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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생산직 '8시간 제한 근무제' 9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SPC그룹이 각 계열사 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 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으로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27 15:45
산업

GS건설, 'AI 구조도서 검토시스템' 특허 출원

GS건설이 현장의 다양한 기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반의 실질적인 혁신 도구들을 속속 도입 중이다.GS건설은 구조 설계 도서를 검토할 때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 AI 기반 설계도면 검토 시스템을 현장에 시범 도입,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술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으로 도면을 검토, 비교를 자동화 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AI가 설계 도면을 인식하고, 이를 구조화해 빠르고 정확하게 오류를 탐색하고, 기존 도면과 업데이트 된 도면의 비교를 통해 변경된 히스토리를 자동으로 관리한다.기존에는 구조 도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설계 변경이 빈번해, 각 도서 간의 불일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특히, 인력에 의존한 도면의 단순 비교 작업은 휴먼 에러의 가능성과 변경된 도면의 히스토리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업무 효율성 역시 낮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건설은 2024년부터 AI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인 (주)팀워크와 함께 AI 활용 구조도서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2025년 개발해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 이번에 특허 출원까지 마친 것이다.GS건설은 시공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설계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기록돼 체계적인 버전 관리가 가능해 졌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 환경이 구성돼 실시간으로 이슈 공유와 부서 간 연계 업무가 수월해 졌다. GS건설은 AI기반 설계 적정성 검토, 드론, 로봇 연계 철근 배근 자동 검측 등 시공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반복적이거나 고위험 작업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인적 오류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구조 안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GS건설은 현장의 다양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실질적인 현식 도구들을 도입하고 있다. AI 음성 번역 프로그램 '자이보이스'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를 개선해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였고, AI기반 시공 매뉴얼 시스템 '자이북'은 방대한 시공 기준서를 현장에서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2025.08.27 13:41
산업

포스코이앤씨 안전점검 마친 28개 현장 공사 재개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은 포스코이앤씨가 중단했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 발생한 인명 사고 직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5단계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이날 공사가 재개된 현장은 분양 계약자의 입주 지연이 우려되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 건축 공사 21곳과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인천 제3연륙교 등 인프라 시설 7개 현장 등 총 28개 현장이다.나머지 현장들도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 외부 전문가 점검 ▲ 개선조치 확인 ▲ 안전관리 이행 점검 ▲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 관계 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포스코이앤씨는 "공사의 장기 중단은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사안"이라며 "작업 재개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전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의 이동식 CCTV도 2천 대 규모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함께 안전문화 체계를 확립하고, 본사 직원 200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의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1 16:59
사회

무궁화호, 청도서 안전점검 중이던 근로자 덮쳐..2명 사망, 5명 중경상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인근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 경산 세명병원, 안동병원 등에 이송됐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청도 대남병원에 임시 안치됐다.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운데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모두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다.사고 열차는 이날 낮 12시44분께 사고 현장을 다시 출발했으나, 현장 감식 등 추가 조치로 상·하행 양방향 열차가 한 개 선로로 운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구간에서 KTX 6편이 20∼50분가량 지연됐고, 일반 열차는 12편이 20∼6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코레일은 주변 역과 열차에 지연 안내 방송을 하고, 승객들에게도 개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열차 이용 전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알렸다.여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사고도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통상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는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고, 노반에서 이동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 직전까지 와서도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가 난 곳은 커브구간에서 12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다.소방 관계자는 "사고가 난 열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탓에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전형적인 인재로 보인다"며 "통상 선로 주변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이나 완전히 지나간 후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사고 직후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7:11
부동산일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개발수혜 기대되는 ‘세종 에버파크’

