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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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