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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경제

이마트 노브랜드, 전통시장 동네마트에 상생스토어 연다

이마트는 7일 오전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화인마트(안성맞춤시장 내 중형마트)와 함께 7월 중 안성맞춤시장 내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개점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 황은성 안성시장, 김순자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 하정호 화인마트 대표 등 이번 협약과 관련된 인사들이 참석한다.이번에 이마트가 안성시와 함께 선보이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지역 내 전통시장인 안성맞춤시장 지하1층에서, 현재 영업 중인 화인마트와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들어설 예정이다.지난해 8월 당진 어시장 2층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호가 오픈하며 전통시장과 이마트가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더욱 진화해 전통시장·동네마트·이마트가 함께 공존하며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입에 나선다.이마트는 기존에 화인마트가 갖고 있던 700평(2,314㎡) 영업 면적 중 210평(432㎡)을 임차해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145평), 어린이희망놀이터(45평), 고객쉼터(20평)를 신설할 계획이다.이마트는 화인마트 영업면적 700평 중 약 30%인 210평을 임차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인마트가 기존에 부담하던 보증금과 임차료는 50%를 책임지며 지역 마트와 상생의 의미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안성맞춤시장은 지상 1~2층, 지하 1층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며, 현재 2층 전체는 공실이고 110여개의 점포가 모여있는 1층 전통시장 역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안성맞춤시장이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 2월부터 안성시는 이마트와 함께 협업하여 이마트의 유통 노하우를 100% 활용하면서도,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시장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스토어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그 결과 화인마트 바로 옆에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를 신설해 안성맞춤시장 집객은 물론, 시장 내 동네마트에도 고객이 함께 들릴 수 있는 복안을 마련했다.안성맞춤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과일, 채소, 수산물, 육류 등 신선식품과, 국산주류, 담배 등을 판매 품목에서 제외해 화인마트 등 전통시장 구성원들과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마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 1층에 45평 규모의 ‘어린이희망놀이터’와 20평 규모의 ‘고객쉼터’를 신설하고 1층에 있는 청년창업거리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장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장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마트가 갖고 있는 브랜드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마트는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1회성 상생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유통 상생 모델을 제안하고 동반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6.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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