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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스포츠일반

문체부 "체육회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 적법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내년 생활 체육 예산 416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육계가 대한체육회를 건너뛴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한 조항이다.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를 든 것이다.문체부는 아울러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두 곳이 위법한 행동을 하겠느냐는 설명이다.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은경 기자 2024.08.29 13:34
스포츠일반

문체부, "파리 올림픽 이후 체육 정책 변화 본격 논의" 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체육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프랑스 현지 사전훈련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파리 올림픽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올림픽 관련 질문보다 이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유인촌 장관은 은퇴 선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의 예산집행권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준다는 건 국정농단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단체를 제압할 때 썼던 방식”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나온다.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해 5월 30일 자로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부 예산안은 8월 말에 확정된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와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가 겹친다면서 “파리 올림픽까지는 올림픽에 집중하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회 주도로 해왔던 총론적 체육 지원에서 각론적이며 세련된 지원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종목인지 구기 종목인지, 인구 소멸 지역인지 팽창 지역인지 같은 종목별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체육회 예산 교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지금에라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 4년 후, 8년 후 올림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체육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 자체가 또다른 갈등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좋다. 그러나 국정농단 같은 단어는 체육인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체육회가 3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거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추가 연임을 원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 이기흥 회장은 4년 전 2선에 성공했으며, 만일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를 거치거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유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정관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하면 차기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처럼 체육회가 마음대로 할 것이면 1년에 4800억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체육회에) 안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4.07.02 15:30
자동차

오늘부터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오른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1 08:48
스포츠일반

문체부, 선수촌 계약 관련 대한체육회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가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한 문체부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당시 입찰 참여업체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기재부가 다시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 이뤄진 조처다.체육회는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제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부에 이미 설명했는데도 갑자기 문체부를 통해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며 당혹스러워했다.이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 양상 단면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많다. 최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개혁을 언급하며 체육회가 해왔던 각 종목단체의 예산배분권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에 체육회 측이 반발하는 등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은경 기자 2024.06.26 10:44
스포츠일반

유인촌 장관 만난 김연경, "선수 육성 체계 필요"...유 장관은 "체육시스템 개혁 있을 것" 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배구 스타 김연경(흥국생명)을 만난 자리에서 체육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김연경, 이숙자, 한유미, 한송이 등 전 배구대표팀 선수들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문체부 체육국장 등 정책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은 “올림픽 이후에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 등 체육 정책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다. 7월 2일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 그 전후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연경을 비롯한 배구대표팀 은퇴 선수들은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연경은 "유소년부터 국가대표까지 연결되는 유기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연경이 "학생 배구 선수들에게 프로로 가는 취업문이 너무 좁다. 프로배구 V리그에 2군 제도가 빨리 도입돼 배구 선수들이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자 유 장관은 “지금 프로배구에는 2군이 없느냐”며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한유미와 이숙자(이상 KBSN 해설위원)는 후배 선수들의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 말했다. 한유미는 “선수 은퇴 후 삶에 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숙자는 “유소년 발굴,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자식이 운동을 하다가 엘리트 선수로 실패하면 제2의 진로를 찾는게 어려워질까봐 미리 선수의 길을 포기하기도 한다. 배구를 하다가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팀 지도자로 있는 김철용 대한배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장은 “학생들의 1인1기(한 가지 이상의 체육을 배우는 것)를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정책을 잘 병행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은퇴 선수 교육 등 복지 문제에 대해 “체육인복지법과 관련해 10~11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육인 복지 재단(가제)을 별도로 설립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담당하게 할 지 등의 기재부와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은퇴 선수를 포함한 운동선수들의 복지 관련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는 우리도 고민이 많다”며 “아직 정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학교운동부 지원액을 3~4배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 초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교과 분리가 결정됐고, 1~2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초등 저학년 체육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교육부와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체육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배구 등 대한민국 단체구기 종목이 올해 파리 올림픽 본선행에 대거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체육인들조차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더라. 그런데 나는 의외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고 응원했다. 유 장관이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더 할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자 김연경은 "따로 이메일 드리겠다"고 웃으며 "이런 자리가 마련돼 체육인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4.06.20 13:23
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부동산일반

대규모 철도 개통 호재의 수혜기대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주거지 선정 시 입지측면에서 교육환경을 최우선시 하였던 수요가 감소하고 교통을 중요시하는 수요가 많아 지고 있다. 이 중 GTX(수도권광역철도), 월곶~판교선(월판선) 수혜지역이 인기가 좋은데 이 중 의왕은 인덕원을 중심으로 ‘EX100’ 호재를 톡톡히 누리는 지역이다. ‘EX100’는 익스프레스(Express) 100km의 줄임말로 시간당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의미한다.특히 경기 남부권 안양, 의왕을 중심으로 기존 1, 4호선 외에 인동선, GTX-C, 월판선이 확정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대규모 철도 개통 호재의 수혜단지로 태영건설이 10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전'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들 수 있다. 총 733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돋보인다. 인덕원~동탄선은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약 3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1, 9공구는 2021년 착공 상태다.현재 착공 전인 나머지 구간들 또한 지난 7월 기재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구간 공사계약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동선 개통시 수원, 동탄은 물론 양재역, 삼성역 등 서울 중심지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급행역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오전역(예정)은 인덕원~동탄선 급행역으로 급행 기준 1정거장인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다수의 노선이 아파트 주변에 줄줄이 개통을 앞둔 것이다.또한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수요도 탄탄하다. 안양IT밸리, 군포제일공단 등 대형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현대케피코, 롯데캐미칼 등 대기업 직주근접 수요도 갖췄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 근거리에 위치한 군포 당정동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R&D 혁신 허브 조성이 계획된 점도 눈길을 끈다.분양 관계자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주변에 대기중인 교통호재는 모두 확정된 현재진행형이라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으며, 입주 시점과 맞물려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에 로열 동호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건폐율은 의왕시에서 최근 공급된 단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약 14%로 구성돼 최대 104m의 동간 거리를 확보해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해 쾌적성도 더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6 15:56
연예일반

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27 16:57
산업

정부, 반년째 '경기 둔화 진단'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반년째 이어졌다. 다만 수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등 하방 위험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경기 둔화 판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5% 감소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만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전달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다소 완화'라고 표현한 데서 '다소'라는 말이 빠지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을 일부 덜어낸 시각이다.특히 경기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수출·제조업'에서 '수출'이 빠졌다.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옅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다.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6월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에 처음이다.5월 경상수지는 19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6월 경상수지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고 표현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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