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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정책서민금융 '햇살론뱅크' 출시

카카오뱅크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6.007%~최고 10.285%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2 11:14
산업

무신사 로지스틱스,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국제 인증

무신사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로지스틱스가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해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무신사 로지스틱스는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만 부여된다.무신사 로지스틱스는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자체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으며, 보다 심층적인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ISO 45001 획득까지 추진하게 됐다.인증 심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여부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위험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비상 대응 계획 및 실행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이후 실제 무신사 로지스틱스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이 진행됐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했다.무신사 로지스틱스는 이번에 ISO 45001 국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으로 물류 시스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더욱 높은 신뢰를 제공하여 협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신사 로지스틱스 관계자는 "무신사와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물류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국제 표준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안전하고 믿을 만한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0 12:48
사회

지난해 사망 근로자 589명, 건설업 276명 가장 많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 598명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에서 31건(5.3%)이 감소한 553건이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27명(8.9%) 감소했다. 아리셀공장이 포함된 제조업은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기타가 138명으로 13명(10.4%) 늘었다.노동부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27명 줄어들어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며 "제조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전년 대비 15명(4.2%)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6명(2.5%) 증가했다.50인 미만 중에서도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2명 줄었다.유형별로는 떨어짐·부딪힘 사망자가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끼임·화재 및 폭발 사망자는 증가했다.노동부는 사망사고 건수 감소율 대비 사망자 수 감소율이 작은 이유로 아리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의 발생을 꼽았다.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다"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해 유사 업종 사업장에 보급·확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1 16:05
문화

NJZ(뉴진스) 팬덤, 탄원서 제출... “멤버들 정신적 고통 심각” [전문]

