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왓IS] 김미화 전 남편, 유죄 판결에도 ‘외도 주장’ 둘러싼 법적 공방ing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인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A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자신의 전 아내인 김미화가 외도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후 김미화는 A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재판부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민화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시사실이다. A 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후 A 씨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집행유예지만 유죄이므로 항소를 할 생각이라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A 씨는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제판부가 이를 잘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화와 A 씨는 지난 1986년 결혼, 2004년 이혼 조정을 신청해 이듬해 이혼에 이르렀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해 과거 일을 거론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이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김민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이에 맞소송을 했으나 재판부는 양쪽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6.23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