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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더 센 상법' 통과 시 우호지분율 상실 타격 가장 큰 기업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대 그룹 중 오너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1.1개 계열사·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만일 1차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오너 일가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어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쓰지 못하는 등 사실상 우호표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리더스인덱스의 분석이다. 가장 타격이 큰 그룹은 세아그룹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 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10대 그룹 중에는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평균 우호지분율이 58.3%에 달하는 롯데그룹은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57.0%의 의결권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외 LS그룹의 의결권 상실도 51.1%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우호 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다. 실제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전체의 56.9%)에 달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0:05
생활문화

2025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 결과 발표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3개 광역자치단체, 39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2018년도 제1회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시작으로 올해 8회에 이르고 있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관련 행사 주최와 참여를 중점으로 평가되었다.이번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청)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광역자지단체 종합대상은 △전라남도, 정책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통대상은 △울산광역시. 서울지역 종합대상은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정책대상은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 소통대상은,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가 선정되었다. 경기지역 종합대상은 △파주시 △화성특례시, 정책대상은 △안산시 △안양시, 소통대상은 △광명시 △이천시가 선정되었다. 인천지역 종합대상은 △연수구, 정책대상은 △남동구가 선정되었다.부산지역 종합대상은 △금정구 △남구, 정책대상은 △북구 △연제구, 소통대상은 △중구, 사하구가 선정되었다. 울산·경남지역 종합대상은 △김해시 △울산 남구, 정책대상은 △창원특례시 △하동군. 소통대상은 △의령군 △함양군이 선정되었다. 대구·경북 종합대상은 △대구 달서구 △포항시, 정책대상은 △예천군, 소통대상은 △의성군이 선정되었다. 광주·전남 종합대상은 △영암군, 정책대상은 △광양시 △순천시, 소통대상은 △광주 서구 △해남군. 전북지역 종합대상은 △고창군 △익산시, 정책대상은 △완주군 △진안군, 소통대상은 △부안군이 선정되었다. 충청 종합대상은 △천안시, 정책대상은 △청양군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내달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사)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은 “8년간 진행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이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매년 지자체의 청년 친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수상한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정책적 성과를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밝혔다.한편 청년의 날은 2016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해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청년기본법이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국내 유일의 청년주도형 종합축제로, 2017년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개최 이후, 31만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대한민국 대표 청년 축제로 자리잡았다.올해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7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 & 마로니에 광장에서 개최된다. 2025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사)청년과미래, 종로구청, 이코노미스트,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사)청년과미래, (사) K컬쳐교육중앙회(KEY)가 공동 주관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2025.08.14 15:08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압박에 난처해진 그룹들

“대부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와도 연계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SK 등 지주사 경영권 방어 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 규정을 담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자사주 비중 높은 그룹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지금부터 1년 남짓 남게 된 셈이다. 10대 그룹 중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롯데지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2.5%의 자사주를 보유했던 롯데지주는 지난달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1448억원에 매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과거 롯데제과 중심으로 대표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10%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지주는 1년 이내 자사주 27.5%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인 자사주 매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3.02%로 개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SK그룹도 지주사인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2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와 SK 외에도 10대 그룹 중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은 HD현대 10.5%, 포스코홀딩스 8.5%, 한화 7.5%다. 자사주 소각 리스크 보완책 시급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자사주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단번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지배구조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의 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가능성 리스크,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10조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이 미미해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처럼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8 06:30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연예일반

6000원 할인 쿠폰, 여름 극장가 살릴 묘수될까 [IS포커스]