그룹 NJZ(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탄원서 제출을 위해 팬들을 모집한다.24일 버니즈는 “NJZ 팬덤 버니즈는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NJZ 팬덤 버니즈는 재판부에 진실을 알리고자, 전 세계 팬들의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모집하여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버니즈 측이 공유한 세 가지 방식은 글로싸인 성명을 통한 탄원서,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팬들을 위한 직접 작성 탄원서, 글로벌 버니즈들을 위한 글로벌 탄원서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버니즈는 약 7개의 문항으로 나눠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다”면서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은 뉴진스를 망가 뜨렸고, 팬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버니즈 측은 어도어가 NJZ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하 버니즈 측 탄원서 내용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이라고 합니다)의 팬들입니다.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지켜본 ‘NJZ’(기존 활동명은 ‘뉴진스’이며, 이 탄원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뉴진스’도 사용하겠습니다)의 팬 입장에서 재판부에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난 해 4월부터 멤버들에게 한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명성만큼이나 작은 이슈에도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 악성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하루에만 수백 개의 기사가 보도된다는 점에서, 소속사는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특히 미성년 멤버도 포함된 만큼, 더욱 강력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여론전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습니다. 1) 연예인 사생활 침해로 악명이 높은 ㅇㅇㅇ ‘단독’기사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하이브나 쏘스뮤직이 출처일 수밖에 없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기의 원본영상(당시 전원 미성년자였으며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무로 연습하고 평가받는 영상)과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성희롱 등의 악성댓글을 유발시켰으며, 2) 불법취득한 사적 메시지를 연예인 가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인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 유출하여 악의적 편집으로 멤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유발시켰고,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멤버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추측성 영상들을 게시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멤버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현재까지 유출 경로 파악이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현 경영진)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제3자라며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호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답답함에 팬들이 나서서 어도어의 방치에 항의하며 형사고발을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책임도 없고 권한과 의무 밖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침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로, 어도어가 여전히 멤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모회사로부터 멤버들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어도어(현 경영진)는 멤버들의 반대에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침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멤버들을 위한 소속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진에 의해 지난해 8월 강제 해임되었고, 경영진은 전부 하이브 인사로 교체되었습니다. 2.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는 ‘뉴진스’를 망가뜨렸습니다. 팬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전 세계 팬 1만4천여 명은, 멤버들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계약에 따라 2026년 11월까지 보장해 줄 것을 하이브와 어도어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진스’가 2년 만에 유례없는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한 시점에, 이에 큰 기여를 한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대표이사를 대책도 없이 해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력도 없는 하이브 인사책임자(CHRO)를 대표로 선임하는 것은 멤버들을 위해서도, 어도어의 경영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빅히트) 입사 이전부터 새로운 걸그룹을 구상하고 있었고, ‘유퀴즈’와 일본 ‘WOWOW’ 방송에서도 "아티스트의 단기적 방향보다는 장기적인 내러티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뉴진스는 7년의 청사진이 있다”며 “멤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는 팬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K팝에서 총괄 프로듀싱은 단순히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와 그룹의 정체성을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기획을 넘어 아티스트의 방향성과 그룹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K팝과 차별화된 새롭고 완성도 높은 음악, 개성 있는 브랜딩, 패션, 디테일이 있는 안무, 독창적인 뮤직비디오(해석영상) 등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야만 그룹의 정체성과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뛰어난 총괄 기획 능력과 탁월한 미적 감각, 20여년의 업계 경력과 예술적 역량을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고, 멤버들이 아티스트로서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뉴진스’의 성공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그룹들과 달리, 멤버 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티저 없이 데뷔곡 'Attention'의 뮤직비디오를 바로 공개한 점, 트리플 타이틀곡(Attention, Hype Boy, Cookie)을 발표한 점, 타이틀곡과 수록곡 구분 없이 모든 곡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점, 뮤직비디오를 프로모션(유료 홍보)하지 않은 점, 거장들과의 협업,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 등은 경영과 제작이 통합되어야 가능한 과감한 결단과 고도화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뉴진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멤버들과 상세히 공유하며, 멤버들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가지고 파워퍼프걸 등 뉴진스 브랜딩과 프로듀싱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만족스러웠고, 멤버들도 자신들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음악의 방향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 ‘NJZ(구 뉴진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외부적인 방해로 활동이 중단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민희진이 부재한 하이브의 뉴진스는 또 하나의 흔한 걸그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 2년간 K팝 산업을 근본부터 뒤바꿔 놓았던 그룹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뉴진스에게도, 하이브에도, 나아가 K팝 전체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K팝은 문화 '산업'이기도 하지만 '문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3. 하이브(의장 방시혁)는 멤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왔고, 이런 적대적 환경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산하에 여러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 하이브의 대주주이자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걸그룹과 멤버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의 경우, ‘뉴진스’와의 유사성이 계속 문제됐습니다. 다른 소속사도 아닌 같은 하이브 내에서 신인그룹이, 2022년 7월에 데뷔한 뉴진스와 너무나 비슷한 컨셉으로, 1년 8개월만에 데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대형기획사는 약 4~5년의 기간과 컨셉의 차별화를 둡니다. 더구나 다른 그룹의 기획안을 입수해서 베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빌리프랩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제기를 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직도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주장하는 어도어(현 경영진)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멤버들을 상대로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측의 줄소송만 보더라도 멤버들을 진정 소속 아티스트로서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방시혁 의장이 사실상 이를 주도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수신인을 직접 지정하고, 하이브의 최고 임원진(어도어의 현 이사진과 경영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매주 회람하였다는 하이브의 내부문건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내용 역시, 하이브 내부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팬들은 하이브의 “걸그룹 초동 100만 장 시대로 블○○○- 르○○○- 에○○- 아○○를 묶으며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카테고라이징 전략 자체가 하이브 홍보팀이 하이브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싱하고 있는 쏘스뮤직의 르○○○을 위해 뉴진스를 배제하고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이브 홍보팀은 언론 기자들에게 뉴진스의 일본 성적을 폄훼하고,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과 함께 폭로되었지만, 하이브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보한 기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별대우와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1년내내 침묵으로 무시하고 있고, 하이브 홍보팀과 어도어 현 경영진은 시정 조치는커녕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적대적 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4. 팬으로서,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희는 K팝 팬이자 NJZ의 팬으로서, 그동안 멤버들과 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전 구성원들이 ‘뉴진스’라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과는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뿐만 아니라 팬덤도 그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팬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분간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을 전부 지켜봤기 때문에, 멤버들의 불가피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멤버들은 2024년 9월 라이브방송 당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민희진 전 대표가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로 복귀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하이브의 핵심 IP를 훼손하는 건 누구인가. '아티스트'와 '팬'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 레이블이라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입장과 질문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통찰력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멤버들의 입장과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끝내, 멤버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며 ‘뉴진스’를 망가뜨린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일부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입장문을 발표하며, 멤버들의 계약 해지가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들은 하이브 또는 방시혁 의장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기획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며, 가수(아티스트)의 권리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은 존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가수(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가수(아티스트)는 저들에게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며, 돈벌이의 수단이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여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K팝 아이돌은 보통 미성년자 시기부터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를 하고, 7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K팝 아이돌 입장에서도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예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사가 기획, 관리, 통제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며, NJZ 멤버들의 나이가 민지 만 20세, 하니 만20세, 다니엘 만19세, 해린 만18세, 혜인 만16세에 불과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만큼, 멤버들의 꿈과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곳에 묶어놓고 방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나아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 강제는 아동권리협약 제32조가 보장하는 정신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가처분 인용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걱정됩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하여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지위보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상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도어는 멤버들의 모든 활동에 간섭할 것이 명백하므로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한 뉴진스의 브랜딩, 광고, 음악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Zero’는 코카콜라의 CM송이지만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지니뮤직 등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며, 멤버들은 ‘코크 스튜디오’ 주최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과의 협업에서는 뉴진스의 타이틀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근 컴백곡 ‘버블검’은 일본 샴푸 광고 CM송으로 사용되며, 음악활동과 광고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뉴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이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순히 광고활동만이 아니라 음악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어도어가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인정하거나,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활동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와 어도어는 겉으로만 최소한의 일들을 처리하며 멤버들을 그대로 수납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며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팬들은 기대했던 활동들이 좌절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과 허탈함을 느꼈고, 아무 잘못 없는 멤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기한도 없이 공백기가 생긴다면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멤버들의 인격권,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6. 어도어는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겉으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도 멤버들에 대한 악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도 내용들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정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특정 멤버의 비자 상황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예 매체 ㅇㅇㅇ에 단독으로 보도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불과 3시간 만에 해당 멤버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되었다는 후속기사를 냈습니다. 2월 12일에는 연예 매체 ㅇㅇㅇ가 단독 보도를 통해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해당 멤버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는데, 명백히 어도어만 알 수 있고, 어도어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는 ‘해당 멤버가 스스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며 직접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멤버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의 집중 표적이 되어, 도를 넘은 비난과 조롱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보도한 ㅇㅇㅇ와 ㅇㅇㅇ 기자는, 지속적으로 하이브, 어도어에는 유리하고 멤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당 ㅇㅇㅇ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뉴진스 관련 기사만 700건 이상, ㅇㅇㅇ는 400건 이상 보도하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된 만큼, 멤버들이 어도어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행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멤버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향후 연예 활동의 앞길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지난 1년 가까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해와 언론플레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팬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와 이간질로 거의 매일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해야 했고, 특히 데뷔 2주년 바로 다음 날, ㅇㅇㅇ 등에 멤버들의 동의 없이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된 것에 강한 분노와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아무 조치도 없이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결국 팬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악성 댓글에 대응하며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하는 지금의 어도어를 ‘짭도어’, ‘Fraudor(프로도어, 사기꾼)’라고 부릅니다. 어도어는 팬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주장대로, 멤버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는 못했을망정) 최소한 ‘뉴진스’를 중요한 IP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멤버들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JZ의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즐거움과 밝은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적대적 환경하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멤버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팬들도 더 이상 멤버들의 음악과 연예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동안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알고 있고, 멤버들이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멤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적 도전과 여정이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K팝과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중문화 발전과 K팝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4 13:58
스타

