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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티몬도 본사 현장 환불 시작...여행 상품부터 먼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소비자들의 현장 점거에 26일 새벽 결국 본사에서 환불을 시작했다. 현장 환불 접수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 앞에는 수백 명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오전 8시 현재 수십명이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이날 새벽 소비자 수백여명이 점거 중인 티몬 신사옥 지하 1층을 찾아 "위메프 대응보다 많이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순차적으로 해결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성수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여행 상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부분만 알아달라"고 설명했다.권 본부장은 당초 티몬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집에 가느냐", "당장 환불해달라"고 반발하면서 오전 2시께부터 티몬 관계자들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다.권 본부장은 현장에 남은 소비자들에게 30억∼40억원가량의 환불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전 7시께 현장 직원 4명가량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을 신청받았다. 전날 아침부터 티몬 본사 앞에 모여든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순번표에 따라 접수를 시작했다.7시 10분께 접수 번호 59번 등 소비자들 약 10명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 현장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소비자들은 이날 새벽 환불 소식이 알려지면서 택시를 타고 속속 티몬 신사옥 앞에 도착했다. 오전 6시께 건물 안팎에 줄지어 대기한 인원만 500여명에 달했다. 전날 아침부터 쓰기 시작한 순번표는 오전 8시께 1600번을 넘어섰다.현장 조사를 위해 찾아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티몬 직원의 귀가를 소비자 100여명이 막아서면서 "관계자 불러내라! 입장 발표해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 직원은 티몬 직원들이 현장 환불을 신청받기 시작한 뒤에야 귀가했다.한편 위메프는 티몬보다 환불을 빨리 진행했다. 위메프는 2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본사를 찾아 환불을 신청한 고객 누적 1400여명에게 환불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현장에서 "위메프(사무실)에 방문해 수기나 QR코드로 환불 접수를 신청한 약 1960명 가운데 1450명가량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6 08:39
산업

"리뷰 조작 없었다"…쿠팡, 공정위 지적에 반박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저위) 제재와 관련해 '직원 리뷰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자사 뉴스룸에서 "'편항된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쿠팡 임직원 체험단의 PB상품평 리뷰는 진솔하고 객관적이었다”며 임직원 리뷰 사례를 소개했다.한 임직원이 쓴 ‘곰곰 멜론’ 리뷰는 “심심한데 노맛, 너무하다 진짜 맛없다”며 “태어나서 먹은 멜론 중에 제일 맛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못한다”고 썼다. 또 다른 임직원은 양념게장 PB상품에 대해 “생각했던 게장과 다른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너무 짜서 못먹었다”고 했다.공정위는 전날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했다”며 “임직원 별점은 평균 4.8점이었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임직원이 ‘별점 1점’을 준 직원 사례도 있는 만큼, “높은 임직원 평점으로 상위에 노출됐다”는 공정위 주장이 일방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쿠팡의 주장이다.이어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쿠팡이 공개한 직원 리뷰 사례를 보면 평균 별점 1점을 준 직원도 지속적으로 체험단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2019년 4월 17일 ‘보습크림’ 제품에 대해 '베이비 파우더 향이 독하고 강하다’며 1점을 줬고, 연달아 2주 간격으로 주방세제, 드링크 등 상품 4개에 대해 연달아 1점을 주면서 “향이 너무 안 좋다” “풍선껌 맛이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임직원 바인 운영방식’을 보면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난 이후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나와있다.이에 대해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나아가 공정위가 쿠팡 PB상품을 문제 삼은 기간 동안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개 대비 임직원 상품평은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7만2614개 구매후기(7342개 PB상품)를 바탕으로 임직원 상품평을 문제 삼았는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 후기를 포함한 전체 리뷰 대비 임직원 상품평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이 모두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또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4.82점)에 비해 낮은 만큼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다. 쿠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4 16:31
산업

공정위, 멤버십 인상·자사브랜드 우대 등 쿠팡의 '소비자 눈속임' 정조준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따른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11:01
산업

공정위, '다른 용도 우려' RSU 약정 내역 공시 개선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SU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LS그룹은 지난 3월 1년 만에 RSU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폐지에 따라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7 07:00
산업

