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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스포츠일반

문체부 "체육회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 적법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내년 생활 체육 예산 416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육계가 대한체육회를 건너뛴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한 조항이다.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를 든 것이다.문체부는 아울러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두 곳이 위법한 행동을 하겠느냐는 설명이다.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은경 기자 2024.08.29 13:34
IT

"다 빼면 1000원 남아요" 배달 앱 횡포에 멍드는 사장님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치킨집을 연 A 씨는 식당이 붐빌 때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을 일부러 꺼놓는다. 수수료에 배달비 등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차라리 현장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A 씨는 "2만2000원짜리 누룽지 통닭 1마리를 팔면 중개 수수료 6.8%(1496원), 배달비 3000원(경기 지역)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를 빼고 1만5000원이 남는다. 배민이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최대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한다"며 "남은 1만2000원에 원가(9000원)를 제외하고 세금까지 내면 남는 건 1000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지금도 벅찬데…소상공인들 곡소리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치킨집 점주는 "광고도 안 넣는데 쿠폰 빼고 2만8000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액이 2만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배민보다 더 뜯어간다"고 토로했다.쿠팡이츠는 배민에 앞서 중개 수수료 9.8% 정책을 도입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을 선도하는 사업자들이 무리한 수익성 제고 활동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서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2170만명, 771만명의 월간 이용자를 확보하며 1~2위를 차지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230명이 넘는 7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배민 "이미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지에 몰렸다. 3.0%포인트의 수수료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국세청 통계에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어난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요금제 개편 과정에서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낮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바뀌는 정책을 적용하면 1만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는 680원에서 98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아져 총액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인 경우 배달비는 같은데 중개 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뛰어 총액이 495원(7.9%) 오른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총비용 인상률은 약 0~7.9%다"며 "이번에 변경하는 수수료는 경쟁사는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했다.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조만간 민관 합동 배달 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순 제주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사업을 설계해 8월 말까지 발표하고,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 방안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07:0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노조 성명 발표, "문체부는 체육계 향한 유체이탈 화법 버려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파리 올림픽 준비상황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체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스포츠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 등에 예산을 직접 배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체육회 노조는 '유체이탈 화법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을 당장 버리고, 정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우리 노동조합은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파리올림픽 준비상황 브리핑’을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드러낸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주요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치 그동안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며, 현재 검토․추진 중인 예산 교부방식 변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 얼마나 자기기만적인 설명인가!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혼자 오롯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이란 전무하다시피 하다. 기획재정부나 국회까지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주무부처에서 상당히 세심한 밀도로 예산안을 살펴보고, 세부안을 변경(증․감액)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란 없다.대한체육회 직원들 역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의 ‘수족’으로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부부처라도 된단 말인가.특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되던 예산을 직접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교부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의 불일치 등으로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가 한 발언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다’,‘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반박 설명 없이 그저 정부는 무결점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으로 다가온다.정부 차원의‘파리올림픽 준비상황과 선수단 지원계획’을 진정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면, 해당 사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최소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공기관의 조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일단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가?우리 직원들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업무를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듯 애꿎은 문체부-체육회 간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부각되며 피로감만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정부부처가 지원과 협력은커녕 이렇게 비난만 보내면 우리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문체부가 간담회 내용처럼 체육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정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바라는 뜻이 있다면, 그동안 관리․감독해온 공공기관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24년 7월 3일제18대 대한체육회노동조합이은경 기자 2024.07.03 10:10
스포츠일반

문체부, 선수촌 계약 관련 대한체육회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가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한 문체부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당시 입찰 참여업체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기재부가 다시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 이뤄진 조처다.체육회는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제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부에 이미 설명했는데도 갑자기 문체부를 통해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며 당혹스러워했다.이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 양상 단면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많다. 최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개혁을 언급하며 체육회가 해왔던 각 종목단체의 예산배분권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에 체육회 측이 반발하는 등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은경 기자 2024.06.26 10:44
경제일반

글로벌 석학들 "저출산 예산 퍼부어도 효과 없었던 이유는…" [ESF2024]

