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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영화

[단독]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8’, 土개봉 부활시킨다…5월 17일 개봉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토요일 개봉이라는 파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15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하 ‘미션 임파서블8’)은 오는 5월 17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 당초 영화는 5월 셋째 주 수요일(21일) 개봉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칸국제영화제 초청 등을 이유로 공개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다음 달 17일은 토요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토요일 개봉은 2000년대 중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후 개봉 요일은 하루씩 당겨졌고, 2012년 ‘도둑들’부터는 수요일 개봉이 당연시 여겨졌다. 물론 최근 몇몇 영화들이 주말 특수를 노리기 위해 금요일 개봉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수요일 신작 개봉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하지만 ‘미션 임파서블8’이 5월 17일로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20여 년 만에 토요일 개봉이 부활하게 됐다. 팬층이 확보된 시리즈인 만큼 비싼 주말 티켓값이 장벽이 되지 않는 데다 칸 후광까지 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화는 올해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 현지시간 14일 공개된다.가라앉은 국내 극장가 분위기를 감안해 홍보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톰 크루즈는 개봉 열흘 전인 5월 7일 한국을 찾는다. 이어 내한 이튿날인 8일부터 기자회견, 레드카펫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레드카펫은 그간 행사와 달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미션 임파서블8’은 ‘미션 임파서블’ 8번째 시리즈다.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내몰린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IMF 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모든 선택이 향하는 단 하나의 미션에 뛰어드는 액션 블록버스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5 09:00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e스포츠(게임)

네오위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네오위즈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네오위즈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근무제도 운영, 근로자 및 부양 가족 지원 제도, 가족 친화 조직 문화 조성 등 항목의 평가를 받았다.여성가족부의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인증사로 뽑혔다. 향후 3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네오위즈는 난임 치료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 보호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령보다 확대된 혜택으로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사내복지기금 대출,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제도를 운영하며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가족 참여 동호회 등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 만들고 있다.네오위즈 관계자는 "네오위즈가 생각하는 기업의 성장은 사람과 가족에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ESG 경영으로 임직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9 17:01
산업

연이은 폭발·화재 사고 포스코, 팀장급도 '주 5일제' 전환

포스코그룹이 임원뿐만 아니라 팀장급까지 ‘주 5일제’ 근무로 전환했다.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주력 회사인 포스코는 11월 말부터 중간 관리자인 팀장급까지 '격주 주 4일제'에서 '주 5일제' 근무로 변동했다. 포스코는 올해 초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가 철강 업황 악화에 지난 6월부터 임원에 한해 주 5일제로 바꿨다. 임원에 이어 중간 관리자인 팀장급까지 주 5일제로 바꾸면서 포스코는 사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최근 불황이나 잦은 사고에 따른 조처여서 임원이나 팀장급은 근무제 전환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팀장급의 아래인 과장이나 평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격주 4일제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근무 기강을 강조하면서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임원의 격주 4일제 근무를 주 5일제로 전환했다.포스코는 설비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그룹 내 '설비 강건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포항·광양을 비롯해 해외 제철소 현장을 집중 점검해 설비 상태를 파악하고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안정화를 꾀한다.태스크포스가 집기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포항제철소 현장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사고가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는 해당 공장장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포항제철소장이나 부소장 등도 상주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선 지난달 10일과 24일에 연이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사고에 따른 여파를 완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19일부터 시험 가동하던 중 24일 2차 사고가 났다. 1차 사고로 이미 쇳물 생산이 중단됐고 설비가 파손된 데 이어 다시 설비가 파손됐다.지난 24일 3파이넥스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국과수, 소방은 3파이넥스공장의 용융로 외부 손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감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1 15:58
뮤직

