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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안산 그리너스, ‘골(Goal) 때리는 그리널스들(Nurses)’ 발대식 진행

안산 그리너스FC(구단주 이민근)가 지난 12일(토) ‘골(Goal) 때리는 그리널스들(Nurses)’ 발대식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안산그리너스 이민근 구단주, 이종걸 대표이사, 안산대학교 안규철 총장, 변성원 교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골 때리는 그리널스들팀은 안산대학교, 안산시보건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한도병원, 한사랑병원, 단원병원이 주관하고 안산그리너스FC, 안산대학교, 안산시의사회·간호사회가 주최하며 용품은 부산 기반 스포츠웨어 파라렐라(대표 이창용)가 후원한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은 밀접하게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신체적, 정신적건강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었다. 간호사들은 감염의 위험성과 공포, 소진,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거점병원 의료진 중 23.8%가 우울을 보고했고, 의사보다 간호사의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 때리는 그리널스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젝트로 안산시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 안산대학교 예비간호사 등 총 24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풋살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단련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작년까지 안산그리너스 감독이었던 김길식 단장도 그리널스팀을 위해 원포인트 레슨 등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안산그리너스FC 이민근 구단주는 “우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안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쳐있을 간호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축구를 통해 의료진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걸 대표이사는 “안산 시민건강의 수호자인 골(Goal) 때리는 그리널스들(Nurses)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축구로 시민이 하나 되는 안산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풋살화 기증으로 선수단을 격려했다. 골 때리는 그리널스들 대표 선수들은 선서를 통해 간호사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갖고 활동에 임하며, 풋살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간호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골(Goal) 때리는 그리널스들(Nurses)팀은 자체 훈련을 통해 실력을 기른 후 12월 10일 창단식을 하고 연예인 풋살팀 FC루머와 친선경기를 앞두고 있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 2022.11.14 16:15
경제

산재도 많고, 승인도 많아?…평가 엇갈리는 GS건설의 특이한 산재 기록

정치권과 노동계가 GS건설의 독특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관련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제출한 산재신청 건수가 타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재 승인율 또한 월등하게 높아서다. GS건설은 현장 근로자가 낸 산재신청을 투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과 노무 전문가들은 "산재는 공사하다 다쳤다는 의미로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 수준을 반영한다"며 GS건설의 자화자찬을 꼬집고 있다. 산재 신청도, 승인도 톱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20대 건설사의 산재 승인 현황'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산재 승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82.8%였다. GS건설은 94.0%로 20개 건설사 중 2위였고, 1군 건설사 중에서는 1위였다. GS건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더 있다. GS건설의 산재신청 건수다. 이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3년 반 동안 1571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삼성물산의 705건보다 2배 이상 많고, 산재신청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우건설의 1060건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GS건설의 압도적인 산업재해 숫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도 궤를 같이한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치를 공개했다. 본지가 송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 현장 재해자는 2017년 263명, 2018년 383명, 2019년 400명, 2020년 423명, 2021년 상반기 201명에 달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100대 건설사 중 같은 기간 내에 GS건설보다 재해자가 많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이상하다 현장에서 "재해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통계를 수집한 정부 관계자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GS건설이 산재 승인율도 높지만, 노동자의 산재신청 자체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는 의구심은 있었다"며 "다만, 산재신청 숫자 자체는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숫자와도 확률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해당 해에 현장이 많았나'라고 유추했다"고 전했다. A 노무사는 "산재신청 및 승인율만 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현장 근로자의 수 및 건설사가 낸 산재 보험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노무사는 "GS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만 따져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이어 3위권이다. 그러나 재해자 수와 산재 신청자 수는 월등하게 높다"며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GS건설 현장에서 많이 다치고 있고, 원청이 큰 고민 없이 산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게 아닌가.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건설사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공상(합의)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GS건설이 최근 주택현장이 많기도 했다. 다만 (GS건설이) 타사와 비교해 다소 많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산재는 곧 안전 문제 GS건설은 산재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고도 다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본지 및 송 의원실 측에 "2014년부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해 재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정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소한 건까지 산재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가령 현장에서 긁히는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해서 보험금 등 절차를 받게 한다"며 "안전이 미비해서 많이 다친다는 것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재신청과 승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신청이 많다는 것은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해당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고 선진화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이는 의원실을 찾아온 해당 건설사 측에도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산재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친 사람이 늘어난 만큼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및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 역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9 07:00
경제