세종시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 국가산단’이 오는 9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시 연서면 일원 27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 6,170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세종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ICT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산단 모델로 개발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지급할 보상금은 그 규모만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해당 자금이 세종시 내 주택 및 토지 등의 유입으로 이어지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인해 유입될 신규 인구를 고려할 때, 인근 주택시장이 최대 수혜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 산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로써 가치가 높아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다만 최근 치솟는 분양가와 고금리,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매수 부담이 높은 만큼, 기존 주택이나 일반 분양 단지의 접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금마련 및 세금 부담이 적은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세종 에버파크’다. ‘세종 에버파크’는 최근 세종시 연기면 세종로 1858-25 일원 233,086㎡에 대해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2개 블록에 전용 74·84㎡ 총 2,789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으로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이곳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체로 합리적인 임대 가격으로 장기간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데다, 임차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사업승인 시 확정되는 분양가로 분양전환이 가능해 가치 상승분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HUG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걱정도 없다. 특히,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고급 마감재와 다양한 특화 설계는 물론,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 실거주 시 만족도도 높고, 추후 분양 전환 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세종 에버파크’ 관계자는 "세종 에버파크는 이달 장기 일반형에 대한 모집을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장기일반형은 의무임대기간에도 지위양도가 가능해 실거주에 대한 부담도 없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 에버파크’는 최근 공급촉진지구로 승인·고시가 완료돼 사업 안정성 및 빠른 추진 속도도 보장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며,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2025.08.14 15:00
산업

사망사고 나면 '모든 현장 중단' 후 줄사퇴'...얼어붙은 건설 업계

건설업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을 중단하고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만 사임한 포스코이앤씨와 달리 최근 인명사고를 낸 DL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과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처벌만 강화된다면 건설업 전반이 위축돼 민생도 고단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임원과 현장 소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지난 8일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 도중 약 6층 높이(18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DL건설은 애도와 함께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고로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고 임직원 80명의 사표를 받았다.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에 책임지고 정희민 대표가 사임한 지 6일 만에 DL건설도 같은 길을 밟자 건설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산재사고에 대해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설 면허 취소 등 엄한 처벌이 논의되고, 압수수색까지 연결되자 산재사고가 건설 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그러나 하도급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소통 등 근본적 대책 없이 강경한 처벌 위주로 흐를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미 몇몇 건설사는 산재로 인해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자, 가급적 수주를 줄이거나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도 타격이 가지만 사업장마다 딸린 하청사와 근로자들도 올스톱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만 5700여 명으로,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민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이라며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3 07:45
산업

경찰·노동부,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을 투입했다.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8.12 10:12
산업

한발 늦은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의 점검과 건설업계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점검했다.장 회장은 이날 시공을 맡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2시간가량 그룹 안전특별안전진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외부 안전 전문가와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송치영 사장과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 각 사업 담당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자가 안전 예방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과 현장 중심의 위험 요소 발굴·개선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회장은 회의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 회장이 한발 늦게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근로자 4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안전관리 리스크'가 불거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질타했으나 장 회장은 11일이 지난 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의 수장인 장 회장은 계열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장 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만 앞세웠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인명사고와 관련해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발언이 나온 뒤에야 장 회장이 현장에 나온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를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인명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우선 대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가 입찰과 공사 기간 단축 등 이윤 위주의 발주 관행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건수는 120건, 수주 잔액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미 수주가 확정된 사업장 조합들 사이에서는 시공사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민간사업 수주를 줄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로 안전이 확보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가 사라졌어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예방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1 07:27
사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쟁점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6:47
산업

포스코이앤씨 존폐기로...송치영 신임 대표 선임에도 '가시밭길'

포스코이앤씨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중대 인명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송치영 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해결사’로 발탁했지만, 화가 난 정부를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의 다섯 번째 중대 사고를 보고받은 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검토에 나서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정희민 전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 송 내정자는 그룹 내 대표적인 안전 전문가로 꼽힌다. 2021년부터 3년간 CSO로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을 진두지휘하며 중대재해 ‘0건’을 기록했다. 송 대표의 복귀로 포스코이앤씨가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신뢰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다섯 번의 인명사고로 오명을 썼다. 지난 1월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4월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안전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작업 재개 직후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정 대표가 사임했다.이 대통령은 반복된 인재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 검토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실적 악화에 이어 잇단 안전사고에 따른 신뢰 저하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당장 롯데건설과 ‘2파전’이 예고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수주전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뢰 하락과 이미지 실추로 하반기 굵직한 핵심 지역 정비사업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남은 길도 가시밭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사고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 방침을 철저히 이행한다. 고용부 측은 “일벌백계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08.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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