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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스포츠일반

오세훈 서울시장 "2026 올림픽 유치, 비교 우위…흑자 올림픽"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와 관련해 "서울이 (경쟁 도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김경훈(강서5·국민의힘) 시의원 질의에 "(서울 올림픽이)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이 경쟁국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처음 유치하는 곳이 명분상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경기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며 "서울은 시설물이 존치돼 있고 약간 리모델링만 하면 새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까지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사업으로 모든 시설이 새롭게 짓는 수준으로 완비된다"면서 "투자액이 (올림픽을) 새로 치르는 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은 중국 칭다오,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베를린, 이집트 카이로, 폴란드 바르샤바 등이 유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개최에 도전한다. "친환경 올림픽을 모토로 하면 기존 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선 "중앙 정부와 호흡이 잘 맞아야 유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데 정부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10월이 되어야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보고서가 나와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절차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개최 관련 설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29 13:32
경제일반

'프레시 매니저 소통의 장'…hy, 제53회 ‘hy대회’ 개최

hy(예 한국야쿠르트)가 제53회 ‘hy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1971년을 시작으로 5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 이하 FM)’를 위한 격려와 소통의 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일산 킨텍스(7일), 부산 벡스코(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21일)에서 각각 개최한다. 총 3000명의 FM이 참여한다.대회 슬로건은 ‘변하지 않는 명품, FM 전성시대’다. 슬로건에는 반세기 구독경제 시장을 이끌며 한결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온 FM의 노고를 기리고 다가올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및 특별 이벤트, 만찬, 가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올해에는 총 3193명의 FM이 수상의 기쁨을 안는다.활동 기간, 공적에 따라 해외연수 또는 상금을 수여한다. hy는 수상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해외연수부터 전세기를 운영 중이다.최고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는 경원지점 오포점 김선란, 호남지점 익산점 서윤정 매니저가 이름을 올렸다. 명예의 전당은 그 해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린 매니저에게 주어진다. 부상으로 준대형 승용차가 전달된다. 김선란 매니저는 "야쿠르트 1개라도 진심을 담아 배송했다.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일했더니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서윤정 매니저는 "명예의 전당을 동경해왔고 3년간 도전했다. 동료들의 응원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매니저와 서매니저가 관리하는 정기구독 가구 수는 각각 333, 337가구다.hy는 이번 대회 개최와 함께 FM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복지 혜택도 준비했다. △육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기 활동자 지원 강화 등을 제도화 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FM에 대해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김경훈 hy총무팀장은 "프레시 매니저들이 지켜온 고객신뢰의 가치 덕분에 지금의 hy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07 15:52
IT

블로코엑스와이지, 블록체인 오픈 배지 기술 과제 기업에 선정

블로코엑스와이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23년 NIPA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블로코엑스와이지는 이번 공모 사업의 14개 과제 중 ‘거래 불가능한 NFT인 오픈 배지 기반의 ESG 멤버십 플랫폼 융합 POC’라는 주제로 NIPA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과제(총 14개)에 선정됐다. 이번에 NIPA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 선정 과제로 수행하는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 ESG 앱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을 수행하며, 블로코엑스와이지는 국내 최대 자전거 플랫폼인 라이트 브라더스와 성공적인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양사 간 협력한다. 블로코엑스와이지의 국제 특허 등록된 오픈 배지 기술을 활용하여 최근 사회적 화두인 자발적 탄소 시장을 융합한 새로운 ESG 멤버십 플랫폼에 대한 기술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블로코엑스와이지가 보유한 웹 3.0 오픈 배지 공인 인증 서비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더 안전하게 신원 인증 및 자격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이 수행하는 ‘2022년 블록체인 민간 분야 시범사업’ 중 하나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동 졸업 전시회 제1회 Our Fair ‘This is today’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서 작가들의 경력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오픈 배지를 활용하며, 배지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했다.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 기술을 개발해온 블로코엑스와이지는 KB 국민카드와 마이 데이터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오픈 배지 기술을 지원했다. 최근 국내 피트니스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나바코리아와 오픈 배지 기반으로 선수 이력을 증명하는 페이지를 선보였다. 블로코엑스와이지 김경훈 대표는 “라이트 브라더스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 ESG 멤버십 플랫폼에 대한 기술검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탄소 저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기자 2023.07.18 13:32
연예일반

'나는 솔로' 조섹츤, UN 김정훈과 웹드+음원 발표..."인생 40부터 봄이 온다"

