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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2차 활동보고서 발간…AI 안전성 관리 등 포함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 1년여 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2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환경 속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번 활동보고서에는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 현황 점검 관점에서의 AI 안전성 관리 논의를 포함해 총 7차례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세부적으로 AI 안전성 체계 정립, 커머스 플랫폼 정산 주기 등 판매자·이용자 보호 조치, SME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비즈니스 스쿨', 다크패턴 개선, SME 및 창작자 대상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2.0', 고객센터 개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등 주제가 포함됐다.또 위원회는 다양한 창작자군 지원 필요성, 친화적인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및 체계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위한 외부 기관 협력,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정기적 분류 체계 업데이트 및 교차 검증 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장은 "플랫폼 스스로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정보 전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 앞으로도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기술의 진보와 이용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앞으로도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검색부터 커머스,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02 16:25
부동산일반

현대건설, 업계 최초 이주 없이 주거 가치 올리는 신사업 본격화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신사업’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신규 사업은 노후 단지를 이주 없이 리뉴얼해 신축 수준의 주거 품질과 프리미엄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현실적인 여건상 재건축이나 증축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통과 요건,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높은 분담금 등으로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지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을 체결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는 준공 18년차 대단지로,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노후 단지 공통의 개선 사항을 갖고 있다. 노후 단지의 한계로 인근 신축 단지와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수선 신사업이 완료되면 시세 차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에 부족했던 주거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준비 중이다. 사업의 적용 범위는 공용부와 세대 내부로 분류된다. 공용부는 외벽과 주동 입구, 조경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외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시스템,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스마트 출입 제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며 입주민은 이주할 필요가 없다. 세대 내부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 고성능 창호, 하이오티 기반 시스템,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로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적용한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안정적인 점도 강점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을 적용을 받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설계와 행정, 시공, 사후관리(AS)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두 사업자와 지자체가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최소화해 재건축 대비 건축폐기물 발생이 적고, 이주 없이 공사가 가능해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거주지역 내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는 현대건설이 지난 3월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통해 제시한 지속가능 전략 과도 일치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지역 단지 전반의 가치 상승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구도심 노후 단지의 브랜드 재정립은 물론 인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과 도시 미관 개선 등 다층적인 파급 효과를 유도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아파트의 한계를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의 품격과 시장 경쟁력까지 높이는 새로운 주거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차별화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5 16:09
생활문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위기, 지역 돌봄-기업 환경 서비스 개선 필요"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이틀 간의 열띤 논의와 토론 끝에 막을 내렸다. 인구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다양한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계적인 석학과 각국의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1분기 기준 전남의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6.5% 늘며, 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평균(0.82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2030년까지 1조3187억 원을 투입해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다"며 독일의 상원제도 사례를 들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자”며 “전남도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세션5의 발표자로 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기대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면서 “지역 밀착형 아이돌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많은 저출생 정책 중에서 ‘지역 중심 돌봄’, ‘기업 환경 개선’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서울 0.55명, 전라남도 1.1명으로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지역별 인구 대책과 재정 전망’ 주제로 진행된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인구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메트로는 109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기구다.푸엔테 부소장은 “2010년대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이민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 내 출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미국 내 ‘이민 제로’ 시나리오 결과 2100년까지 인구가 1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민이 환영받는 성장 요인이 됐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민은 국가의 노동력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푸엔테 부소장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때”라고 지적하며 “성장과 주거·생활비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역별 맞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07:29
산업

'공휴일 의무휴업' 조짐에 대형마트 비상

대형마트가 떨고 있다. 새 정부 출점에 맞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란 재점화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 언론에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매출 타격 불가피”규제 강화 조짐에 유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근처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며 "더욱이 최근엔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법안이 현실화되면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업계 반감이 거세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섰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7 07:00
뮤직

