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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문제, KBL+한국 농구의 시한폭탄 되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소송 사건’이 프로농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최근 부산 KCC 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낸 세금을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건아가 소송한 근거는?라건아는 2023~24시즌까지 KCC에서 뛰었다. 운동 선수들은 매년 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라건아는 올해 5월 4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L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국제표준 계약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즉, 외국인 선수는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분에 대해 구단이 보전해준다. 그러나 라건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KCC의 해석, 라건아 측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KCC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이미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한 바 있다. KCC와 라건아의 계약은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그의 2025년 납부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로운 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라건아 영입을 타진하던 몇몇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다. 라건아의 세금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전격 발표하자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공론화됐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와서 보면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이었던 셈이다. 발끈한 KCC,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가스공사KCC는 “한국가스공사의 명백한 KBL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4년 KBL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지난달 다시 한 번 KBL 이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정상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은 라건아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과 세금 문제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어 KBL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이미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 부분은 KBL이 향후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KBL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올 시즌 라건아 영입을 타진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구단들도 감정적으로 발끈하긴 마찬가지다. 라건아의 세금 소송 사건은 단순히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농구계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할 때부터 농구계에서는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KBL이 행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L은 지난달 이사 간담회 후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이 내부 규정과 권고를 모두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왜 라건아의 세금만 복잡한가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다. 그는 특별귀화 후에는 KBL에서 ‘특별귀화 선수’ 자격으로 뛰었다. 라건아 영입 구단은 외국인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지만, 라건아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특정 구단은 라건아를 최대 3시즌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을 끝으로 라건아는 특별귀화 선수 자격을 잃고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 시기가 되면 라건아에게 한국 선수와 똑 같은 지위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로 결정됐다. 라건아는 2024~25시즌 KBL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25~26시즌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로 KBL에 돌아왔다. 농구는 추춘제라는 시즌 특성상 두 해에 걸쳐 치러진다. 외국인 선수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184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4월 정도까지만 체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팀을 옮겨 두 시즌 연속으로 뛰는 경우 ‘세후 연봉’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내는지 현 소속팀이 내는지 프로농구 초반 혼란이 있었다. 이를 KBL 이사회가 정리한 결과는 ‘현 소속팀이 낸다’였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 역시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라건아는 KBL 내의 지위는 외국인 선수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2024년 봄까지만 뛰고 이후에는 해외 리그에서 뛰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는데도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해야 했다. 그가 고액의 세금을 낸 것도 내국인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기에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민사 재판까지 갈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라건아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KBL 이사회에서 ‘세금은 구단이 지급한다’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구단은 전 소속팀이 아니라 현 소속팀’이라고 의결한 부분이 있어 소송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라건아가 특별귀화 후 6년에 걸쳐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에서 헌신적으로 뛴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KCC와 KBL,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라건아의 4자계약을 통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다.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KCC가 상당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성실하게 뛰도록 했던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라건아는 현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라건아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이런 4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향후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KCC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의 과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KBL, 농구협회 등 한국 농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농구의 주요 행정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끌려나가는 망신에 가깝다. 이번 건이 단순한 손배소가 아니라 프로리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약을 내부자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은경 기자 2025.12.11 17:32
연예일반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갈라치기 당해… 투자 연락 多 보이그룹 론칭할 것”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 풋옵션 분쟁 속에서 템퍼링·정치색 강요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민희진은 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1년 반 동안 조용히 지내왔다. 가만히 있으니 오해가 쌓이더라. 일반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았다”며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그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유효성 확인, 본인이 제기한 풋옵션 청구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희진은 “대부분 (소송을) 먼저 건 쪽은 하이브다. 저는 거기에 반소를 내다 보니 여러 건이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제 소송이 아니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자신의 재산 관련 루머에도 선을 그었다. 민희진은 “제가 벌어둔 돈이 많다는 식의 오해도 있는데 월급과 인센티브 외에는 받은 게 없다”며 “풋옵션 금액은 주주 세 명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제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어 제 기준으로는 약 256억 67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신뢰관계 계약’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만, 주주간 계약은 전인격적 신뢰가 아니라 성과 평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하이브 있을 때 계열사 중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대표였다”고도 덧붙이며 “2년 만에 그렇게 성과를 보여준 사람에게 신뢰를 깼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 성향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희진은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힐 이유가 없는데도 유독 나만 해명을 요구받았다”며 “선거 전 ‘민주당 찍지 말라’, ‘찍으면 세 시간 혼난다’는 식의 말이 돌았는데 결론만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사화된 카톡도 2020년 것으로 어도어 설립 전 자료”라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이었던 뉴진스 ‘템퍼링’ 의혹에도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뉴진스 멤버를 빼돌리려 했다는 주장은 시점부터 맞지 않는다. 정말 문제였다면 4월 22일에 바로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때는 오히려 저를 ‘경영권 찬탈’로 고발했고 그건 불송치됐다. 이후 돌연 템퍼링을 꺼내 든 건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신호를 둘러싼 ‘갈라치기’ 의혹도 제기했다.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을 둘·셋으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세 명만 따로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어 “두 명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어도 나 같으면 기다렸다가 함께 발표했을 것”이라며 “세 명이 돌아오겠다고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혜인·해린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고, 민지·하니·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세 멤버에 한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민희진은 지난 10월 설립한 새 회사 오케이 레코즈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며 “차기 걸그룹은 생각이 없고, 한다면 보이그룹을 먼저 론칭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4 15:29
산업

