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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산업

4월 국세수입 48.9조원…법인세 늘며 작년보다 8조원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천억원 늘었다.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천억원 더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다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 또한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6천억원 줄었다. 진도율도 45.2%로 5년 평균(48.5%)보다 낮았다.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20
드라마

‘전문직 전문 배우’ 정경호, 이번에는 노무사 도전… 설인아·차학연과 공조하는 ‘노무사 노무진’ [종합]

‘전문직 전문 배우’ 수식어를 얻은 배우 정경호가 ‘노무사 노무진’을 통해 노무사에 도전한다. 30일 MBC 새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제작발표회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정경호, 설인아, 차학연, 임순례 감독이 참석했다.이날 첫 방송되는 ‘노무사 노무진’은 유령 보는 노무사인 노무진(정경호)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이다. 산업재해로 죽은 유령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무사의 이야기가 담긴다. 정경호는 “노무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노무사 노무진’을 통해 알게 됐다”며 “근로자에게 생긴 문제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생계형 노무사로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유령을 보게 된 후 계약을 한다. 이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나가는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정경호는 앞서 여러 작품들을 통해 의사, 교도관, 일타 강사 등 전문 직업 역할을 주로 맡아 ‘전문직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경호는 “정경호라는 사람과는 먼 직업을 많이 맡았다. 신나고 재밌다. 정경호 삶에는 없던 인물을 경험하고 있다. 몰랐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신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호는 “노무진이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드라마로 일이 마무리될수록 노무사로서 사명감을 점점 쌓아가고 직업 윤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다”며 “촬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사 노무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임순례 감독을 언급하며 “대본도 너무 재미있었고 감독님과 작품을 꼭 하고 싶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무사 노무진’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리틀 포레스트’, ‘교섭’ 등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이 연출하는 첫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다. 임순례 감독은 “드라마 소재와 대본이 너무 좋았다. 영화가 아닌 드라마라는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고 싶었다”며 “주변에서 감독들이 ‘영화만 하다가 드라마하면 힘들 것’이라고 겁을 많이 줬다. 그런데 생각보다 회차가 길다는 것빼고는 영화와 크게 다를 건 없었다.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안하고 작업했다”고 말했다. ‘노무사 노무진’에서 노무진은 나희주(설인아), 고견우(차학연)과 팀 무진스를 만들어 공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투력을 지닌 돌격대장 역할의 나희주 역을 맡은 설인아는 “나희주에게 뚜렷한 서사가 없어서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데 거기서 매력을 느꼈다”며 “나희주가 가진 사랑스러우면서 저돌적인 모습이 어ᄄᅠᇂ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 사랑스럽다기보단 미워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차학연은 영상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버인 고견우 역할을 맡았다. 차학연은 고견우에 대해 “돈과 조회수만 목적을 갖고 살아가다가 노무진과 나희주(설인아)를 만난다. 이후 노동자들을 만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다”라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차학연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쑥스러움이 많다. 고견우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하는 인사가 너무 어려웠다. ‘안녕 짱아찌들’이라는 대사다. 처음에는 귀랑 목이 다 빨개졌다. 현장에서 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다”며 “진짜 유튜버처럼 작은 조명도 사서 놓고 혼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생각했다. 걸어 다니면서 횡단보도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도 했다.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MBC 새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30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30 11:09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SPC삼립 "사고 설비 전면 철거…KBO빵 생산도 중단"

SPC삼립이 공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설비를 전면 철거하고,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의 대대적인 안전 개선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사망사고로 소비자 불매운동에 직면한 크보(KBO)빵의 생산도 즉각 중단키로 했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또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다.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 개선에 나선다.SPC삼립은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4:24
산업

도세호 SPC 대표 "삼립 사망사고 깊이 반성…안전 정책 원점 재검토"

