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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대통령 공백으로 기업가들 '외로운 싸움' 하지 않기를

한미 동맹 70년 무용지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자 큰 파열음과 우려가 일고 있다. 최대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에만 유달리 냉랭한 한기를 내뿜고 있어서다. 미국은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25% 폭탄을 받았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국처럼 미국과 똑같은 FTA 체결국인데 차별을 둔 셈이다. 한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논리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국을 ‘더티 15’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9위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8위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더티 15’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년 이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유달리 적대적인 이유는 ‘내란’에 있다. 오랫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인용된 상황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국가수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관세 협상에 커다란 약점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은 비참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미 통상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세 폭탄’을 지켜봐야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종용하고 이를 취합해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확실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의 투자 보따리’가 보다 현실성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각개전투’로 관세 해법을 찾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8일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전략적인 개별 협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두용 기자 2025.04.08 06:20
연예일반

“복무 문제 없다”던 송민호... 결국 혐의 인정, 재복무 가능성은? [왓IS]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복무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송 씨가)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현재 송민호에 대해 3회 출석 조사 및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를 마친 상태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부실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았고, 결국 송민호는 지난 1얼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송민호는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31 13:56
연예일반

경찰 “송민호 ‘부실복무’ 혐의 대체로 인정”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6일 가수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송 씨가)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상자(송 씨)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31 13:38
문화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두 번째 경찰 조사... “조만간 결론 날 듯”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17일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송 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출퇴근 기록을 조작,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송민호는 지난달 24일 1차 경찰 출석 조사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7 13:53
문화

경찰 “故 김새론 유서 발견 NO... 변사 처리 예정”

경찰이 배우 故 김새론을 변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故 김새론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사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어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다. 특별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전날 오후 5시경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자택에서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7 13:29
문화

박슬기 “故 김새론, 그곳에선 상처받지 않길”... 먹먹한 애도

방송인 박슬기가 故 김새론을 추모했다. 박슬기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곳에선 상처받는 일 없이 그저 평안하길… 명복을 빕니다…”라며 국화꽃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故 김새론을 추모한 것으로 보인다.김새론은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새론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변사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어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다”라며 “특별한 수사 내용이랄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7 13:07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급증, 사회적 경각심 절실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재차 당부했다.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6개월 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의 결과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속 기간 동안 총 2,92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035명(35.4%)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최연소 도박 행위자는 불과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책으로 직접 운영에 가담한 10대 미성년자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10대 미성년자들의 사례 또한 급증세를 보였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다양한 불법스포츠도박 유형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 수치는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용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문구를 내세워 미성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5.01.22 16:35
정치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내란·직권남용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안민구 기자 2024.12.20 09:23
산업

'묻고 더블로' 김동관과 정기선의 의기투합, K조선 ‘원팀’ 항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특수선 분야에서 글로벌 항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내 특수선 제작의 '빅2'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K방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주 향한 ‘원팀’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화오션과 HD현대가 해빙 무드로 전환했다.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교감 속에 고소·고발 취하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경쟁에서 충돌했다.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한화오션이 크게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이 ‘의도적 짜깁기’로 왜곡했다면서 자사 직원들의 명예 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맞고소하는 등 맞불을 지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격화하던 분위기는 지난달 반전을 맞았다. 한화오션이 22일 경찰 고발을 전격 취소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3일 뒤 HD현대중공업도 고소 취하서를 내며 이에 응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고소가 비슷한 시점에서 취하된 것은 수장들의 전격적인 합의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조치”라며 “비슷한 또래로 재계에서 친분이 두터운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함정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모아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자는 정부의 원팀 전략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세계가 대한민국 조선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고발 취소로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호주 수상함의 입찰 실패가 화해의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전이었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쓰고도 ‘법적 분쟁 리스크’와 정부의 엇박자 등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대로 정부와 원팀을 이룬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호주 수주전의 최종 후보에 이름이 올렸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한국이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도 고배를 마셨다는 시각이 우세해 이번에 손을 맞잡는 계기가 됐다. 다가오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양사가 손을 잡는 게 유리하다. 폴란드의 잠수화 현대화 사업 ‘오르카’(3조원)를 비롯해 캐나다의 70조원 규모의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필리핀의 중형급 잠수함(2조원)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수주전이 즐비하다. 특히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국내 잠수함의 선두주자 한국오션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게 유일한 잠수함 해외 진출 실적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양사가 방산 분야에서 각자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수주전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RO와 KDDX 경쟁은 지속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낸 지금이 조선업을 비롯해 방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양사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수출의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특수선(수상함, 잠수함) 사업 분야에서 매출 8335억원, 영업이익 74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는데 이 기세를 타고 2030년까지 특수선 사업에서 매출 5조원 달성 목표를 내걸었다. 한화오션도 3분기까지 매출 6672억원, 영업이익 928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의 2030년 특수선 매출 목표는 3조원 이상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함정 유지·보수·정비(이하 MRO)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RO 분야는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K조선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1월에도 미국 급유함 수리사업을 추가적으로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미 함정 2척의 MRO 사업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해군은 370척 이상의 함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규모만 해도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글로벌 MRO 시장은 점점 성장하는 추세다. 업계는 미 함정 수주가 글로벌 MRO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첫 미군 함정 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함정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획득하는 등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해당 방문 때 모습을 드러내는 등 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국내 최초로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MRO 사업을 수주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폴란드 그단스크의 ‘레몬트 조선소’와 공동 MRO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군 함정 MRO의 경우 규모가 커서 한 국가가 모두 도맡아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자격 조건을 획득하는 등 사전 작업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미군 함정 MRO 수주 계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의 KDDX 수주전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결정 날 전망이다. ‘원팀’으로 항해를 선언한 만큼 공동 수주·건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는 “장보고-Ⅲ의 경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이 공동으로 기본설계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원팀’ 분위기 속에 상생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9 07:00
산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경찰 고발 취소…김동관·정기선 교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경찰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국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 등 시장 변화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 기업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2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지난 3월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으로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고발 취소를 두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교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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