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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가명 정보 활용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는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개선' 사례로 활용 부문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인 금융보안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의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카카오뱅크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모형의 성능을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대회에서 4년 연속으로 수상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가명결합 정보를 활용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모형을 지속 고도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4 12:43
금융·보험·재테크

'4만 전자'로 주저 앉은 '국민주'...외국인 언제 돌아올까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생성형AI를 대표하는 챗GPT를 활용해 경제 이슈를 들여다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우리들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AI 챗GPT와 퍼플렉시티로 ‘한 주간 기업 이슈 톱10’을 정리한다. 이중 경제산업부가 하나의 기업을 선택해 그 이슈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난시대’에 대해 들여다봤다.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이렇게까지 휘둘리나요.”최근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주토론장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삼성전자 주가가 1.38%(700원) 하락하면서 결국 ‘4만 전자’까지 주저 않았다. 지난 7월에만 해도 8만8000원대까지 오르면서 ‘10만 전자’를 바라봤지만 5만원 저지선도 뚫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크게 요동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 소식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15% 가량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2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다. 매도 폭은 지난 6일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 커지기 시작했다. 11일 976만주, 12일 800만주 순매도에 이어 13일에는 1428만주까지 폭을 키웠다. 13일 외국인은 8583억원을 순매도했는데 그중 삼성전자의 비중이 7348억원으로 85%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 순매도 종목 2위가 493억원의 SK하이닉스였는데 삼성전자의 매도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는 셈이다. 13일 외인이 7000억원 이상을 팔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4.53% 급락한 5만600원까지 떨어졌다. 이어 14일 소폭 반등하다 장 마감 직전 하락 전환하면서 지난 2020년 6월 15일(4만9900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4%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매도세에 외국인 소진율이 51.8%대로 떨어졌다. 연초와 비교해 외국인 지분율이 2% 이상 빠진 셈이다. 연초 외국인의 보유주수가 32억2350만주였으나 현재 30억9000만주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1억3000만주 이상을 팔아치운 셈이다. 시총 규모도 연초 475조원에서 298조원까지 떨어져 무려 177조원이 증발했다.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매물을 받아줄 국내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 보니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으로 풀이된다. 등 돌린 외국인으로 인해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 삼성전자는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이 싶지 않아 보인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 훼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약진으로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널리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외국인들은 코스피의 확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5배 수준을 보이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PBR 0.8배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했던 수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상황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일단 경기가 개선돼야 하고 미국발 관세 불안이 잠잠해져야 한다"며 "하루 이틀 잠깐 순매수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추세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07:00
산업

