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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KBS “국민 신뢰 다시 세울 것”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지난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또한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ㅅ 2025.04.17 17:41
연예일반

박장범 KBS 사장 “품격 있는 콘텐츠 만들 것”…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 호소

KBS가 수신료 결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는 전 사원 결의대회를 열고, 수신료 결합징수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박장범 KBS 사장은 1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에서 “지난 31년 동안 우리는 수신료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든, 방송을 어떻게 하든, 수신료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면서 “수신료 분리 고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그동안 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수신료는 이러한 방송 제작 생태계의 풀뿌리를 지탱해 온 든든한 재원이었다”라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재원이 안정화되어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욱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KBS인들과 함께 약속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KBS 본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KBS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N,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몬스터유니온의 임직원도 참여했다. 또한,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KBS공영노조와 기술인협회, 영상제작인협회가 동참했다.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6 14:42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연예일반

희극인협회·연기자노조 등 “KBS 수신료 결합징수 촉구”

KBS를 통해 사랑 받아온 코미디언 등 연기자들이 TV 수신료의 결합징수를 촉구,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도 잇따라 촉구했다.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15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결합 고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KBS는)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들의 등용문이자 요람으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 “수신료 결합 고지는 단순한 징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장치”라고 강조했다.KBS 희극인협회도 코미디언 윤형빈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신료 통합 징수를 적극 지지했다. 협회는 “KBS를 통해 배출된 수많은 희극인들은 예능 MC로 발돋움해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통합 징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KBS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연기자들의 호소도 잇따랐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오케이 좋아 연예인 봉사단’도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공헌, 기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공기”라면서 수신료를 원래대로 결합 징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음악 예술인들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KBS는 <국악한마당>이라는 지상파 유일의 국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악 장르를 선보이며 국악의 대중화, 새로운 국악 발굴을 통한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악 발전을 위한 KBS의 이와 같은 노력은 KBS의 주요 재원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신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KBS교향악단도 성명을 내고 “KBS는 국민의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으로 KBS교향악단을 지원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호평받도록 뒷받침하는 반석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업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자 단체들도 수신료 결합징수 방식을 잇따라 지지했다. 180여 독립제작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KBS 외주 프로그램은 전체 제작 물량의 30∼40%에 이를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들에 지급되는 제작비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젖줄이며 생명줄”이라면서 수신료 결합 징수를 적극 지지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K-콘텐츠 제작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수신료 결합 징수 법안을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한국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정악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도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8
연예일반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3
연예일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KBS, 상황 악화… 수신료 결합징수 필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KBS 수신료 결합 징수를 주장했다.14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호소문을 내고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수신료 분리 고지 정책은 KBS 수신료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는 공익 방송 제작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위협과 비대칭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호소문 전문.KBS 수신료 징수 정상화로 연기자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연기자가 시청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의 상황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는 대한민국만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수신료 분리 고지 정책은 KBS 수신료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는 공익 방송 제작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불필요한 징수 비용과 금융 비용 지출로 인해 연간 손실은 1,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KBS의 수신료 문제를 단순히 KBS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과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위협과 비대칭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우리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4 17:00
경제일반

문체부, 해비치 등 11곳 신규 우수웰니스 관광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 77선에 이어 올해 11개소를 새롭게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한 것이다. 하이디하우스, 트리비움, 약석원, 차덕분, 에스엠비 웰니스센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교래자연휴양림, 고창웰파크시티,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대흥사, 하동군 차 문화시설 등이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운영된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시설별 수요에 따른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법'을 계기로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웰니스관광을 K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9 15:05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사회

정부,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산불 추경’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6:15
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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