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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데일리 전략포럼 초고령 사회 사회모델 구축 "세대 간 노사 간 갈등과 형평성이 핵심 과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 1·2는 '사회모델 구축'을 큰 카테고리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필수 과제로 떠오른 복지 및 재정, 주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주제로 세션 1의 첫번째 연사로 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되, 소득대체율도 종전 40%에서 43%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는 올해로 예정된 연금개혁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을 절반·미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선 정순둘 한국노년학회장 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은퇴했는데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나 평균적으로 30년간 뭘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재정의, 정년 연장 등이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노사 간, 세대 간 갈등 및 사회보험 재정 충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과 고령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더 오래 일해야 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세대 간 상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은 현행 조세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었다. 전 학회장은 "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가 조세정책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모델 구축 주거:초고령사회 어디서, 어떻게 실것인가'를 주제로 나카자와 도시카쓰 전국유로노인홈협회이사장과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가 발표를 이어갔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율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는 일본의 20년 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분석한 뒤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유로노인홈은 65세 이상이 살고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식사나 입욕, 청소, 건강관리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료노인홈"이라면서 "지자체들이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포괄케어 등의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성공한 나라의 공통적 문제는 혼자 살거나 버려지는 고령세대가 많다는 점"이라면서 "유럽은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 서비스가 풍족한 나라로 이주하는 환혼 이민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강 건축가는 최근 젊은 세대에 번지는 공유 주거 형태를 발전시킨다면 식사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혼자가 아닌 같이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8 17:53
프로축구

안양 최대호 구단주 “심판 판정 성역화, K리그 발전에 도움 안 돼” 징계 재심 청구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은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재심을 요구했다.최대호 시장은 12일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라며 “K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대호 시장은 안양의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은 최대호 시장의 발언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한 행위이며 K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로 봤고, 결국 지난 5일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재심을 요구한 최대호 시장은 “프로연맹 상벌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라며 “이의 제기는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그는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서 “팬 여러분과 K리그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06.12 18:02
국가대표

[IS 상암] 킥오프 48초 만에 터진 홍명보 감독 향한 야유…11분엔 열띤 ‘투혼 구호’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을 향한 ‘팬심’은 여전히 차가운 듯하다.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0일 오후 8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을 벌이고 있다. 전반 13분까지 팽팽한 흐름 속에 두 팀이 격돌하고 있다. 이미 월드컵 본선을 확정한 한국과, 조 최하위에 머문 쿠웨이트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11회 연속 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의 중요도가 떨어진 탓일까. 이날 7만 석이 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곳곳에는 빈 좌석이 눈에 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클래퍼를 펼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광판에 대표팀 선수 얼굴이 비칠 때마다 열렬한 환호도 보냈다.열띤 환호가 차갑게 식은 순간이 있었다. 킥오프 후 48초경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비쳤을 때다. 홈 관중석에서 짧은 야유가 쏟아졌다. 지난 3월 A매치 홈 2연전 당시 팬들은 홍명보 감독을 향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날은 짧고 굵은 야유를 보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심은 여전히 차갑다. 부임 당시 공정성 논란에 이름을 올린 것이 여전히 악영향을 끼친 모양새다. 홍 감독 부임 후, 이날을 포함해 홈에서 열린 A매치 5경기 중 매진에 성공한 건 지난 3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전뿐이었다. 한편 전반 11분에는 관중석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념하는 카드섹션과 투혼 구호가 펼쳐졌다. 관중석의 팬들은 구호에 맞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 외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표팀은 이날 ‘월드컵 예선 무패’ 기록에 도전 중이다. 지금의 월드컵 예선 체제에서 대표팀이 예선 무패를 기록한 건 지난 1990년 이탈리아 대회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두 차례뿐이었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전 감독이 이끈 2022 카타르 대회 예선에선 첫 15경기서 12승(3무)을 쓸어 담으며 본선을 확정했고, 최종전에서 1패를 기록한 바 있다. 대표팀은 2차 예선(5승1무)은 물론, 이날 전까지 3차 예선(5승4무)에서도 패배하지 않았다. 상암=김우중 기자 2025.06.10 20:13
프로야구