공정위, 자체 제작 영화 IPTV·OTT 개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더 무비-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했다.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만든 첫 사례로,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촬영·편집을 했다.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고 단죄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물이다.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상업 영화의 극적 요소를 담았다.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사건 부서의 감수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실제 사무실·심의장 등 업무 공간을 촬영 장소로 활용했다.이 영화는 KT알파가 배급을 맡았으며, IPTV 3사(U+tv·SKB·KT 지니TV)와 OTT 4사(네이버 시리즈온·왓챠·웨이브·티빙)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9 14:04
산업

‘공룡’ CJ올리브영, 공정위 태클에도 거침없이 영토 확장 중

헬스앤뷰티(H&B) 스토어 1위 CJ올리브영이 안팎으로 바쁘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특화 매장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리뉴얼해 오픈하고, 글로벌 뷰티 유통의 중심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다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우려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조사는 악재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CJ올리브영이 공정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뷰티 대표 채널' 원대한 꿈 향해 진격 "미국에 사는 지인이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40대 주부 A 씨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직접 검색했다. CJ올리브영 매장은 동네에도 있지만, 올해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친척이 명동타운을 가고 싶다고 콕 짚어서다. A 씨는 "미국인 지인이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대표 관광지로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지난 1일 CJ올리브영이 글로벌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해 공개한 올리브영 명동타운이 화제다. 350평(1157㎡)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170여 명의 직원들이 일평균 3000명의 고객을 맞이한다. 고객 중 70~80%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K뷰티를 글로벌에 알리는 첨병과 같다. 외국인 특화 매장답게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매장 안내와 브랜드 위치를 알린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밑에도 영어 설명을 붙였다. CJ올리브영이 명동타운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은 글로벌라운지다. 이곳에서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무료 와이파이와 사후 면세 제도 등을 한 번에 무료로 제공한다. 일부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찾아야 할 정도로 유용한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매장 곳곳에서는 큐알 코드로 CJ올리브영의 글로벌몰 회원 가입을 받고 있었다.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 글로벌몰을 오픈한 뒤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채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글로벌몰을 제대로 홍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업계는 CJ올리브영이 명동타운을 글로벌 뷰티 공룡 '세포라'를 뛰어 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외 거주 고객이 CJ올리브영 글로벌몰 가입 시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최소 배송 금액도 8만원 미만으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몰 외에도 앱도 있어 편하게 쇼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명동타운을 통해, 해외에서는 글로벌몰을 통해 어디서나 K뷰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 앞세워 공정위 공격 방어 CJ올리브영은 현재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입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뷰티 브랜드 측에 경쟁 플랫폼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실제로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국내 K뷰티 시장은 사실상 CJ올리브영이 이끌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숫자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074개였던 CJ올리브영은 2020년 1259개로 늘었다. 팬데믹이 뒤덮은 기간에도 CJ올리브영은 매장 외연을 넓혀 나갔다.온라인에서의 영향력도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CJ올리브영의 전체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드림'과 같은 당일·익일배송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사업을 끝없이 강화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 수도 우상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CJ올리브영 앱 설치자수가 101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H&B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굳힌 CJ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연간 매출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만 1조7966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지난해 매출 2조7800억원의 65%를 넘겼다. 업계는 CJ올리브영이 2021년 연간 매출 2조원을 달성한 이후 약 2년 만에 '3조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다만 로펌 선임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4 07:00
산업

'미승인 임상시험' 곤욕 안국약품, 90억 부당 리베이트로 5억 과징금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안국약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혐의로 재판에 연루됐다.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는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6 14:14
산업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패소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직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롯데하이마트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사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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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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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호출 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해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현재 우티·타다 라이트·반반 택시 등 7개 브랜드의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카카오T 블루가 약 7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안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또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배차했다.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는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했으며,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해당 호출을 덜 받게 했다.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공정위는 우선배차와 관련한 카카모빌리티 직원들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2019년 11월 대구 가맹지사 우선배차 수치를 확인한 한 직원이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이 "가맹기사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답했다.공정위는 "택시 일반호출 및 가맹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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