'나는 SOLO' 4기 영수인 '조섹츤'('조곤조곤한데 섹시한 츤데레'의 준말로 영수의 활동명)이 UN 김정훈과 의외의 친분을 과시하며 가수 데뷔까지 앞두고 있는 깜짝 근황을 공개했다.조섹츤은 지난 2월 말 "주중 나쏠 소모임을 시작으로. 즐거움을 넘어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주말 마무리..태어나서 멋지고 빛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니. 인생 40부터인가, 봄이 온다. 즐거웠습니다. 형님,동생님들!"이라며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이어 "웹드라마 '0고백1차임'이 잘 나오길 바라며, 프로젝트 음원도 잘 나오길 바라며. 가훈(5기 정식)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 #조섹츤 #주말마무리 #un김정훈 #모델 #dj #여신다령 #더지니어스 #레전드 #김경훈 #5정식 #일침거사 #7경수 #나는솔로 #phase2 #웹드라마 #0고백1차임 #MOT"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지인들을 홍보했다.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UN 멤버이자 배우인 김정훈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고, 조섹츤은 김정훈과 정답게 포즈를 취해 가까운 사이임을 과시했다. 이외에도 5기 정식, 7기 경수, 8기 영수(일침거사) 등도 함께 해 '나는 솔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런가 하면 조섹측은 음원 발표를 앞두고 녹음까지 끝마친 근황도 전했다. 그는 OST 재킷 사진으로 보이는 인증샷을 게재하며 "#조섹츤 #웹드 #노래까지부른다 #작곡가 #박정욱 #흔한사랑 #디셈버dk #낯선이별 #혼영 #어벤져스 #앤트맨과와스프 #퀀텀매니아 #야간세차 #맛집발견 #홍대나드리 #감사합니다 #잘자요"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조섹츤이 연기한 웹드라마와 OST가 어떤 반응을 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조섹츤이 출연한 웹드라마 '0고백 1차임'은 지난 1월 해외에 진출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제작사인 엠오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웹드라마 '0고백 1차임'이 퍼블리싱 에이전트 태국 법인 Kori Network(코리 네트워크)와 협약해 태국 유명 방송사 Ch 7의 OTT 채널 부가부TV와 송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0고백 1차임'은 (주)엠오티엔터테인먼트와 플렌에스픽쳐스가 협업하여 제작한 웹드라마로, 모태솔로 남자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그녀가 10년 지기 친구의 여자친구인 것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청춘 로맨스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 고민하고,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으로 기뻐하는 청춘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냈다. 배우 류인영, 김시온, 박상훈이 출연하며, 가수 한승희와 '나는 솔로' 조섹츤, 5기 정식 등이 조연으로 참여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3.02 11:59
산업

LG, 삼성은 1조 흑자인데 '막내' SK온은 1조 적자 이유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형님’ LG에너솔루션과 삼성SDI는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등 역대급 실적을 올렸는데, ‘막내’ SK온은 1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을 맡고 있는 SK온은 2022년 매출 7조6177억원, 영업손실 9912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신규 공장의 생산량 증대로 매출은 확대됐지만 적자로 인해 '형님'들처럼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했다. 배터리 3사 모두 생산라인을 증대하는 등 외형을 키우고 있고, 천문학적인 투자금도 쏟아붓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매출이 올랐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180도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이유는 업력과 노하우에서 갈린 배터리 수율 기술에 있다. SK온은 7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직접적으로 수율 문제를 언급했다. 영업손실을 낸 이유로 신규 공장 비용 증가와 수율 개선 지체를 꼽으면서다. SK온의 배터리 생산 수율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수율 95% 이상, 삼성SDI는 90% 수준인 반면 SK온은 70~8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율 90% 수준이면 10개 생산에 1개가 불량품이라는 의미다. 이에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실적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해외에서의 수율 개선 작업은 국내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하면 화학적 작용이 발생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율을 단시간에 끌어올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터리 업계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도 5년 전 SK온과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해외공장의 경우 수율을 정상화시키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SK온도 지난해 미국 조지아와 헝가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수율 정상화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온은 흑자 전환 전망을 2024년부터로 잡고 있다. SK온은 7일 2023년 연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플러스 달성과 2024년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정·설비와 운영 측면의 수율 향상 과제를 도출해 추진 중”이라며 “손익 개선에 전사 역량을 결집해 실행력을 높이는 만큼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율 문제로 인한 잡음도 일었다. SK온이 추진했던 포드와의 튀르키예 합작법인 파기의 원인이 수율 문제라는 루머다. 이에 대해 정준용 SK온 아메리카법인장은 미국 특파원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공장 수율 문제는 오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그는 “2021년 초반에 배터리 수율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며 “기술력 부족이 아니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환율 문제도 다른 배터리사와 달리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SK온의 고객사가 주로 현대차와 기아였는데 달러가 아닌 원화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경우 고환율로 인해 혜택을 본 반면 SK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온은 포드와 블루오벌SK 합작사를 세우는 등 공격적으로 생산라인을 증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0조원 투자 규모 중 배터리 사업 부문에 7조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09 06:59
IT

