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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산업

[AI가 말아주는 톱3] 오늘의 식품업계 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 3대 전략 발표 – “K-푸드 글로벌 도약”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박진선 회장 취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의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대비 민생안정 대책 발표사과·배·한우·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할인 지원 규모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등 소비자 가격 부담 낮출 정책 내놨다. 식품진흥원, 2025 수출비즈니스데이 개최 → ‘K-FOOD 세계화’ 추진식품진흥원이 수출기업 지원 강화, 후속 계약 및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K-FOOD 세계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5 15:52
스타

진서연, 총격 피살된 美극우 인사 찰리 커크 추모

배우 진서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극우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했다.진서연은 14일 자신의 SNS에 찰리 커크의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찰리 커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 밸리 대학교 행사에서 ‘아메리칸 컴백 투어’ 강연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생전 커크는 미국 내 극우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무엇보다 찰리 커크가 미국 내 총기 규제를 반대해 온 인물이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글과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온 바,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에도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4 20:33
해외연예

“마블서 해고되길” 크리스 프랫, 피격된 ‘트럼프 지지자’ 추모 ‘시끌’ [왓IS]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프랫이 피격당한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찰리 커크를 애도를 표해 정치 성향 논란에 휩싸였다.10일(현지시간) 크레스 프렛은 자신의 SNS에 “찰리 커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글을 게재했다. 찰리 커크는 이날 유타 밸리 대학교 행사에서 ‘아메리칸 컴백 투어’ 강연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찰리 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극우 인사로 알려졌다.또한 찰리 커크가 미국 내 총기 규제를 반대해 온 인물이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글과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온 바, 그를 추모한 크리스 프랫도 뭇매를 맞고 있다. 크리스 프랫 또한 2020년부터 친 트럼프 성향 할리우드 스타로 알려졌고, 그가 다니는 교회도 극단적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그런 그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 마블 히어로영화에 출연했던 바 그의 SNS에서는 “마블에서 해고 당할 일이나 기도하길” “덴버 학교 총격 사건에서 총 맞아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길” 등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1 16:45
산업

한세실업, 글로벌 패션 인재 양성 프로그램 ‘넥스트 디자인 스쿨’ 2기 개강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이 ‘넥스트 디자인 스쿨(Next Design School)’ 2기 과정을 개강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익대학교에서 9일 강연자로 나선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패션 산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 감각을 살린 강의를 진행했다.‘넥스트 디자인 스쿨’은 지난 3월 한세실업과 홍익대학교가 함께 설립한 글로벌 패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교수진이 강의를 진행한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도 넥스트 디자인 스쿨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세실업 임원도 강사진으로 나서 제품 개발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수강생들이 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해 학습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김익환 부회장은 강의에서 ▲글로벌 패션 시장 규모와 소비 트렌드 ▲관세 변동·ESG 규제·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연결된 글로벌 생산·납품 환경에서 ODM기업의 전략적 역할 ▲생산지 다변화·기술혁신·원산지 추적(Traceability) 관리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패션 산업은 무역 정책 변화, 환경 규제, 국제 정세 등 복잡한 변수와 연결되어 있다”며 “패션 ODM 기업도 단순 제조를 넘어 고객사의 비전을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이론으로만 접하던 내용을 현업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글로벌 패션 ODM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K-기업에서 더 많은 차세대 글로벌 인재가 육성되어야 K-패션의 세계화도 앞당길 수 있다”며 “지난 40여 년간 축적한 한세실업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패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한세실업은 해외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세실업 과테말라 법인은 과테말라 대학 한국어교육과에 한국어 교재를 기부해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했으며, 2013년부터 글로벌 패션 브랜드 ‘갭(GAP)’이 전개하는 ‘P.A.C.E(Personal Advancement & Career Enhancement)’ 캠페인에 지속 참여해 여성 근로자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9.11 14:55
생활문화

LG전자 물과학연구소, 美 ERA 국제 분석숙련도 평가서 ‘최우수기관’ 인증 획득

LG전자 물과학연구소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 주관 ‘2025 국제 분석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획득했다.1977년 설립된 ER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국제표준화기구(ISO/IEC)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적인 시험평가기관이다. ERA의 국제 숙련도 평가는 △수질 △먹는 물 △수질 미생물 △잔류성 오염물질 △토양 △대기 6개 영역으로 매년 실시된다. 여기에 전 세계 80여 개국, 6000여 개 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ERA 국제 숙련도 ‘먹는 물’ 영역 평가에서 24개 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기본 17개 항목에서 평가 신청 항목을 늘려 납, 비소, 클로로포름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을 비롯해 수돗물의 경도를 좌우하는 칼슘, 마그네슘, 불소 등 총 24개 항목의 측정·분석 시험에서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식품 분석숙련도 평가(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서도 총대장균군, 대장균 2개 항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위생 측면에서도 뛰어난 분석평가 역량을 입증한 것. FAPAS는 유럽연합(EU) 및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기관들로부터 인정받는 국제시험평가 프로그램이다. 한편 LG전자 물과학연구소는 전문 분석 역량과 검증 데이터를 보유, 2015년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았다. LG 정수기 보유 고객들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매일 마시는 물의 수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도록 ‘수질 분석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정수기 수질 분석 상담 서비스는 LGE닷컴에서 ‘수질 분석’, ‘물 검사’, ‘물 분석’ 등 키워드로 검색해 신청하거나 ‘고객 지원’ 메뉴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 2025.09.11 11:14
산업