이재용 옥중인데…삼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어 첫 파업 눈앞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노사 갈등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첫 단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선제 파업에 돌입한다.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인은 현업과 노동조합 상근 업무에서 벗어난 직접적 쟁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파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처음이고,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중 첫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비조합원 4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불합리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 때문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3년간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냈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표준작업지도서에 근거가 없어 파악되지 않는 중량물 적재 작업이 많고,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일부 현장 직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 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7 07:00
경제

삼성전자 산업재해 은폐 논란…노조 첫 집단 산업재해 신청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광주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이 신청 대상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노무법인과 산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이 광주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다. 산재 보상 신청은 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노무법인 '사람과산재'가 담당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원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7%에 달했다. 당시 84.9%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28건에 대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사업장의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은 4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장 환경·안전 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6 16:43
연예

신인선,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모델 발탁[공식]

신인선이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 모델로 발탁됐다. 28일 소속사 빅컬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인선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 모델로 발탁돼 홍보송 ‘꼭이야’를 가창했다. 유산슬(유재석)을 탄생시킨 작곡가 ‘박토벤’ 박현우가 작곡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사를 맡은 ‘꼭이야’는 귀에 콕콕 박히는 짧고 쉬운 가사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리듬으로 듣는 이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신인선은 빨간 반짝이 의상으로 강렬하게 첫 등장한데 이어 보육교사,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원, 택배기사, 요리사, 미용사, 제빵사, 정육점·횟집·편의점 근로자 등 각종 소상공인 직업을 직접 선보이며 두루누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급여 215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인선은 박현우 작곡가와 함께 ‘꼭이야’ 챌린지를 펼쳐 두루누리 알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9.28 17:11
경제

'지각할까 노심초사'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法 "산재 인정"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 30분이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에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갔다. A씨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수준"이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간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맡은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 기피 대상일 정도로 강도가 높았던 데다 당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할 경우 상사가 질책을 해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큰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다. 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9.20 10:58
경제

쿠팡 코로나19 감염 피해노동자 첫 산업재해 승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9 16:49
경제

우리금융, 임원 약 200명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우리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부장급 이상 그룹사 임원 약 200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그룹 임원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동의를 통해 결정됐다. 임원진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을 통한 자동 기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가상계좌에 본인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부서장급 이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문화도 조성할 예정이다.또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내점고객 대상 5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무료 배포, 감염 고위험군 대상 1억원 상당의 예방 키트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2월에는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 노인과 아동생활시설에 5억원 상당의 임직원 성금을 전달하였고, 3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지역 거점병원 의료진에게 매일 도시락과 건강보조식품을 지원하고 있다.4월부터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서울 소재 아동복지시설 160곳 대상 방역사업과 온라인 학습 접근성이 취약한 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5월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본부 법인카드 선결제를 통한 본점 인근 음식점 살리기와 더불어, 직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선집행으로 100억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을 구입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자발적 기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분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5.13 15:53
경제

[사회공헌기업]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 장학금 지급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02명에게 장학금 9억원을 전달했다. 대상은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다. 특히 올 상반기엔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우선 선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장학금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총 8500여명에게 145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IBK 멘토링’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IBK 희망디자인’ 사업을 통해 서울 염천교 수제화 거리에 있는 45곳의 수제화 판매점, 제작소 등의 간판, 어닝(차양) 등을 새롭게 디자인해 교체했다. ‘IBK 희망디자인’은 기업은행 디자인경영팀 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B.I를 무료로 디자인‧제작‧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6년부터 시작해 18년까지 39개 점포를 지원했다. 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 17년 9월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인 ‘IBK 남동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19년 3월 구미공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인 ‘IBK 구미사랑 어린이집’ 개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만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IBK기업은행은 은행 점포의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다. 2020.04.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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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에 28.9%인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나 요양급여에 비해 소송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유족급여 행정소송의 약 30%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공단의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특히 운송업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차량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A 씨도 남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남편은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 적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인 점, 회사와 경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점, 망인이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한 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이 표면적으로 대등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량에 자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배송 순서와 점포를 지정하여 배송토록한 점과 망인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지입차주의 종속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여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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