'C커머스 몰려드는데' 중국인 전(前)직원에 뚫린 쿠팡, 창사 후 최대 위기

전 국민의 쇼핑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공분이 일고 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현재는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에게 장기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이 심화된 시점에 발생한 만큼, 단순 내부 사고를 넘어 입사 단계부터 정보를 노린 의도적 접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1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퇴사한 쿠팡의 중국인 전 직원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쿠팡 고객 DB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쿠팡이 내부적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만이다. 이마저도 이달 초 일부 고객에게 최근 주문 내역과 전화번호 등 쿠팡 계정 정보를 담은 사진 파일을 첨부한 ‘개인 정보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쿠팡도 사안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고객의 이름·주소·연락처·구매 내역 등이 반출됐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소·연락처·구매 패턴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2차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조사단은 용의자가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를 우회, 대규모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IT·전산 담당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앞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분리 운영하며 보안 수준을 강화해왔으나,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아는 내부 직원에게 너무나 쉽게 뚫렸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퇴사자 계정 즉시 차단, 해외 IP 제한 등 기본적 장치가 작동했다면 대규모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며 쿠팡의 직원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꼬집었다. 이커머스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매·주소·검색 데이터는 C커머스 기업의 핵심 경쟁 자원으로 이미 일부 정보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국인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보안 검증과 퇴사자 계정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인력난을 이유로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은 최근 3~4년간 공격적인 인력 확충으로 조직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0.2%(660억원)로 카카오·SK텔레콤(0.7%), 네이버·KT(0.4%)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SNS에서는 탈퇴 방법과 인증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30일 박대준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보안 장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02 08:00
산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피해자들 첫 제기 움직임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지영 기자 2025.12.01 16:59
연예일반

