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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문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술 타기 수법 막는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7:51
스포츠일반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연임 도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각종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첫 관문을 통과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기흥 회장은 이미 4일에 열렸던 스포츠공정위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정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연임 도전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문체부는 지난 9월 체육회에 '불공정한 연임 허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연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징계만으로 이 회장이 차기 체육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지 하루 만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유 장관은 12일 열린 2024 체육 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훨씬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체육회장이 바뀔 거라는 뉘앙스가 짙은 말이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의 국외 일정을 소화 중이며,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4.11.12 17:09
스포츠일반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승인될까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다.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체육회장직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문체부)의 장은 공공기관(체육회)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현행 규정상 내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4.11.12 07:54
문화

고용노동부 측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 빠른 시일내 절차 돌입할 것” [왓IS]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를 논의할 절차에 곧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즉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새벽에 성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해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의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기업일자리지원 측은 상임위에서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관서의 진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빠르다는 의견이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 모두 소멸된다.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구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는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01
프로야구

[한국야구 로컬룰 돋보기] <6-완> 따라갈 건 따라가고, 앞서갈 건 앞서가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야구 경쟁력 강화에 몰두 중이다. 끝없이 고민하고 룰을 개정하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규칙과 달리 KBO의 야구 규칙과 운영은 과거에 머무르곤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규칙과 운영 측면에서 한국 야구, MLB, 세계야구소프트볼협회(WBSC)의 야구가 어떻게 다른지 독자들에게 소개한다.야구 규칙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정치학의 ‘사회계약론’이 말하듯 규칙 혹은 제도는 사람이 합의해 만들어 낸 소중하고 합리적인 결과물이다. 1845년 최초의 성문화된 야구 규칙이 탄생한 이래 한 세기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의 변화에 따라, 공정함에 대한 야구인의 인식에 따라, 그리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규칙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그런데 특이하게도 야구엔 다른 종목과 달리 세계 모두를 통괄하는 규칙이 없다. 세계 야구를 주관하는 WBSC는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농구의 국제농구연맹(FIBA)처럼 구속력 있는 세계 공용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다. MLB의 규칙인 Official Baseball Rules(OBR)가 세계의 규칙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야구규칙의 기본도 OBR이다. WBSC 또한 2023년 이전까지는 OBR에 로컬룰을 몇 개 추가해 운영하다 2023년이 되어서야 자체적인 규칙책을 발행했다. 다만 각 나라 협회가 자국 대회를 운영할 때 OBR 혹은 WBSC 규칙을 따를 의무는 없다. 실제로 OBR에 있는 규정 중 MLB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은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입이 늦는 대신 전에 없던 룰을 도입해 보는 거다. 필자는 한국 야구가 다른 어떤 리그보다도 공정한 판정을 갈망해 왔다고 본다. 한국 야구는 이 부분에 있어 누구보다도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였다. 야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세계 그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겼다. 퓨처스(2군)리그에서 시범 운영한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을 올해 바로 1군 무대에 도입했다. 고교야구에서는 그보다 1년 더 빠른 2023년부터 ABS를 사용했다.비디오 판독 대상이 더 다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KBO는 비디오 판독을 더 일찍 도입한 MLB와 다르게 내야 타구의 파울 여부와 파울팁까지 비디오 판독 대상이다. 이와 함께 종종 논란을 일으키는 3피트 레인 수비방해 또한 MLB에서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판독 대상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올해 화두에 오른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도 MLB보다 먼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ABS가 도입되면서 체크 스윙 판독의 여지도 열린 상태다. ABS 도입으로 공식야구규칙 8.02(a)가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이다.공식야구규칙 8.02(a)는 페어/파울, 스트라이크/볼, 아웃/세이프와 같은 심판원의 판단이 들어가는 재정이 최종이라는 구문이다. KBO리그에서는 챌린지 방식이 아닌 전자동 ABS가 도입되면서 스트라이크/볼 판정이 심판에게서 기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볼 판정 중 하나인 체크 스윙 판정 또한 심판 재정이라는 이유로 최종 결정이 되기 어렵다. 문제는 규정상 기준이다. 프로 단계에서 체크 스윙이 무엇인지 한 번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야구(NCAA)에서만 체크 스윙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바 있다. 타자의 손목이 틀어졌는지, 배트와 공이 교차했는지, 파울선의 연장선을 배트가 넘었는지 여부가 거론되지만 모두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판독을 진행할 수 없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제 규칙을 잘 만들고 적용해 지금까지와 반대로 규칙을 '수출'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동안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갈망해 온 한국 야구계의 생각이 하나로 모일 때다. 물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체크 스윙 정의가 무엇인지 이전에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은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규정이 저마다 다른 미국과 달리 한국은 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공동으로 공식야구규칙을 발행한다. 만약 중계 카메라 등 프로야구에만 있는 인프라만 고려해 규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마추어 야구에서 체크 스윙 규정은 책에만 있고, 실행은 불가능한 죽은 규칙에 그치게 될 것이다.실례로 NCAA는 체크 스윙 규정 도입 당시 현장 심판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 하나를 탈락시켰다. 2010년까지 NCAA의 체크 스윙 기준은 ① 배트의 배럴 끝이 타자의 골반 앞을 통과한다, ② 배트의 배럴 끝이 홈플레이트의 앞쪽 변을 통과한다 두 가지였다. 문제는 ②의 경우다. 타자를 측면에서 촬영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파울선 위에 선 1루와 3루심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2011년부터 이 기준은 사라졌다.KBO리그에서 활동하는 심판은 상당한 시간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이다. 설사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판정하지 못했더라도, 프로 리그인 만큼 판정을 보조하기 위해 카메라로 다시 판정할 기회가 있다. 반면 아마추어에선 프로와 동일한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프로와 아마추어가 각기 다른 규칙에 근거해 경기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아마추어를 위한 규칙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보인다.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야구가 먼저 체크 스윙을 규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분명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도 여러 차례 봉착하겠지만, 이를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한국야구 로컬룰이 세계 규칙이 되는 날이 올 거로 기대한다. <끝>이금강 야구공작소 칼럼니스트광역 세인트루이스 심판협회 심판 2024.11.05 09:46
스포츠일반