정부가 극장가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영화관 할인쿠폰 카드를 꺼낸 것인데, 여름 대목을 앞두고 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릴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지출은 20조 2000억원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사용된다.이 중에는 극장에서 쓸 수 있는 할인쿠폰도 포함됐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회당 6000원 할인된 관람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1인당 4회 제한)이다. 총 450만장, 271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된다면 8월 발급될 예정이다.업계는 반색하는 모양새다. 관객 확대에 따른 영화산업 회복이 가능할 거란 판단에서다. 영화산업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 1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669억원) 감소했고, 전체 관객수는 1억 231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201만명) 줄었다. 여기에 팬데믹을 타고 등장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작품별 일 관객수는 2만명대까지 주저앉았다.이 같은 산업 악화에는 티켓값 상승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요금은 1만 4000원(평일 2D 성인기준)으로, OTT 월 구독료를 웃돈다. 곳곳에서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티켓값을 57% 수준으로 낮추면 보다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거란 예측이다.황재현 CJ CGV 전략지원담당은 “현재 영화산업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수가 특히 저조했다”고 진단하며 “이번 소비쿠폰은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로, 침체된 영화산업이 활기를 얻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소비쿠폰이 풀리는 기간은 1년 중 가장 많은 관객이 드는 극장가 대목으로, 비교적 사이즈가 큰 작품들이 스크린에 걸린다는 점에서 시너지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미 안효섭·이민호 주연의 ‘전지적 독자 시점’, 조정석 주연의 ‘좀비딸’, 임윤아·안보현 주연의 ‘악마가 이사왔다’ 등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순차 개봉을 확정 지었다. 마블 신작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비롯해 ‘슈퍼맨’,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등 굵직한 외화도 다수 준비돼 있다. 황재현 담당은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으로 관객 유입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관객이 증가해야 영화의 손익분기점 돌파, 재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러한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극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관객을 다시 오게 함으로써 추석 연휴, 겨울 성수기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1 05:41
스타

KBS, 45년째 동결 TV 수신료 현실화 재추진 “재원 안정 대책 마련” [공식]

KBS 전국시청자위원회가 KBS에 적극적인 재원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KBS 본사 및 9개 지역총국과 9개 지역국 시청자위원회는 24일 KBS 본사에서 열린 제1회 KBS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에서 재정 안정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는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채택된 KBS 전국 19개 시청자위원회의 공동선언문에는 K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신료 조달과 함께 적극적인 재원 안정 대책 마련을 KBS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양오봉 KBS 전주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전북대 총장)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5년 동안 동결된 수신료가 반드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은주 KBS 제주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부회장)은 “현재 외국 거대자본이 국내 방송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 방송제작사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KBS는 국내 최대 방송사로서 중소 방송 제작사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방송산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재연 KBS 춘천 시청자위원회 위원장(강원대 총장)은 “KBS가 올해를 AI 방송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방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시청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AI 방송기술 개발과 방송 AI에서의 상생과 평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영구 KBS 청주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심텍 대표이사)은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4월 17일을 ‘시청자의 날’로 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은 “수신료를 내주시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KBS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KBS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후, 45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합리적인 선에서 현실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7월 전기요금과 분리고지가 시행됐던 TV 수신료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로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간 바 있다. KBS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시행됐던 TV 수신료 분리고지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급부상으로 인한 방송 환경 변화, 광고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만 1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KBS는 TV 수신료의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4 16:19
산업

이재명 정부 추경안, 4인 가족 평균 100만 '소비쿠폰' 받는다

4인 가족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게 포함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6.19 17:19
산업

이데일리 전략포럼 초고령 사회 사회모델 구축 "세대 간 노사 간 갈등과 형평성이 핵심 과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 1·2는 '사회모델 구축'을 큰 카테고리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필수 과제로 떠오른 복지 및 재정, 주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주제로 세션 1의 첫번째 연사로 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되, 소득대체율도 종전 40%에서 43%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는 올해로 예정된 연금개혁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을 절반·미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선 정순둘 한국노년학회장 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은퇴했는데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나 평균적으로 30년간 뭘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재정의, 정년 연장 등이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노사 간, 세대 간 갈등 및 사회보험 재정 충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과 고령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더 오래 일해야 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세대 간 상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은 현행 조세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었다. 전 학회장은 "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가 조세정책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모델 구축 주거:초고령사회 어디서, 어떻게 실것인가'를 주제로 나카자와 도시카쓰 전국유로노인홈협회이사장과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가 발표를 이어갔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율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는 일본의 20년 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분석한 뒤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유로노인홈은 65세 이상이 살고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식사나 입욕, 청소, 건강관리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료노인홈"이라면서 "지자체들이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포괄케어 등의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성공한 나라의 공통적 문제는 혼자 살거나 버려지는 고령세대가 많다는 점"이라면서 "유럽은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 서비스가 풍족한 나라로 이주하는 환혼 이민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강 건축가는 최근 젊은 세대에 번지는 공유 주거 형태를 발전시킨다면 식사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혼자가 아닌 같이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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