시설기준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체육지도자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사태로 회원들의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양태정 변호사(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한국필라테스연맹 회장) 2023.07.24 18:30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산업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앞두고 '장남·차녀의 탄원서' 변수 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장남 최인근 씨와 차녀 최민정 씨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가 항소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 씨는 전날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16일에는 장남 인근 씨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낸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인 노 관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3월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해군에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고, 최근 미국 원격 의료 스타트업의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씨는 SK E&S에 입사한 뒤 올해부터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법인인 '패스키(PassKey)'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장녀 윤정 씨, 차녀 민정 씨, 장남 인근 씨는 모두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한 이혼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이에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노 관장 측은 민정 씨의 탄원서가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단을 재편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대표변호사와 송성현·김주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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