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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산업

GS건설, 모듈러로 '자이 티하우스' 짓는다

GS건설이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와 함께 자체 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티하우스를 비롯, 부대시설에 적용해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되며,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각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으로,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기술은 디자인과 품질, 시공 효율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지난 2020년 설립한 프리패브 공법 기반의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이다. 국내 최초 목구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획득, 맞춤형 건축설계 시스템 및 상부인양 양중방식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현재 자이가이스트는 매년 300채 이상 규모의 목조 모듈 생산이 가능한 충남 당진 공장을 통해 고정밀 모듈을 제작하고 있으며, 골프텔, 공공임대주택 등 단지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30 12:57
부동산일반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민간 분양 물량 6000가구 전망

윤석열 정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 결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나머지 9000가구의 일부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기대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분양물량은 5000∼6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7:50
사회

83세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취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여든을 훌쩍 넘은 나이에 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이 회장은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올해로 83세인 이 회장은 2000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04년에는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2022년에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했고, 이번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이 회장은 "'학무지경'이라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겠다 싶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공로상도 받았다. 고려대 우정정보관 건립, 우정간호학관 건립,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행정학과 발전기금, 의학 발전기금, 학교 발전기금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11억원에 상당하는 기부를 이어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6:19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2만6000호 입주자 추가 모집

국토교통부가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공급하며 두 유형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연말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만6977호가 배정됐다.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2 행복주택(1500호), 경기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연내 공급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S-8블록(11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이 적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설계된다. 지방에는 9477호가 공급된다. 강원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충남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호) 등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남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의 경우 경상대 가좌캠퍼스 안에 건설되면서 시세의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되며 학생들을 위한 북카페, 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9 14:07
부동산

정부,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신규분양 촉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 도심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임기 내 250만 가구+α 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며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상제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 금융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분양가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21 09:36
경제

수도권 주민 10명중 6명 "집값 3~5년 뒤나 안정"

수도권 주민의 약 60%는 주택 매매·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 안정의 시기로 3~5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1000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는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3.8%였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수도권 주민은 전셋값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57.7%가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6.4%는 '현행 유지'를, 13.6%는 '전세가 하락'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시기는 3~5년 뒤라고 보고 있었다. 수도권 주민은 매매가격의 경우 3~5년 사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21.7%), '7년 이상'(17.9%), '5~7년'(15.0%) 순이었다. 전셋값 역시 3~5년 사이 안정화된다는 의견이 33.7%를 차지했다. '1~3년'(19.8%), '7년 이상'(16.9%), '5~7년'(16.6%)이 뒤를 이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33.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9.7%), '교통망 정비'(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나이, 성별, 사는 곳, 직업, 주거형태 외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1 09:55
경제

LH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세가 SH 아파트보다 비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면적에 비슷한 입지에도 LH아파트의 월세가 SH 아파트 월세의 1.4∼5.5배, 보증금은 2∼10.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LH강남3과 SH수서6 전용 29㎡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크기에 2km 거리다. 그런데도 LH 월세(14만5850원)는 SH(4만5300원)의 3.2배, 보증금은 LH(1932만원)가 SH(184만원)보다 10.5배나 비싸다. 송파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와 SH거여6 전용 39㎡는 약 4km 떨어져 있고, SH가 더 넓은 아파트인데도 LH의 보증금(5962만원)이 SH(1094만원)의 5.5배에 달했다. 강서구 영구임대 (LH등촌4·SH가양4), 노원구 영구임대 (LH월계1·SH 월계사슴1), 서초구 영구임대 (LH서초3·SH 서초포레스타6), 강서구 공공임대 (LH등촌6·SH가양8), 강남구 공공임대 (LH강남8·SH수서1-1)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지만,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입주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SH와 임대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 자격 간 임대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임대조건 산정 시 택지비 적용 기준 시기에 따라 임대 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2년간 임대 조건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08 18:54
경제

광명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1210 가구 공급 계획 발표

경기 광명시가 30일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21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하동에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140가구의 청년주택을 건설 중이다. 광명시와 국토부는 이 주택을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동 너부대마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7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주거단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곳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1210가구를 건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30 11:26
경제

박원순 “아이들 장래희망이 건물주···내게 집값 잡을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값은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는데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라며 뛰는 집값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다며 관련 권한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전문 「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합니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오는 17일(화), 18일(수)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가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9.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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