'이기흥 3선 도전 자격 심의' 대한체육회 공정위 소위, 오는 4일 개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하게 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된다.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4일 소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기흥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3선 도전) 등이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기흥 회장 등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재선만 가능하고, 3선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스포츠 공정위 심의 통과 조건으로 3선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선 도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앞서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3선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는 3선 연임 직후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접대 골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4.11.01 18:04
국가대표

‘정몽규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축구협회 노조 “4선 저지 위해 대의원들 앞장서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저지를 위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축구협회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축구협회 노조는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며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는 ‘선임의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돼 있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라며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 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 비판처럼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 기구이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원회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거나 폐기했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사를 받을 때도 정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협회 노조는 “언론 표현대로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행보를 보면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10월에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2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성공적 개최, 방한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위 승인 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단 공정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여러 차례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건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여론을 살피다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자 올해 마지막 체육회 공정위 안건 접수 마감일인 12월 2일에 4선 승인 서류를 내고, 본격적으로 4선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측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로 알려졌다”며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내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12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하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 노조 측 주장이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축구협회 대의원은 한국축구의 위기를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다.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돋는다. 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 들을 것”이라며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체육회 공정위나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정 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조속히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에는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1 07:03
e스포츠(게임)

강유정 "중국에 e스포츠 주도권 넘어갈 위기"

한국 선수들의 글로벌 무대 활약에도 e스포츠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한 e스포츠 용어 국제 표준화 제안서 초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문체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만든 대응 협의체에는 중국 최대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 지사장인 위 모 씨가 전문가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국적만 한국이지 월급을 주는 곳이 중국인데 이분이 우리 쪽 전문가로 등록돼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에 따르면 위씨는 기술표준원 주도로 열린 중국의 표준 제안 대응 회의에서 "중국이 이걸 제안한 건 다음 올림픽에서 국제적인 경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거나 "반대가 아닌 조율을 해보자. 중국이 어떤 의미를 둔 것인지 보자"는 발언을 했다.강 의원은 "국제대회가 열리면 표준안을 기본으로 삼아 모든 게 진행된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ISO에 국제 표준안을 빨리 제출해야 병합 심사라도 된다"며 "아시안게임이나 EWC(e스포츠 월드컵)와 같은 국제대회에서 이걸 따라 룰도, 선수 관리도 하는데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적을 정말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확실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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