도세호 SPC 대표이사가 계열사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도세호 SPC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계열사(SPC삽립)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도 대표와 황종현·김범수 SPC삼립 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김영훈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 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SPL 평택 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 공장에 이어 최근 3년 새 SPC 계열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세 건에 달한다.도 대표는 "2022년 SPL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000억원 안전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 및 연장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안전경영위원회를 대폭 개편하고,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경영진의 현장 직접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4:12
금융·보험·재테크

센트비-전고협, 외국인 근로자 금융 접근성 확대 사업 추진

외환 솔루션 기업 센트비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전고협)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으로 국내 외국인 고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외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휴를 체결했다.전고협은 전국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가 모인 협단체다. 전국 1800여 개 직업 소개소 및 외국인 고용 관련 기관이 소속된 대표 협의체로, 외국인 근로자의 1차 접점 기관이다.지난 27일 전고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센트비 최성욱 대표와 류은경 C2C 비즈니스 부문 이사, 전고협 이원장 회장, 오견성 부회장, 길민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센트비와 전고협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고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 연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근로자 대상 합법 송금 서비스 교육 및 설명회, 캠페인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한다.또 센트비는 생활 자금 등의 목적으로 상시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금융 장벽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 전반에서 활약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센트비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의 중요한 고객층"이라며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해외 송금 경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센트비 외국인 대상 해외 송금 서비스 노하우와 협회의 현장 접점의 시너지 효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금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8 15:24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나라시·보르반까지 '자이보이스'로 척척...스마트해진 허윤홍표 GS건설

‘막노동’으로 낮잡아 불리던 건설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인공지능(AI)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일하는 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국내 건설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GS건설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AI 기술 도입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건설현장 은어를 120개국 언어로 바꿔주는 ‘자이보이스’와 방대한 분량의 시방서를 하나의 태블릿에 담은 ‘자이북’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처리·저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나라시·보르반…건설현장 은어 번역 “여기 110동에서 112동으로 올라가는 비상차로에 램프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2분기 준공을 앞둔 GS건설의 경기도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현장의 아침 조회는 사뭇 잔잔하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작업자들이 확성기를 들고, 저마다 다른 언어로 소리를 지르는 광경은 없다. 작업자들은 건설소장의 차분한 브리핑에 맞춰 실시간으로 번역돼 텍스트로 변환되는 화면만 주시하면 된다.번역 범위가 넓다. 영어나 중국어 외에도 크메르어, 베트남어 등 120개 국가의 언어로 소장이 전하는 주요 작업 내용과 안전에 관한 당부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GS건설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도입한 AI번역 프로그램 자이보이스 덕이다. 심지어 건설업계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은어도 번역이 된다. 그동안 ‘백호’(특수굴착기), ‘보르반’(전동드릴), ‘공구리’(콘트리트), ‘나라시’(고르기) 등의 현장 은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인명사고나 부실시공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이보이스가 도입되면서 이런 은어도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게됐다는 평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망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자는 2021년 42명에서 2022년 47명으로 11.9% 증가했고, 이듬해에는 55명으로 17.0% 늘어났다.외국인 노동자와 의사소통이 안전 문제로 직결되자 정부부처도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2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크메르어·태국어 등 총 6개 외국어로 제작된 건설안전 슬로건 현수막을 현장에 배포했다. 업계 관계자는 “2~3년 사이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생성형 AI 기반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안전은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이북·데이터센터로 확대 자이보이스만이 아니다. GS건설이 AI를 활용해 공사에 필요한 지침이나 표준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자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5000페이지가 넘는 최신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나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로 학습된 ‘자이북’에 검색하면,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질문을 하면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제공해서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GS건설은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은 2023년 10월 허윤홍 대표 취임 이후,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DX)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허 대표는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인천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그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시공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안양시에 에포크 안양센터에 대해 시공과 개발, 운영에 나섰다.1979년생으로 젊은 리더인 허 대표는 AI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더 이상 건설현장을 주먹구구식 막노동이 아닌,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합리적 공간으로 만들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오너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며 “허 대표가 과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부터 분석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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