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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상생·공존의 디딤돌 되길"…'2025 K게임 포럼' 성료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K게임과 글로벌 앱마켓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K게임 포럼’이 업계 관계자들과 미래 인재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올해 K게임 포럼은 사전등록만 17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대 앱마켓의 최대 30%에 달하는 통행세(수수료)가 이슈로 떠오르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어느덧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기술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개발사들과 창작자들은 여전히 플랫폼 중심의 불균형한 수익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게임 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오늘 포럼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덕분에 더욱 성장하고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며 “앱마켓에서도 게임 콘텐츠는 핵심 수익 모델인 만큼 한국 게임사와 앱마켓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한국 게임사와 앱마켓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상생과 동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많이 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포럼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공유했다. 황 회장은 “수수료 고착화로 시장 확대에도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것도 모자라 인건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외산 게임사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외부 결제 도입 실효성도 낮아 중소·인디 게임사의 폐업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게임·플랫폼 전문가인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게임사와 앱마켓의 바람직한 공존 구조를 제시했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회사가 운영 중인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채용 담당자들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한 토크쇼에서 게임사 취준생들을 위한 입사 꿀팁을 귀띔해 호응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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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연예일반

김가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라이딩마저 즐거워”

배우 김가연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쁨을 표출했다.김가연은 4일 SNS에 “그냥 같은 하늘인데 왜 이리 맑은지. 학원 라이딩마저도 즐겁구나”라고 적었다.이어 “시원하게 세차하고 그냥 그저 좋은 날. 그저 평범한데 기분 좋은 하늘”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가연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의 충북 충주 유세에 이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당 개표방송 시청 행사에도 무대에 올라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한편 김가연은 2011년 임요환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12
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뮤직

“규제보다 지원을”…대중음악계, 공연장 확충→뮤지션 처우 개선 당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③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음악 및 공연업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몫을 해 온 K팝의 계속된 활약을 다짐하면서도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이 인지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문화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동력이다. 이에 협회는 K팝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 국내 체육시설의 공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금융 정책 마련,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적 지원”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임 회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지원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를 넘어, 대중문화산업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는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며 “본 협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강국 건설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협회의 각오도 덧붙였다. 제작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보단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은 “국제정세의 불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첨병 역할로 K팝 산업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대중음악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새 정부는 경제 불황 극복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창작자 보호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대중음악산업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금까지 K팝을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이끈 음반제작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규제 일변도였던 음반제작자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사업적 관점으로 전환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K팝 콘텐츠 수출 지원이나 제작 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K팝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이를 통해 아티스트 및 창작자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원로들을 비롯한 대중음악인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당부도 건넸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류로 찬란하게 성장해왔다.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대중음악은 국민들을 위로해왔고, 희망을 선사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대중음악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의 전당처럼 정부 차원에서 K-가요 전용 대중음악공연장을 설립·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분야별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체육계와 달리 대중문화분야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신탁단체들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된 기준이 없어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대표라고 주장하고, 분야별 예술인의 통합관리가 쉽지 않아 그 흔한 통계자료 하나 산출하기에도 쉽지 않으며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시장 내 기대수명이 매우 빠르게 휘발되는 업계 특성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가수가 말년에는 고독사 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대한가수협회처럼 각 분야별 대표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여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분야별 예술인을 통합관리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법정단체 소속으로 특수노동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장보험 등 합당한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대중음악공연 인프라 및 현장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종현 회장은 “대중음악공연은 관광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만큼 파급력 높은 산업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부족, 암표 문제, 전문 인력 부족, 각종 규제를 비롯해 수십 년째 표류 중인 낙후된 인프라 및 인식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의 불안감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산업을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반드시 인식해주시고, K라는 위상에 걸맞는 퀄리티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4 18:00
스포츠일반

뒤로 밀린 체육정책...대한체육회, '체육 없는 미래 없다' 정책 직접 제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체육계는 미래지향적인 체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활동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체육 정책은 대체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육이 주요 정책 의제에서 소외됐다는 현실도 확인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 뒤 "대한체육회가 제안한 8가지 정책 비전이 향후 국정 운영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체육 정책 제안서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했다. 'NO SPORTS, NO FUTURE'(체육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슬로건의 정책 제안은 크게 ▶국민이 행복한 스포츠 ▶건강한 학교 체육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체계 전환 ▶유망주 성장 지원 ▶선수·지도자의 안정적인 삶 지원 ▶체육 생태계 지속을 위한 스포츠 법·제도 개혁 ▶지역 균형 스포츠 발전 ▶내 손 안의 스포츠까지 8대 과제로 정리된다. '국민이 행복한 스포츠'는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제안이며, '건강한 학교 체육'은 학생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1교-1기' 및 주 3회 체육수업 등 체육 확대 주장을 담았다.또한 예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년체전 참가 여건을 개선해 성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체계 전환'과 '유망주 성장 지원'도 정책 제안에 포함했다.그동안 체육계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국가대표 훈련수당과 지도자 급여 현실화, 은퇴 선수 진로 설계 내용을 망라한 '선수·지도자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공식 후원사 권한 보장, 기부금 제도화 등 체육의 재정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체육 생태계 지속을 위한 제도 개혁'도 주장했다.끝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스포츠 발전'과 인공지능(AI) 코치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접근권 제고를 추구하는 '내 손 안의 스포츠'도 정책 제안에 들어갔다.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수장들도 새 정부 출범 축하와 당부를 전했다.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는 "K리그를 포함한 모든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경기장 시설 개선과 연고 구단 장기 임대, 유소년 육성체계 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 경기장에서 종종 뵐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의 허구연 총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유보금을 활용한 국가 체육 예산 확대와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선 프로세스에 현장 전문가 참여, 스포츠토토 매출 증액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증대 및 이에 따른 전 종목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스포츠 활동의 학교 정규 교육과정 편성과 비용의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이수광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총재는 "프로농구는 체육관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인프라 개선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체육 활성화가 고민이다. 농구는 체력을 향상하고,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는 종목이다.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조원태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는 "새 정부의 지속적 관심으로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엘리트 체육 환경에 맞는 교육 정책으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프로배구가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은경 기자 2025.06.04 14:05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연예일반

[왓IS] 김혜은, 유시민 작가 저격 → 글 삭제… “진심으로 죄송”

배우 김혜은이 유시민 작가를 저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김혜은은 4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심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그는 “저를 오래 지켜봐주신 분들께,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 글을 보시고 실망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그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래도록 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말이 가진 무게를 다시 한 번 배운다”며 “그 깨달음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더욱 다잡는 배우가 되겠다. 앞으로는 배우로서 저의 생각과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며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디스뵈이다’에 출연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 인생에선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라며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다.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게 됐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이에 김혜은은 지난달 31일 “어제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면서 “서울대 나왔다며 고졸 비하하는 교만하고 계급의식 절어 사는 썩은 지성인이 아니다”라고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혜은은 글을 삭제했다. 김혜은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유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두 사람은 동문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07:08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스타

김가연, 이재명 공개 지지 연설 “긍지 있는 광주의 딸”

배우 김가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3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인가운데, 김가영은 “지난 번에 연설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김가연은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고생했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대 밑에서 의원분들을 봤는데 눈물이 났다. 그분들의 활약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너무 설렌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가연은 ”저는 긍지가 있는 광주의 딸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외쳤다.앞서 지난달 30일 김가연은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포인트(P)다.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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