“각자도생, 찍히면 나락”…고 오요안나 사건, 을끼리 경쟁 부추긴 방송사 노동구조 [IS포커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보호받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밥줄은 책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작가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방송업계의 근무 환경에 대해 “각자도생”이라며 “수직관계도 심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마음 붙일 곳도 없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했다간 자신만 이상해지고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떠올렸다.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방송사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고용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5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료 4명의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오요안나 사건이 불안전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살아남으려 무한 경쟁하는 구조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입을 모은다. 방송사는 많은 직군의 인력들이 프로그램별로 계약을 맺는 구조다. 실제 오요안나가 속했던 MBC 외 KBS, SBS 등 지상파 3사에서 근무하는 기상캐스터는 모두 프리랜서 신분이다. 리포터, 작가 등은 대부분 프리랜서일 뿐더러 경우에 따라 아나운서와 PD 등도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으로 방송사와 계약을 맺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12월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 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은 6999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한다.그렇다보니 방송사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수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의 설명이다.박씨는 “프로그램 끝날 때쯤 메인 PD가 메인 작가를 불러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 중인데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연명하는 구조다.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마찬가지”라며 “프로그램을 계속 맡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아침에 물갈이되는 경우도 많다. 방송국 안에는 이렇게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부연했다. 프리랜서 PD로 6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설령 힘들어서 회사를 나오려고 마음먹고 다른 일을 구해도 방송계는 대부분 평판 조회를 하고 소문이 돌아 그만 두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만 두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다음 일을 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여럿 봤다. 이런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보호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기상캐스터는 정규직인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들과는 달리 프리랜서로 직업 안정성이 적다보니 을끼리 경쟁이 더욱 치열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고 오요안나를 비롯해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적법한 보호는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때문에 프리랜서-비정규직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고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 모임인 엔딩크레딧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고 오요안나 사건이)수십 년간 비용 절감, 노동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면서 뿌리깊은 신분상 위계와 서열,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했던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라며 “MBC는 지금이라도 기상캐스터를 비롯하여 근로자임이 명백한 모든 노동자들과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프리랜서 고용 형태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방송업계 비정규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연달아 나오기도 했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신 노무사(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뗀다.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완전히 대등한 사업자와 사업자 대 계약으로 근무한다. 그러나 기상캐스터 등의 경우 프리랜서답게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하며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이어 “사측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도 있다. 사측과 프리랜서 양측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근로자만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묶인 이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6:02
문화