대한민국 인구 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방위적 예산 투입보다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는 석학들의 진단이 국내 대표 지식콘서트인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나왔다.이데일리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중구의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18일 개막했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2010년 시작한 지식콘서트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및 리더들과 이론적·실전적 통찰을 공유한다.올해는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일본·스웨덴·핀란드·독일·벨기에·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이날은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 특별 심포지엄이 전략포럼 첫날의 문을 열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환영사에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런 인구 변화는 생산성 저하와 국가 재정 위기, 국민연금 고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으로 저출생에 대응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저성과 사업을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석학들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영역까지 예산을 배정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근거 기반 접근이 가장 절실한 분야 중 하나가 인구 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여성 육아 쏠림과 이민자 기피 등 한국 사회의 고질병부터 치료해야 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명예교수는 "육아 휴직 연장과 보육 확대, 보편적 아동 수당 등 복지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단지 돈을 좀 더 주게 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울프 교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내 보육시설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는 최소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미딩 교수는 또 "많은 전통과 관습이 있어 결코 쉬운 변화는 아니다"면서도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 정책이 일조할 수 있다"고 했다.이처럼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더 많은 가족이 아이들과 웃을 수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본행사가 시작되는 19일에는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기조연설에서는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한국의 인구 현황과 개선 과제를 되짚어본다.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자국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이민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뉴노멀 초고령사회…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실버산업으로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을 제시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18:00
금융·보험·재테크

외국인 강달러에도 20조 유입, 순매수 1, 2위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달러에도 오히려 20조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0조544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별로는 1월 3조4828억원, 2월 7조8583억원, 3월 4조4285억원, 4월 3조3727억원 등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10일 기준 5월의 순매수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환차손 위험 등으로 외국인 수급 및 코스피 방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 환율 레벨인 1350~1400원 구간에서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현재 외국인은 평균적인 모습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월 평균 환율이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순매수 역시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2~5월에 포함해 2000년 이후 단 2번만 확인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표 수출주들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 등에 대한 밸류업 수혜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들어 외국인들의 순매수 1, 2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꼽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8조3069억원, 현대차 2조9149억원을 매수했다. 이어 삼성전자 우선주(1조3104억원), SK하이닉스(1조2629억원), 삼성물산(1조2165억원), KB금융(7013억원), HD현대일렉트릭(6711억원) 등의 순이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 종목에는 전통적인 수출주와 밸류업 수혜주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세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밸류업' 등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외국인 '큰 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09:21
e스포츠(게임)

정부, K게임 ‘아픈 손가락’ 콘솔 집중 육성

정부가 K게임의 ‘아픈 손가락’인 콘솔 게임 육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5개년(2024년∼2028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줬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 게임의 콘솔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또 콘솔 플랫폼에 맞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선도 기업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간 지원할 방침이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산업이 기존에 잘하던 분야를 넘어 콘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 게임 개발사와 선도 기업을 연계하는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불필요한 게임 규제를 없애고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도 자율규제로 바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소송 특례를 규정,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 둬 이용자들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도 마련한다.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스포츠 산업은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 구축, 중·고등학생 e스포츠 동호회 지원 등으로 육성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관련해 현재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더해 진주, 아산에 개관 예정인 경기장까지 더해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의 e스포츠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종합 게임축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e스포츠계가 적자 경영 타개책으로 기대했던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넣지 않았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며 "아직 e스포츠가 토토로 들어가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01 09:56
경제일반

하나로마트, '대파 한단 875원' 할인행사 24일까지 연장

농협이 대파 1단(1㎏)을 875원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오는 24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농협은 지난달 18일부터 대파를 일부 매장에서 875원에 판매해왔고 이 행사를 오는 12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간 더 실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중 양재·창동·수원·고양·성남·청주·울산점 등 7개 매장에서는 24일까지 대파 1㎏를 875원에 판매한다.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가공·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5 14:21
연예일반

하지원, 두 번째 ‘모범납세자’ 선정

배우 하지원이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두 번째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하지원은 지난 4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하지원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14년 제48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다.당시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던 하지원은 지난해 9월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한국세무사회의 홍보대사로도 위촉돼 다양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이후 10년 만에 또 한 번 모범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모범사례 연예인으로 등극했다.하지원은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4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후 또 한 번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게 돼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라며 “어느덧 두 번째 표창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2022년 KBS2 ‘커튼콜’에 출연한 하지원은 현재 차기작을 선정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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