'키움 자존심' 송성문, 올스타 팬 투표 2위...김도영 넘고 베스트12 오를까

'캡틴' 송성문(29)이 키움 히어로즈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일 2025 KBO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차 중간 집계 총 투표 수보다 7% 증가한 137만 2012표 팬심(心)이 모였다. 1위는 한화 이글스 마무리 투수 김서현(69만 4511표), 2위는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윤동희(65만 8984표)였다. 올 시즌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가 나눔 올스타 총 5개 포지션(선발 투수·중간 투수·마무리 투수·외야수·지명타자)에서 1위에 올랐다. LG 트윈스가 포수(박동원) 1루수(오스틴 딘) 외야수(박해민), KIA 타이거즈가 3루수(김도영)과 유격수(박찬호), NC 다이노스가 2루수(박민우)와 외야수 한자리(박건우)에 1위를 뒀다. 드림 올스타에선 삼성 라이온즈가 총 6개 포지션, 롯데가 5개 포지션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올해도 올스타 팬 투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다. 전국구 인기 팀이 성적까지 좋으면 소위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문제로 보긴 어렵다. KBO는 올스타 선정 공정성을 두기 위해 현장 야구인 투표도 최종 점수에 산정한다. 현재 리그 최하위(10위) 키움은 중간 순위 1위를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전 3루수 송성문이 베스트12로 선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움 올스타 소속인 그는 1차 집계에서 1위 김도영(48만 2172표)에 이어 2위(31만 5614표)에 올라 있다. 3위는 한화 이글스 간판 노시환(29만 6546표)이다. 노시환은 올 시즌 출전한 64경기에서 타율 0.223·11홈런·41타점을 기록했다. 초반 좋았던 타격 페이스가 꺾여 5월 내내 부진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8일 광주 KIA전에서는 연장전 끝내기 실책을 범하기도 했다. 한화 선수들이 올스타 투표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노시환은 이름값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받았다. 어떤 면에선 올스타 투표 팬심은 정확하다. 김도영은 리그 최고의 스타플레이어다. 하지만 그도 올 시즌 개막전(3월 22일 NC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지난달 27일 키움전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까지 당하며 현재 이탈한 상태다. 전반기 내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전 경기 수는 27경기에 불과하다. 반면 송성문은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타율을 0.282까지 끌어올렸다. 홈런은 10개, 타점은 38개다. 누적 기록으로는 전반기 종료 전까지 노시환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소속팀 키움을 10연패 수렁에서 구해내고, 지난주 2연속 위닝시리즈(3연전 2승 이상)을 이끌기도 했다. 송성문이 팬 투표 결과로 김도영을 앞서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팬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고, 선수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으면 역전도 가능하다. 베스트12 선정은 팬 투표 70%, 선수단 투표 30%를 반영한다. 송성문은 지난 시즌 10년 만에 기량이 만개했다. 타율과 안타 부문 리그 5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도영이 MVP에 오를 만큼 활약하며 골든글러브(3루수 부문) 수상도 불발됐다. 프리미어12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3루가 아닌 2루를 지켰다. 올스타전도 하필 같은 팀(나눔) 소속이다. 송성문이 이번엔 리그 대표 3루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6.10 09:01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공정성 가치 실현, FA 재취득 4년 규정 보완 필요하다

필자는 한화 이글스 유격수 하주석(28)을 보면 '자유계약선수(FA) 재취득 4년'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느낀다. 지난 시즌 뒤 FA 권리를 행사한 하주석은 1년 단기 계약으로 한화에 잔류한 상황. 조건은 연봉 9000만원·옵션 2000만원 등 총액 1억1000만원이었다. KT 위즈 출신으로 4년 최대 50억원에 한화 유니폼을 입은 포지션 경쟁자 심우준과 비교하면 희비가 극명했다.올 시즌 개막을 2군에서 맞이한 하주석은 현재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찼다. 심우준이 지난달 11일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자 그의 빈자리를 채우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하주석은 'FA 재취득 4년'이 가능한 2029년까지 일반(1년) 계약을 해야 한다. 'FA 재취득 4년' 규정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는 없고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NPB)에는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는 2001년, NPB에선 1993년부터 적용 중이다.규정이 워낙 선수에게 불리하다 보니 FA 권리 행사를 미루는 케이스도 나온다. FA 시즌 성적이 부진할 경우 하주석 같은 단년 계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재취득 기한 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FA 선수들은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에 사인해야 한다. FA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부합하고 선수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BO리그 FA 제도도 이에 발맞춰 선수에게 유리하게 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FA 자격 연한 축소와 FA 등급제가 대표적. 그런데도 'FA 재취득 4년' 규정은 변화의 조짐이 없다. 애초 FA 등급제를 시행하면 선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상 장벽이 A 등급보다 낮은 B 등급과 C 등급 선수들의 인기가 예상보다 덜하다. 눈길을 끄는 건 KIA 타이거즈 내야수 서건창의 사례이다. 서건창은 FA 4수 끝에 지난 시즌 뒤 하주석과 함께 FA 권리를 행사, 1+1년 최대 5억원에 잔류했다. '4수'를 하는 동안 선수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부진한 성적뿐 아니라 제도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FA 재취득 4년'을 고려한 선수 측이 권리 행사를 신중하게 한 것이다. 만약 FA 재취득 조항이 없다면, 서건창의 'FA 재수'는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선수가 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이다. 어깨 수술에서 재활 치료 중인 김하성은 올 시즌 초반 결장이 확정적인 상황에서도 지난 시즌 뒤 FA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탬파베이와 2년, 최대 3100만 달러(429억원)에 계약했는데 만약 KBO리그나 NPB 소속이었다면 'FA 재수'를 선택했을 거다.선수의 권익 보호라는 FA 제도 시행의 목적을 감안할 때 선수가 자유롭게 FA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선수의 가치가 낮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고민하게 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프로야구 프런트로 26년의 세월을 보낸 필자는 FA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 하는 구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FA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샐러리캡(경쟁균형세)을 강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자칫 'FA 재취득 4년' 규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현재 프로야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들은 공정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FA 재취득 4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6.10 05:30
축구일반