아모레퍼시픽, AI기반 피부자극 자동진단기술 발표

아모레퍼시픽이 ‘인공지능(AI) 기반 피부 자극 자동 진단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관련 연구 논문은 지난 8월, 유럽접촉피부염학회(ESCD) 공식 학술지인 'Contact Dermatitis' 온라인판에 게재했다.이번에 발표한 연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최신 딥러닝 기술인 YOLOv5x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패치 테스트(Patch Test) 이미지에서 피부 자극 반응을 자동 진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델을 개발했다.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AI 진단 모델은 전문가가 0~4점의 자극 점수를 부여한 총 8만3629건의 피부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1312건의 평가 데이터와 1536건의 검증 데이터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다. 이렇게 개발한 AI 모델은 24시간 및 48시간 시점 모두에서 98.3%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고, 자극 점수 0(무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99.7%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다.해당 연구 결과는 아모레퍼시픽의 AI 모델이 피부 자극 반응을 효과적으로 판별하고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평가자의 눈에만 의존하던 평가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피부 자극 진단이 가능해졌다. 현행 패치 테스트는 전문가의 일관된 판정 기준과 편차 최소화 및 정확도 향상이 핵심인데, AI 기반 자동 진단 모델은 전문가 의존도를 낮추면서 높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아모레퍼시픽 R&I센터 김영소 품질안전연구소장은 "이번에 의미 있는 국제 저널을 통해 발표한 AI 기반 피부 자극 자동 진단 기술은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피부 안전성 평가 플랫폼을 고도화해 글로벌 고객에게 신뢰받는 뷰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모레퍼시픽은 AI 기술을 활용해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화장품뿐 아니라 생활용품, 의약외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 가능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 및 임상시험 효율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9.10 10:00
IT

카카오, 국가인권위·법무부 개최 포럼서 'AI 윤리' 주제 발표

카카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개최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실현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하진화 카카오 AI 세이프티 시니어 매니저가 포럼의 세 번째 세션인 '규제와 자발적 조치를 활용한 스마트믹스 모범 사례'에서 'AI 기술과 인권 존중'을 주제로 AI 윤리 원칙 및 AI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그룹 기술 윤리 위원회'를 지난 2022년 출범했으며, 계열사와 함께 기술 윤리 점검과 서비스의 AI 윤리 규정 준수 여부, 위험성 점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담은 '그룹 기술 윤리 보고서'는 매년 발행하고 있다.또 그룹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생애주기별 자가점검 도구 개발,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수립 등 기술 윤리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이 외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니세프(UNICEF) 등 UN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상호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장은 "AI 서비스의 빠르고 혁신적인 성장은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사회 속 민감한 영역과 맞닿아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기업 차원의 책임 의식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9 15:59
산업

LG화학, 일본 토요타통상 끌어들여 미국 규제 대응 ‘묘수’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에 일본 토요타통상이 2대 주주로 합류했다. 대신 중국의 화유코발트의 지분 비율이 49%에서 24%로 내려갔다. LG화학은 9일 일본 토요타통상이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토요타통상은 토요타그룹의 종합상사로 토요타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의 지분 구조는 LG화학 51%, 토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는 24%로 변경됐다.토요타통상은 구미 양극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배터리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분 참여로 최근 7월 새롭게 정의된 '제한 대상 외국기업'(PFE) 기준을 충족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PFE는 제한 대상 외국기업이 지분 25% 이상 초과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인데 중국 기업 화유코발트가 이에 속했다.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핵심 거점이다. 최근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고 맞춤 설계된 메탈에서 바로 소성해 제품을 만드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LGPF)를 적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LG화학은 20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테네시 공장, 한국의 청주와 구미, 중국의 우시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고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토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미국 IRA 규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고 제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리더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9.09 13:38
산업

국가AI전략위 출범, 위원장 이재명 1호 안건은 무엇?

한국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하며 AI 3대 강국(G3) 도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기술 발전을 반영해 AI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아울러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AX)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국가AI전략위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내용을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회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재추진하되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민간 전문성 활용이라는 방침을 정했다.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도권을 줬고,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해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이 삭제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민간 사업자에는 정부 재정 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 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이 지원된다.한편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AX 분과장 등을 맡았다.김두용 기자 2025.09.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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