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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및 제1차 전체 회의 개최

대한체육회는 17일 오후 2시 스포츠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체육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체육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남희(고려대 교수), 김로한(경희대 객원교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체육인 인권 및 복지향상, ▲지속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체육단체 자립기반 강화, ▲학생, 선수 및 지도자 운동 환경 조성, ▲생활체육 선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유승민 회장은 ”스포츠개혁위원회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의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연말까지 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과제를 토대로 체육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5.04.17 15:48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스타

‘현역가왕2’ 신유·박서진·환희 민원…크레아 “공정위서 위법사항無” [공식]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가 MBN ‘현역가왕2’ 관련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민원 제기한 부분”이라며 “참가자 신유와 박서진의 본선 직행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신유의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줬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을 발매했고, 발매 당시 국악인 박애리가 구음(口音)을 피처링했습니다.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서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하였지만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곡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 결승전에 참가자의 가족,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경연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된 부분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당시 제작진은 결승 진출 톱10 전원에게 결승전에 지인 및 가족 초대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유 측에서 지인의 범위를 팬들까지로 오해해 팬카페에 잘못 정보를 공유했던 사안으로 신유의 팬들만 초대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11억 원에 투자를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공정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08: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조직 쇄신을 위한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 발표

대한체육회는 7일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혁신 과제는 ’대한체육회를 더 나아가게, 체육인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포함한 9대 혁신 과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9대 혁신 과제로는 ▶변화하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안정적 운영, ▶종목단체 고른 발전, ▶학생 운동 환경 조성, ▶선수·지도자 운동 환경 조성, ▶생활체육 선진화, ▶글로벌 중심 K-스포츠 육성,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 ▶심판 전문화 등으로,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한국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체육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개혁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과 체육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유승민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 없이는 생존이 어렵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며 “이번 개혁과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전국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현장 중심의 실행력 있는 전략 수립과 함께 ‘실천’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개혁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의 신뢰 회복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대한체육회는 이번 개혁과제 발표를 계기로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이은경 기자 2025.04.07 15:00
스포츠일반

유승민호 합류한 '펜싱 전설' 김영호 이사, 스포츠 환경 활성화·체육계 발전 꿈꾼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영호(54)가 대한체육회 유승민호의 임원으로 새 출발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제42대 대한체육회 집행부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체육회 이사로 올림픽 종목 대표인사를 포함해 체육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선수 및 지도자 출신 인사를 선임했다.올림피언 중 김영호 이사의 이름이 눈에 띈다. 김영호 이사는 펜싱 선수 출신으로,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AG) 단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1997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세계선수권 은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펜싱(플뢰레)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펜싱계 전설이다.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은 한국 펜싱의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2002년 안방에서 열린 부산 AG 단체전 은메달까지 목에 건 김 이사는 2001년 대통령상, 2006년 체육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이사는 선수 시절 이후에도 대한펜싱협회 이사(2015~2016년),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2021년~) 등을 역임하면서 펜싱 종목의 저변 확대와 후배 선수 육성에 힘써왔다.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맡은 올해부터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펜싱 보급 활동과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김영호 이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체육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이사의 리더십 아래 펜싱뿐만 아니라, 전체 스포츠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김영호 이사와 함께 여러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제도 개선과 자원배분의 공정성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해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체육 단체와의 활발하게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험을 국내 전문 선수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을 꾀한다. 또 지역별 체육 시설의 균형적 분포와 접근성 향상 방안을 고려해 국민체육활동 증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승재 기자 2025.04.03 11:27
축구일반