최창원이 콕 찍어, 속도 높인 SK의 리밸런싱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국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재계 2위 SK그룹을 비롯해 LG, 롯데 등 대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희망퇴직 시행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국내 기업 중 최대규모의 구조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하는 등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다. 최창원 중심, 속도 내는 SK 리밸런싱 1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이 몸집 줄이기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든데스(돌연사)’ 위기를 언급한 뒤 알짜 계열사 매물을 대거 내놓을 정도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밸런싱을 주도하는 임무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의장은 1996년 선경인더스트리(현 SK케미칼) 기획관리실장 시절, 국내에 최초로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등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비대하게 커진 SK그룹에 대한 조직 효율화와 긴축 경영의 적임자로 꼽힌 것이다. 최창원 의장은 최태원 회장의 요구대로 리밸런싱에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매각, 합병 작업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너가이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사업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계열사 사장단에게 사업재편 진행을 맡겨두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창원 의장이 하나하나 직접 지시하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결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간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그룹 관계자는 “계열사의 경우에 따라 사업재편 진행 방식이 각기 다를 것이다. 예전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진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 의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SK그룹의 리밸런싱에 대한 윤곽과 성과 등도 드러나고 있다. SK는 리밸런싱 선언 후 그룹 순차입금을 8조원이나 줄이는 등 재무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SK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SK는 2023년 말 84조2000억원에 달했던 순차입금이 2024년 3분기에 76조2000억원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계열사도 흡수합병, 지분 매각, 청산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말 기준 219개였던 계열사 수를 올 연말까지 10% 이상 줄인다는 계산이다. 197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SK E&S, SK트레이닝인터내셔널, SK엔텀 등도 흡수합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최근 3개월(8~10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에 따르면 SK그룹은 6개의 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지분 매각을 진행한 SK렌터카를 비롯해 스튜디오돌핀, SKCFT홀딩스, SKTBM지오스톤, 솔루티온, 카라이프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SK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소속회사의 변동이 진행됐다”며 “올해 들어 긴축 경영으로 인해 계열사 편입보다는 계열사 제외 회사가 더 많은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범 3년 만에 첫 흑자 ‘SK온 살리기’SK그룹 리밸런싱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있다. 미래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SK온 살리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하면서 100조 자산가치의 ‘공룡 에너지 민간기업’이 탄생한 것도 다 SK온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다. 여기에 SK온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을 흡수합병하기로 합의했다. SK온은 지난 7일 채무상환자금 등 5000억원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SK온은 향후 IPO(기업공개) 성공을 위해 알짜 회사를 합병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K온은 지난 2021년 10월 독립 법인 출범 이후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SK그룹 리밸런싱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일 공개된 올해 3분기 SK온의 영업이익은 240억원이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601억원 대비 4841억원이 개선된 것이다. SK온은 분사 첫해인 2021년 연간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이후 2022년 7조6177억원, 2023년 12조8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다. 다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여파로 공장 가동률 하락, 재고량 증가 등을 겪으며 적자의 늪에 허덕였다.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2024년의 수요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4분기에는 고객사의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의 가동 및 2025년 상반기 신차 출시 준비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수익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SK온은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12월 사장단 인사, 방점 예고 SK는 12월 초로 예정된 연말 인사에서 사장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로 서막을 알린 SK는 연말 인사를 통해 리밸런싱에 방점을 찍을 적임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으로 고위급 임원들에 대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3개 계열사(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O를 교체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SK는 지난 5월과 7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계열사 CEO를 교체하면서 재무통들을 중용한 바 있다. 그룹 전반의 방만한 투자와 사업 비효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임원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비용 감축을 위한 임원 축소 과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SK그룹은 실적 부진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임원 규모를 20~30%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예정대로 12월 초에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올해 CEO의 ‘원포인트 인사’는 2명 정도로 많지 않았기에 연말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SK는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문어발 확장으로 재계 2위까지 성큼 성장했지만 방만한 경영 등으로 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는 “리밸런싱 이전의 SK는 계열사 간 경쟁적인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를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리밸런싱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최창원 의장은 “하반기 이후 선제적인 리밸런싱과 운영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미래에 더 큰 도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절감 효과 누려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며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다.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0 14:37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적 디지털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기획,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 공동 발전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우선 양사는 지난 9월 신한은행과 네이버페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신한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사업자통장’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하기 위해 협력한다. 네이버페이의 신규 사업통합관리 서비스 ‘마이비즈’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실시간 계좌조회 및 이체, 우대금리, 수수료면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형인 ‘네이버페이 스코어’를 결합해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네이버페이의 ‘마이비즈’ 이용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사 협력 기반으로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혁신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7 09:23
경제일반

백종원, 4500억대 돈방석 앉았다…더본코리아, 상장 첫날 51% 급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4500억원대 상장 주식을 보유하며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공모가(3만 4000원) 대비 51.18% 오른 5만 1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가가 6만 4500원까지 치솟았다.공모가 기준 4918억원 수준이던 더본코리아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7436억원으로 불어났다. 최대주주인 백종원 대표의 지분가치(879만 2850주, 공모 후 지분율 60.8%) 역시 기존 2990억원에서 약 4520억원으로 치솟았다.더본코리아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코스피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한 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장에 도전했다.한편 1994년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기반의 외식사업과 HMR·가공식품·소스 등 유통사업, 제주도 더본호텔 통한 호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는 25개 외식 브랜드, 2917개 점포를 보유 중이며,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149개의 직·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6 21:23
경제일반

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다.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6 14:57
경제일반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를 두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부과할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준하는 '중징계'라는 분석이다.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올린 바 있다.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뉩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여기서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면서 류긍선 대표이사에 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14:56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5:48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등 4개 부문 수상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카카오뱅크는 29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수영 카카오뱅크 글로벌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황석 고객인증캠프원과 김성준 카카오뱅크 홈서비스개발팀 팀장은 각각 혁신금융과 저축·투자부문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민경표 정보보호실장은 금융분야 망분리 보안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먼저 이수영 카카오뱅크 글로벌팀장은 카카오뱅크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총괄하며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글로벌 진출의 첫 발을 떼는 카카오뱅크에 최적화된 전략을 설계해, 동남아 슈퍼 앱 그랩(Grab)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태국 SCBX와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최황석 카카오뱅크 고객인증캠프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등 인증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얼굴인식 등 생체 인증 활성화와 인증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카인증형 모바일 OTP를 기획 및 적용해, 기존 OTP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안정성과 보안성은 강화했다. 또한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을 금융권 최초로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입력습관을 이용한 무자각인증 등 새로운 인증기술도 적용해 안전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구현했다.저축·투자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김성준 카카오뱅크 홈서비스개발팀장은 카카오뱅크의 혁신적인 저축 상품을 개발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편리한 금융 서비스 앱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저축 확산에 기여해 표창을 수상했다.마지막으로 민경표 카카오뱅크 정보보호실장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SaaS) 등 신기술이 금융 정보 기술 환경에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안 환경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써 금융분야 망분리 보안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진출, 저축 상품, 인증, 보안 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금융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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