故 트위스트 김, 4년 투병 끝 뇌출혈로 사망…오늘(30일) 15주기

배우 고(故) 트위스트 김(본명 김한섭)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다.고 트위스트 김은 지난 2010년 11월 30일 서울 도봉구 한 병원에서 지병이던 뇌출혈로 사망했다. 향년 74세. 1962년 영화 ‘동경서 온 사나이’로 데뷔한 고인은 엄앵란, 신성일 등 당대 톱스타들과 출연한 영화 ‘맨발의 청춘’이 히트하면서 스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잃어버린 태양’ ‘수사반장 트위스트 김’ ‘동경아리랑’ ‘깜보’ 등 1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개성파 배우로 주목받았다. 고인은 생전 영화뿐 아니라 각종 TV 예능에 출연해 빼어난 끼와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다. 특히 뛰어난 춤 솜씨로 국내에 처음으로 트위스트 춤을 소개, ‘트위스트 김’이란 예명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하지만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성인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듬해 9월 한 호텔에서 공연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4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사망 당시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눈만 깜박이셨을 뿐 손발도 못 움직이시고 말도 전혀 하지 못하셨다.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어머니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자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전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30 14:02
스타

유승준, 입국 못해도 노래는 한다…저스디스 신곡 작업 깜짝 참여 [왓IS]

가수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신곡 작업에 깜짝 참여하며 본업으로 복귀했다. 유승준은 지난 10일 발매된 저스디스 정규 2집 ‘릿’에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20번 트랙 ‘홈 홈’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곡들과 달리 정식 피처링 아티스트 표기는 되어있지 않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유승준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재판은 또 다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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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男 벌금 1500만원형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린 바 있다.한편 뉴진스는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07:39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 가짜 뉴스·딥페이크 심각… 권익보호 위해 법적대응” [공식]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17일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이어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으나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7 14:34
뮤직

[현장에서] 큰 수술 끝났다… 뉴진스, 봉합 후처치의 시간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근 1년간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다만 멤버별 복귀 발표 타이밍 및 루트가 상이해 설왕설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가 복귀를 알린 해린, 혜인과,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계획을 발표한 민지, 하니, 다니엘을 2대 3 구도로 가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하면 복귀 논의 막전막후 후일담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다.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 중 국내에 머물고 있던 4인은 지난 11일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의 복귀 발표가 나기 하루 전으로, 나머지 1명은 해외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12일 오후 해린, 혜인의 복귀 발표가 어도어 발(發)로 먼저 나오고, 약 3시간 뒤 민지, 하니, 다니엘이 기존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는데,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는 문구가 담겨 면담 과정에서의 미묘한 온도차를 암시했다. 어도어는 세 멤버의 입장 발표 후 “진의 파악 중”이라며 말을 극도로 아꼈으나 혼선이 계속되자 13일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현 진행 상황을 알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자신의 합류 여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멤버간 분열을 의심하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갈등이 격렬했던 만큼 상처는 깊고 진통도 컸다. 양측이 법정에서 극단으로 치달을 땐 봉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도 보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거치는 대수술을 통해 크게 벌어진 상처를 간신히 봉합은 했고, 멤버들이 어도어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수술은 잘 끝났다”고 이야기 할 수준은 됐다. 그럼에도 진통은 꽤 크다. 하지만 원래 후처치도 만만치 않게 아픈 법이다. 다음을 위해 중요한 건 회복 과정이다. 어도어가 지난 법적분쟁 기간 동안에도 뉴진스를 위한 신곡을 준비해뒀다 해도,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가 공식화됐다 해도 이들이 당장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컨디션일 리 만무하다. 판결이 나온 지 불과 2주가 됐을 뿐이고 1심 판결에 따라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택하긴 했지만 지친 심신을 달랠 여유는 필요하다. 다만 다시 제 발로 어도어 호(湖)에 탑승한 만큼, 멤버들도 긴 세월의 반목과 불신을 걷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우선이 돼야 할 터다. 이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는 팬들에게 남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 만큼, 민 전 대표와의 동행 마무리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타 아티스트들과의 관계도 차차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분쟁의 또 하나의 주체였던 어도어도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주장 중 법에 저촉될 만한 문제가 없었다 해도, 어떤 이유로든 아티스트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선 충분히 반추해야 할 것이며,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관계를 비롯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글로벌 무대에서 K팝 대표주자로 활약할 뉴진스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으로 활약할 아티스트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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