“팬들과 소통 위해” 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 제정

대한축구협회가 축구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협회는 그동안 축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했으나,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신문고 센터'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민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민원은 협회의 윤리·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된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만 연장할 수 있다.이번 운영지침 제정은 지난 협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도 경영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실 주도로 이루어졌다.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축구팬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은 협회 및 시도협회, 연맹단체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인권침해나 공익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협회는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축구팬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축구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김희웅 기자 2025.06.09 14:49
해외축구

호날두 발롱도르 강탈 ‘직격탄’…“챔스 우승해야 받는다고?” 리베리가 비웃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 축구 전설 프랑크 리베리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발언을 비웃었다.8일(한국시간) 글로벌 스포츠 매체 비인 스포츠는 리베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발언을 조명했다.리베리는 “발롱도르를 받으려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고?”라고 적었다. 호날두를 비웃는 듯한 이모지도 세 개 덧붙였다.같은 날 호날두는 스페인과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 개인 트로피는 그 가치를 잃었다”고 말했다.리베리는 호날두의 이 발언을 접하고 인스타그램에 ‘저격글’을 올렸다.사연이 있다. 리베리는 뮌헨 소속으로 활약했던 2012~13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DFB 포칼(독일 FA컵), UCL까지 팀의 트레블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리베리가 UEFA 올해의 선수도 수상한 만큼 ‘발롱도르 위너’가 되리란 전망이 우세했다.그러나 2013 발롱도르의 주인은 호날두였다. 당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는데, 레알은 당시 ‘무관’에 그쳤다.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미 끝난 발롱도르 투표를 투표율 저조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한 점, 기존 투표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점 등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회자하고 있다. 호날두가 리베리의 발롱도르를 강탈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결국 리베리는 일생에 한 번 받기 어려운 발롱도르를 놓쳤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윙어로 평가받는 리베리지만, 발롱도르 수상 불발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을 만하다.리베리는 지난 3월 프랑스 매체 레키프와 인터뷰에서도 “2013년 발롱도르는 영원히 ‘부정의’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설명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을 찾고 있다. 투표 마감이 왜 2주 이상 미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기자단 투표에서 선두였고, 오늘날과 같은 방식이었다면 내가 발롱도르 수상자”라고 말한 바 있다.김희웅 기자 2025.06.08 17:55
국가대표

담담한 홍명보 감독 “지금부터 월드컵에 모든 포커스”

“월드컵 본선을 잘 준비하겠다.”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행을 확정한 뒤 담담히 말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상대가 1명 퇴장당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대 숫자가 부족한 것을 선수들이 잘 활용해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5승 4무를 거둔 한국(승점 19)은 B조 선두를 지키며 1~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쿠웨이트와 최종 10차전 결과는 월드컵 본선행에 영향이 없다.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홍명보호는 이날 전반 26분 상대 공격수 알리 알하마디(입스위치 타운)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다. 후반 18분 김진규(전북 현대), 후반 37분 오현규(헹크)의 득점으로 승리했다.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홍명보 감독은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모든 포커스를 월드컵에 맞춰야 한다. 월드컵 본선을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쥔 홍명보 감독은 부임 당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고,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저조한 경기력 탓에 뭇매를 맞기 일쑤였다. 여전히 마뜩잖은 여론을 잠재우지 못한 형세다.대표팀을 이끌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사령탑으로 커리어 두 번째 월드컵에 도전한다.김희웅 기자 2025.06.06 06:31
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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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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