정몽규 “팬 야유가 선수들에게 영향 가서 미안…감독 선임 과정 개선하겠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그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축구 팬들에게 ‘쇄신’을 약속했다.31일 대한축구협회(KFA)가 운영하는 ‘KFATV official’에 공개된 2024 KFA 어워즈 영상에 출연한 정몽규 회장은 4선 소감과 향후 행보를 밝혔다.지난달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정몽규 회장은 4선에 성공했지만,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 앞선 선거도 예정된 날짜보다 미뤄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정몽규 회장은 “(선거 운동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많은 축구인을 만난 것이다. 과거에는 경선 없이 재선임 됐는데, 선거가 지연돼서 더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면서도 “본 시상식처럼 협회 현안이 많이 미뤄지는 게 안타까웠다.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1만 5000km를 돌아다닌 것 같은데, 전국의 축구인들을 매일 찾아다니는 게 재밌었지만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선거 운동 기간 축구인들과 ‘소통’에 힘을 쏟은 정몽규 회장은 앞서 팬들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축구계에는 한국 축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팬들도 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구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소통은 축구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드리고 피드백을 받아 행정과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많은데, 사랑이 많기에 쓴소리를 해주는 것으로 안다. 팬들에게도 이러한 축구협회의 행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평가받기 위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아직 협회 직원과 논의해야겠지만, 팬들과도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심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2023년 3월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진행,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등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 불공정 논란 등으로 팬들의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근래 들어 스타가 즐비한 축구대표팀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정몽규 회장은 “(팬들의) 야유나 질타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제가 감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영향이 갈 때는 미안한 마음이 무척 컸다.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잘못 알려진 것도 있다. 저나 임직원이 깨달은 건 협회가 높은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 선임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의 개편 등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능력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 그 과정을 합리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의견을 깊이 듣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전 12개 공약을 발표한 정몽규 회장은 “(12개 공약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꼼꼼히 진행되겠다. 중요한 공약 하나를 꼽자면 축구종합센터 준공이다.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이를 잘 만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축구 팬들의 일상을 바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5.03.31 12:47
산업

한화에어로 손재일 "유증 최선의 선택", 거버넌스 포럼 "공정성 결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논란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손 대표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주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혜량해 달라"고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해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일각에서는 방산 호황기를 맞아 지난해 1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향후 2년간 추가로 6조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주 손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증자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 내에 집행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금 마련 계획에 애로가 있었다"고 이해를 구했다.이어 "차입을 통한 투자 계획을 고민해 봤지만, 이는 회사 부채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단기간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데, 경쟁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유상증자 배경으로 "국제 정세 급변에 따라서 저희들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분쟁과 긴장 구조, 유럽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의 국방비 증대 움직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 등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라며 "하지만 글로벌 방산 기업 간의 경쟁 심화, 각 국가 간의 방위산업 재정비, 또 이후 군수품 영내 조달 움직임과 외부로부터의 진입 장벽을 쌓고 있는 점 등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K방산의 선두 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주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주총장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묻는 말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해 드렸다"고 답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중 1조6000억원을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약(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자본시장의 원칙을 훼손한 거래라고 비판했다.포럼은 논평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이사회에 "자본시장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라면서 "굳이 현시점에서 대규모 주주가치 희석화를 가져오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두용 기자 2025.03.25 11:30
영화

[IS시선] 부산국제영화제 또 성폭력 논란..부실한 전담 기구 강화해야

부산국제영화제가 또다시 성폭력 문제로 한국 대표 영화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상사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부산지검은 최근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건 지난 11일 든든이 부국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입장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의 충분한 근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국제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B씨의 처분도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됐다. 오는 8월 영화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B씨와 달리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무국을 떠난 상태다.논란이 일자 부국제는 12일 박광수 이사장 성명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요지는 지적받은 사안들이 영화제 조직 내부 상황 여건상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국제는 지난해 5월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6개월로 감경 또한 사법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제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최고 수위 처벌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측과 입장이 갈린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다.부국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는 내부 감사팀이 역할을 맡아 감사팀장이 해당 사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면서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부국제 측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사건처리를)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입장에선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팀이 계약직 직원인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느낀 셈이다. B씨와의 근무 분리나 6개월 정직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점도 결국 이 때문이다.부국제는 지난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국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폭력 전담기구(감사팀)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보강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타 사례에 따르면 전담 기구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 조사관이나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포함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상담·의료·법률 클리닉 등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를 위해 매진하는 조직 특성상 지자체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부국제는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이후 오랜 기간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폭력으로 얼룩진 영화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사건을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쇄신해야 할 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7 06:19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e스포츠(게임)

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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