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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화들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먹통'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5 10:24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산업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5 09:49
세계

최상목·안덕근 '운명의 관세 협의' 위해 22일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역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한미 장관급 통상 협의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23∼24일 2025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25일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예정돼 있다.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 최근 세계 경제 상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최 부총리는 정해진 회의 일정 외에도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 장관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과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설명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2025.04.21 16:59
산업

삼성전자 이사회 새 의장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유력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 자리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앉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주총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사외이사 중에서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한조 전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준성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된다.상법상 사외이사 임기는 6년이다. 지난 2019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책임진 김 의장은 이번에 물러난다. 김 의장의 후임으로는 신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지난해 3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합류한 신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사내이사 중에서는 삼성전자 노태문 MX(모바일 경험)사업부장과 이정배 전 메모리사업부장의 임기가 끝난다. 갤럭시 생태계를 이끄는 노 사업부장은 어렵지 않게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4 16:26
경제일반

CJ, 미래경영연구원장에 이석준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명

CJ그룹이 이석준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CJ 미래경영연구원장으로 영입했다.CJ그룹은 이달 초 이 전 회장을 지주사로 영입해 미래경영연구원장 겸 인재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 신임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재정금융정책 전문가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CJ그룹 측은 이날 “이석준 미래경영연구원장은 인재원장을 겸임하며, 그룹 중기전략 달성과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13 16:47
금융·보험·재테크

토스인사이트, 거래소 출신 손병두 신임 대표 선임

토스 커뮤니티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가 신임 대표로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24일 밝혔다.토스인사이트는 핀테크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융기관으로서 토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금융 정책 전문가인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신임 대표로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에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금융 민영화, 핀테크 정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주도했다.특히 대한민국 핀테크 태동기라 일컬어지는 2014년에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며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했고, 2020년 12월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해 2024년 2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고문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토스인사이트에 합류하게 됐다.손 대표는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주도해온 토스의 모습을 늘 인상 깊게 지켜봐 왔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스의 특별한 여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4 09:09
산업

30대 그룹 관료 출신 임원 22%는 검찰...삼성 가장 많아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5명 중 1명은 검찰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에 소속된 등기·미등기 임원 1만1208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전체의 3.0%인 337명이었다.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검찰이 가장 많았다. 검찰 출신 임원은 75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22.3%를 차지했다. 이 중 49명이 사외이사였고,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나머지 검찰 출신 25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그룹별로는 삼성 5명, 현대차 4명, 한화와 KT 각각 3명 등이었다.검찰 다음으로는 사법부(판사) 출신이 53명(15.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중 39명이 사외이사, 14명이 미등기 임원이다. 이어 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국세청 38명(1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6명(7.7%), 산업통상자원부 23명(6.8%), 기획재정부 21명(6.2%), 대통령실·청와대 16명(4.7%), 공정거래위원회 12명(3.6%) 순이었다. 30대 그룹 중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다. 임원 총 158명 중 11.4%인 1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농협(9.4%, 14명)에 관료 출신 비율이 높았고, 한진(8.8%, 13명), CJ(7.4%, 22명), HDC(7.3%, 4명), 두산(7.0%, 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가장 작은 그룹은 LG로, 전체 임원 940명 중 관료 출신은 0.4%인 4명에 그쳤다.관료 출신 임원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49명이 포진한 삼성이다. 비율로는 삼성 전체 임원 2천84명 중 2.4%를 차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5 09:01
IT

공정위·금강원,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조사…분쟁 조정 준비 착수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환불 지연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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