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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상목, 긴급회의 소집…F4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1:42
산업

삼성그룹,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사외이사 영입 돋보이네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6년 전과 비교해 관료 출신이 늘어났는데 특히 삼성그룹은 고위공직자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0일 국내 5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의무 교체하는 기업 중 지난 7일까지 이사회소집결의서를 제출한 42곳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중 장·차관급 인사가 2019년 2명에서 올해 8명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차관급을 영입한 기업은 단연 삼성그룹에 쏠렸다. 삼성생명은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 및 국무조정실 실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의 재취업을 승인한 바 있다. 구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업 심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에 '취업제한'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심사에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김상규 전 조달청장 및 감사원 감사위원을 선임했고, 삼성E&A는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호승 전 기재부 1차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으로, 2019년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외이사는 올해 주주총회 전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둬야 한다. 4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임기를 모두 채운 사외이사는 56명이고, 이들의 후임으로 영입된 인물은 53명이다.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비엠 등 3개 기업이 사외이사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이사회 규모는 약 5% 축소됐다.신규 영입된 사외이사를 보면 교수 등 학자 출신은 2019년 48.2%에서 올해 38.2%로 감소했지만, 관료 출신은 12.5%에서 23.6%로 증가했다.학자 출신 중에서는 재무·회계를 포함한 경영학 관련 교수가 71.4%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공계열 분야 교수는 28.6%로 파악됐다.여성 사외이사는 2019년 5.4%에서 올해 7.3%로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 SK바이오팜, 한진칼, LG헬로비전 등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배출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 약 70%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참신한 인물로 채워졌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0 08:33
산업

엄기천·정대형 포스코퓨처엠 새 사내이사...구미 양극재 공장은 매각

포스코퓨처엠이 엄기천 사장과 정태형 기획지원본부장을 새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2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 건을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내이사로 추천된 엄기천 사장은 포스코 PosLX(리튬)사업추진반 팀장, 중국·베트남 해외법인장, 철강기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에 선임돼 이차전지소재사업을 이끌어 왔다.정 본부장은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등 전략 분야 보직을 거쳤다. 2024년 포스코퓨처엠 경영기획본부장에 선임돼 재무와 전략 업무를 총괄해 왔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추천했다. 허 사외이사 후보는 기재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한 경제·국제 분야 전문가다.기타 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했다.추천 후보들은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된다.이사회는 주총 안건으로 이사 후보 추천 외에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한편 이날 포스코퓨처엠 이사회는 구미 양극재 공장을 미래첨단소재에 매각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구미 양극재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비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미래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다.매각 절차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2.24 16:46
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스포츠일반

문체부 "체육회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 적법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내년 생활 체육 예산 416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육계가 대한체육회를 건너뛴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한 조항이다.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를 든 것이다.문체부는 아울러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두 곳이 위법한 행동을 하겠느냐는 설명이다.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은경 기자 2024.08.29 13:34
스포츠일반

문체부, "파리 올림픽 이후 체육 정책 변화 본격 논의" 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체육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프랑스 현지 사전훈련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파리 올림픽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올림픽 관련 질문보다 이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유인촌 장관은 은퇴 선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의 예산집행권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준다는 건 국정농단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단체를 제압할 때 썼던 방식”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나온다.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해 5월 30일 자로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부 예산안은 8월 말에 확정된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와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가 겹친다면서 “파리 올림픽까지는 올림픽에 집중하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회 주도로 해왔던 총론적 체육 지원에서 각론적이며 세련된 지원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종목인지 구기 종목인지, 인구 소멸 지역인지 팽창 지역인지 같은 종목별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체육회 예산 교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지금에라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 4년 후, 8년 후 올림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체육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 자체가 또다른 갈등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좋다. 그러나 국정농단 같은 단어는 체육인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체육회가 3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거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추가 연임을 원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 이기흥 회장은 4년 전 2선에 성공했으며, 만일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를 거치거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유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정관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하면 차기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처럼 체육회가 마음대로 할 것이면 1년에 4800억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체육회에) 안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4.07.02 15:30
자동차

오늘부터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오른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1 08:48
스포츠일반

문체부, 선수촌 계약 관련 대한체육회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가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한 문체부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당시 입찰 참여업체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기재부가 다시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 이뤄진 조처다.체육회는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제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부에 이미 설명했는데도 갑자기 문체부를 통해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며 당혹스러워했다.이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 양상 단면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많다. 최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개혁을 언급하며 체육회가 해왔던 각 종목단체의 예산배분권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에 체육회 측이 반발하는 등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은경 기자 2024.06.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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