망 이용료 막히고 정부 5G 초강수까지…딜레마 빠진 통신3사

새해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표정이 어둡다. 5G 저변 확대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서다. 구글을 필두로 한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망 이용료 다툼은 여론전에서 밀린 모습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리며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상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오픈넷은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 대표가 망 이용료 법에 의구심을 표했고,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다"며 "망 이용료 법안의 철회는 물론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의 폐지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올 하반기 유튜브와 자사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해 망 이용료 법안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터넷의 모든 이용자는 쌍방향 연결을 위해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별도의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고시는 기존 무정산 방식이었던 ISP 간 트래픽 교환 때 서로 비용을 주고받도록 했는데, CP의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KT 한국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홍콩 서버로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사례가 있다. 통신 3사는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CP의 개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1980~1990년대 상업화 이후 유상이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매년 약 7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30%가 넘는 압도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구글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 유튜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20·30세대 이용자가 대다수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화질 저하와 VOD 서비스 중단 등 망 이용료를 의식한 듯한 결정을 내리자 통신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통신 3사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가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 3사의 5G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이통 3사 모두 28㎓ 대역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는데,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설마 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를 손실로 처리할 이유가 있겠나. 28㎓ 대역은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하고 직진성이 강하다. 산과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도, 망 이용료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2 07:00
IT

"우리가 미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통사가 망 사용료 비난 맞서는 이유

카카오 장애에 묻혔던 이동통신 3사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용자를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싸움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달 요금을 빼가는 모습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튜버 앞세워 여론 흔든 구글 24일 구글이 참여를 독려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는 26만명 넘게 몰렸다. 수개월 전만 해도 망 사용료 이슈는 이용자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상단 광고까지 할애하며 '망 사용료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통행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채널이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광고 표시를 달아 송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하자 이용자 체감도가 확 올랐다. 구글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트위치 사태'를 걸고 앞다퉈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유튜버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치인들이 이통사와 편을 먹고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하면 향후 100~200년은 욕먹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우려하며 자사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 부담을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화질을 낮추거나 창작자 광고 수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에 참여할 뿐이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 등 주요 수익창출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지휘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유튜브 역시 별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넷 반대 서명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픈넷은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설립된 2013년에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도 2억2000만원을 뒷받침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한 연간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망 사용료를 논하기에 앞서 국내 사업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적을 공시한다. 2021년 매출은 약 2900억원으로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구글 앱마켓 매출만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 실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싱가포르로 잡히기 때문인데, 조세 회피가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망 사용료로 배불리기' 눈총에 억울한 이통사 국회의 질타에 앞서 이통 3사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CP에 맞불을 놨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온라인 행동주의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마케팅 중 하나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구글이 페이스북의 시장 진입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에 무료 통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광고 시장 독점을 노린 구글이 엘리트 집단 등과 협업해 '무료 페이스북은 인도의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이처럼 구글은 1위 동영상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 등을 활용한 지지 호소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는 유지보수에 투자해야 하고 구글은 수익을 보는 차별적 구조다.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절대적이다"며 "십시일반 모으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망 사용료가 국내 통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묻자 "(금액이 많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적인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익화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10~12월 기준 우리나라 트래픽 현황에서 구글·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 미만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해외 CP가 내야 할 망 사용료는 국내 플랫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통 3사가 매년 투입하는 CAPEX(시설투자)와 비교할 수준이 안된다. 지난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이통 3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이 있다. 단통법 도입 초기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도입하면 결국 이통사 배만 불리고 서비스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다.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 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8.3%, KT 6.7%, LG유플러스 7.1%다.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같은 기간 약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돈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 지출 현황에서는 집계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2013~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3.4% 오른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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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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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갑질 피해 앱 나오나…구글 vs 방통위, 운명의 6월

앱마켓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다. '수금 본색'을 드러낸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 앱마켓 갑질 본격화 구글은 6월 1일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PC·모바일 웹)를 안내하거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앱을 삭제한다. 구글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장하라는 방통위의 압박에 제3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구독 앱은 26%를, 구독 앱은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롭게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탁해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차라리 인앱결제가 손이 덜 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글은 수수료를 매길 수 없는 구조의 아웃링크는 결제 목록에서 아예 뺐다. 앱보다 PC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를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콘텐트 앱 대다수가 잇달아 가격을 올렸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웨이브와 티빙이 약 15%,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이 20%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자 방통위도 행동에 나섰다.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26일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 위반 기업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건은 구글이 정말로 앱을 삭제할지 여부다. 피해를 본 앱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하면 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행령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 소송해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강력한 '한 방' 날릴까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강제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생활·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앱의 수수료 증가율이 각각 143%, 108%로 크게 뛰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후반기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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