인권위원장 “故오요안나 사건 깊은 애도…제도적 사각지대 개선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언급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0 15:55
IT

IT 업계 '딥시크 금지령' 확산…"정보 유출 우려"라지만 속내는

우리 정부와 IT, 금융 업계에 중국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 금지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저비용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챗GPT의 오픈AI까지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정보 유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의 AI 연합전선 구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딥시크 차단에 엇갈린 의견6일 한 IT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요 IT 기업들이 사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을 두고 "조치를 취한 곳들이 대부분 오픈AI의 파트너사"라며 "그들이 앞서 발표한 협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챗GPT가 돌풍을 일으킬 당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렇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보안 이슈라 별개로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기업 보안 담당자들은 국가정보원이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긴밀히 소통하는데, 확실히 드러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간접적인 지침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추측도 있었다.딥시크는 지난달 20일 출시 후 미국 빅테크 모델의 10분의 1 가성비로 수준급 답변을 내놓는다는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들을 빨아들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지난 1월 4주 차 국내 생성형 AI 앱 이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딥시크가 121만명을 기록하며 SK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서비스를 단숨에 제치고 1위 챗GPT(493만명)를 추격했다.다만 보안 안전성에 '물음표'가 붙자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업 센서타워의 구글 플레이 무료 앱 순위는 지난 3일 1위에서 이날 6위로 크게 떨어졌다. 혜성처럼 등장해 잘나가던 딥시크는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미국 텍사스의 경우 주정부가 지급한 기기에 딥시크 설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도 정부 시스템 내 딥시크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일본은 공무원들에게 딥시크 다운로드를 삼가할 것을 공지했고, 대만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한국도 지난 4일을 기해 국방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주요 부처는 물론 행정안전부(행안부)의 AI 관련 보안 가이드 공문을 받은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딥시크 차단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행안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공직 내부 정보를 AI에 올리는 행동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거주하는 국가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수집한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수집하는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텍스트·오디오 입력, 채팅 기록 등이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등 학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기업들 "우리 AI 씁시다"딥시크의 보안 안전성에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기업들도 속속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섰다.카카오는 임직원들에게 딥시크 이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고, LG유플러스는 딥시크 주소 접근을 차단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인 '가우스'와 '엑사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와 SK텔레콤은 외부 서버로 회사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는 AI의 이용을 막고 있다.KT는 빅데이터·AI 파트너십을 체결한 MS의 '코파일럿'만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AI 사내 활용 정책에 따라 정보 보안과 윤리 등 AI 안전성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업무 목적 사용을 지양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오픈AI와 MS 등 빅테크와 손잡고 미국과 혈맹을 본격적으로 맺고 있어, 중국산 AI를 사전에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이번 주 카카오가 AI 에이전트 '카나나'의 연내 론칭을 앞두고, 오픈AI와 공동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발표했다.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1박2일 내한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한·미·일 AI 삼각 동맹'의 기반을 다졌다.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관계자는 "외부의 좋은 모델을 조화롭게 녹이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 전략이라 중국산 AI 견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권도 딥시크 접속 제한에 동참하는 기류다. 4대 금융사 모두 딥시크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내부 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는 사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의 앱 다운로드나 사이트 접속은 막은 상태다.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지난 4일부터 각 사내 외부망이나 고객용 PC 등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신한은행도 딥시크 접속을 금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내부 망에서 딥시크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들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딥시크를 차단했다기보다 원래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다가 맞다"고 말했다.인터넷은행 중에는 토스뱅크와 케이뱅크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7 07:00
산업

현대제철, '가스 노출' 중대 재해 사망 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 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선임 책임자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 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통상 점검차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갔고,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사내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자 일 하다가 중대 재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1:14
사회

법정 연령 65세로 상향되나...국가인권위 총리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또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권하기로 했다.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토 배경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거론했다.인권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청년·고령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임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고용기회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6 13:50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손 잡았다. 18일 토스뱅크는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넘어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러 산업 내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가 조성, 확산되기 위함이다. 업무협약은 서면으로 체결됐다.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하며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보호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해 온 것으로, 토스뱅크와는 용역계약서를 이번에 새롭게 보급한다. 또 2022년부터 배포해 온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시장의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쉬운 근로계약서에 더했다. 토스뱅크는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영역의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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