음저협 정회원 100인, 문체부 업무감사 보도 반박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이 문체부 업무감사 결과 관련 보도에 반박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정회원이자 40년 이상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해온 강인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저작권산업과의 업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강인원과 100인의 음저협 회원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으로, 위기에 처한 협회를 지키기위해 이 모임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현재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음저협 정회원들은 강인원, 유리상자 이세준과 박승화, 박강성, 강은철, 김학래, 김영아, 장경수 등 100인이다.지난 2022~2023년 음저협 감사를 역임한 강인원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는 대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협회와 회원 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가 음저협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감사업무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됐던 사안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려져서 보도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강인원은 비리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협회 행사 연출비·개최비 등 3,9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 강인원은 “해당 비용은 3년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들의 가수 출연료, 음향, 무대 연출 및 세팅 등에 사용된 예산이었다. 예산은 총회에 의결 받은 적법한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해당 행사들은 저작권 인식 확대와 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둘째, 출연료 및 협찬금 9,6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역시 저작권 징수액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음저협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획된 각종 공연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지급된 경비였다. 특히, 협회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들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가수들이었고, 행사 요청 기관에서 원하는 섭외 리스트를 받고 진행됐으며,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시중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셋째, ‘이사회, 총회의 의결없이 직원 자기계발비 7억 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또한 강인원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음저협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무자 및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이와 함께 ‘단체’ 일동은 “협회와 회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 방식에 대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신탁단체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인원은 또 “최근 개최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면서 “해당 세미나에서 정작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규제 강화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만 오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특히 문체부가 협회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원 해임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협회의 예산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단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3 10:39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K컬처 300조 시대 열리나 ‘설레는 엔터 시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장밋빛 전망이 쏠리고 있다. 자그마한 불안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계에 희망 가득한 일성은 이례적일 정도다. 미국발 관세 무풍지대,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 새 정부 정책 수혜 등 호재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취임 첫 주,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YG는 올해 들어 2배 가까운 급등세로 엔터주 열풍의 중심을 잡고 있다. SM 역시 약 80%, 하이브는 50% 가량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엔터주의 상승 탄력이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이 같은 배경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후보 시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 원, 2030년까지 문화 수출 5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다. 세부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신설,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창작자 복지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랐다. 공수표가 많은 선거철 공약에 그치지 않고 취임사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게감을 실었다.아울러 취임 사흘째부터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형평성 및 사전검열 논란, 전문성 결여 등 국내 게임 산업의 저해 기관으로 꼽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진적 폐지로 비쳤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콘텐츠 산업 부흥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재확인했다.변화가 예상되는 한중 관계도 커다란 기회요소다.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면 위에 오르면서 K팝 기획사들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급변했던 경험 때문에 기회를 탐하면서도 반신반의 정서가 팽배했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제는 확신 단계에 들어섰다. 가속화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하이브의 중국 법인 설립, 중국 시총 1위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가 SM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점 등 대기업들이 한발 앞서 구미에 맞는 상호 투자, 유기적 협력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긍정적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 지원 약속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설레는 목표 ‘K컬처 300조 시장’과 현실의 괴리는 대략 2배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3년 시장 규모는 154조 원이다. 50조 원의 수출액 목표는 18조 원의 현실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부흥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다. 올해 정부 예산 확정치를 살펴보면 총 637조 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 수준의 약 7조 원이 배정됐다. 2016년 정점을 찍고 매년 비율이 줄어가는 추세다. 전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원 여력이 점차 감소되는 흐름이다. 예산은 곧 정책 실현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낼지 물음표다.그럼에도 나아갈 곳을 적절히 잡은 방향성, 굵게나마 실무적 과제를 잘 짚어낸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점점 국가의 경계가 무색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강국의 목표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막강한 파급력이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방증이다. 그 핵심 육성 전략으로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꼽은 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는 흔적이다. 상징적 거점 없이 K팝이 수년간 생명력을 지켜온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제는 ‘어떻게’의 문제다. 새 정부가 펼쳐 놓을 묘안을 기다리며 엔터업계 전반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되고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11 05:42
산업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아시아 6개국 초청 연수 성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 12명을 초청해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2024년 국내 화장품 수출 순위 순)의 규제기관 담당자를 초청, 관련 연수를 진행했다.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2018~20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해 운영됐다. 이번 연수를 통해 아시아 각국에서 화장품 규제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올해 하반기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맞춤형 연수를 실시,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화장품 제도와 산업의 발전 사례가 아시아 국가의 성장모델로 활용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 시 수출 준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교육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료자들과 지속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중장기적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및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글로벌 규제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국과의 규제 조화를 도모해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6.10 17:34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뮤직

“규제보다 지원을”…대중음악계, 공연장 확충→뮤지션 처우 개선 당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③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음악 및 공연업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몫을 해 온 K팝의 계속된 활약을 다짐하면서도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이 인지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문화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동력이다. 이에 협회는 K팝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 국내 체육시설의 공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금융 정책 마련,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적 지원”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임 회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지원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를 넘어, 대중문화산업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는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며 “본 협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강국 건설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협회의 각오도 덧붙였다. 제작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보단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은 “국제정세의 불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첨병 역할로 K팝 산업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대중음악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새 정부는 경제 불황 극복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창작자 보호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대중음악산업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금까지 K팝을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이끈 음반제작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규제 일변도였던 음반제작자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사업적 관점으로 전환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K팝 콘텐츠 수출 지원이나 제작 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K팝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이를 통해 아티스트 및 창작자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원로들을 비롯한 대중음악인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당부도 건넸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류로 찬란하게 성장해왔다.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대중음악은 국민들을 위로해왔고, 희망을 선사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대중음악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의 전당처럼 정부 차원에서 K-가요 전용 대중음악공연장을 설립·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분야별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체육계와 달리 대중문화분야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신탁단체들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된 기준이 없어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대표라고 주장하고, 분야별 예술인의 통합관리가 쉽지 않아 그 흔한 통계자료 하나 산출하기에도 쉽지 않으며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시장 내 기대수명이 매우 빠르게 휘발되는 업계 특성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가수가 말년에는 고독사 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대한가수협회처럼 각 분야별 대표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여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분야별 예술인을 통합관리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법정단체 소속으로 특수노동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장보험 등 합당한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대중음악공연 인프라 및 현장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종현 회장은 “대중음악공연은 관광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만큼 파급력 높은 산업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부족, 암표 문제, 전문 인력 부족, 각종 규제를 비롯해 수십 년째 표류 중인 낙후된 인프라 및 인식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의 불안감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산업을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반드시 인식해주시고, K라는 위상에 걸맞는 퀄리티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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