뮤직카우, ‘여가친화인증’ 획득…‘복리후생 2.0’ 제도 인정

뮤직카우가 ‘여가친화인증’을 획득,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워라밸 향상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뮤직카우는 지난 6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개최된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에서 여가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됐다. 여가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인증 및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체육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뮤직카우는 직원들이 만족도 높은 회사 생활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복리후생 2.0’ 제도 운영을 통해 여가친화경영을 실천 중이다.임직원의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차출근제 ▲부서별 유연근무제 ▲반차·반반차 제도 ▲매월 하루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브런치데이·컬처데이 제도 ▲기본 연차에 더한 최대 8일의 유급휴가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들의 여가 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50만원의 복지포인트 ▲점심 식대 ▲즐거운 휴가를 위한 풀빌라 숙박권 ▲버킷리스트를 이뤄주는 이벤트 '뮤카찬스' 등도 지원하며 근무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 더 놀라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금융 기업답게 임직원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과 여가 생활의 양립을 통해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7 10:39
산업

SK 사장단 물갈이 예고에 ‘임원들, 나 떨고 있니’

SK그룹이 대규모 사장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로 서막을 알린 SK는 연말 인사를 통해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적임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임원 축소와 토요일 근무 부활로 인해 긴장감도 지속되고 있다. 속도조절 끝 대표이사 교체 2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위급 임원들에 대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SK는 11월 1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3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24일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놀로지(IET) 사장을 교체했다. SK에너지는 김종화 SK 울산 CLX총괄을, SK지오센트릭은 최안섭 머티리얼사업본부장을, SKIET는 이상민 SK엔무브 그린성장본부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00조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의 출범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선택했다. 우선 사장 연령대를 1970년대생으로 낮췄다. 최안섭 CEO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현 나경수 사장(1964년생)보다 8년 아래다. 1975년생으로 40대인 이상민 내정자는 현 김철중 사장(1966년생)보다 9살이나 젊다. SK는 지난 5월과 7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계열사 CEO를 교체하면서 재무통들을 중용했다. 재무 출신인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그룹의 리밸런싱 과정 속에서 ‘긴축’의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3명 모두 이공계 출신이 선임됐다. 기술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SK이노베이션이 강력히 추진하는 운영 개선(Operation Improvement)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11월 1일 SK이노베이션은 SK E&S과 합병해 '토탈 에너지 설루션 컴퍼니'로 출범하게 된다"며 "포트폴리오 조정에 맞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강력하게 운영 개선을 추진해나갈 CEO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제 최태원 회장의 속도조절 주문이 해제되면서 연말 대규모 임원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최 회장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CEO들이 연말 인사에서 ‘용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주문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말 인사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올해 CEO의 ‘원포인트 인사’는 2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원 축소, 토요일도 근무 SK그룹은 최 회장의 ‘서든데스(돌연사)’ 경고 이후 고강도 쇄신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 전반의 방만한 투자와 사업 비효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임원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비용 감축을 위한 임원 축소 과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SK그룹은 실적 부진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임원 규모를 20~30%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발표된 SK에코플랜트 인사에서 임원 수가 66명에서 51명으로 23%나 줄었다. SK지오센트릭은 종전 21명에서 14.3%가 줄어든 18명이 됐다. 최근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과 화학사업 등의 여건을 고려해 조직을 단순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려는 임원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SK의 한 임원은 “SK그룹의 경우 과거에는 임원의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규모 인사 소문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 또 출범 이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SK온은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원들은 ‘주 6일 근무’로 복귀한다. SK이노베이션은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커넥팅 데이'에 임원들을 회사로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임원 50여명은 물론이고 일부 계열사 임원들도 토요일에 회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내 조직간 협업과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임원들의 ‘주 6일 근무’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SK는 올해 들어 2000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24년 만에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토요일 회의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재계 관계자는 “비상경영에 돌입한 삼성과 SK그룹의 임원들의 경우 이미 알아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8 07:00
산업

SK하이닉스 노사 임금 재합의안 도출...격려금 450만원으로 상향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원팀 마인드 격려금'을 4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장기 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린 게 핵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날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기술사무직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당초 2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기로 한 350만원(정액)을 100만원 오른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는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까지 지원하고, 5년 단위로 1주(7일) 지급하는 장기 근속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만 올해 임금 5.7%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전임직 노조는 오는 28일 재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해당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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