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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우연과 지재권 갈등 '계약 후 조정위 심사'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갈등을 빚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받겠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와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인건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당사 기술과 투자가 들어간 공동개발 결과에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양측은 국가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이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항우연은 이 사업이 구매요구 단계부터 단지 물품 제작 계약이었으며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32조 등에 따라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화 측은 사업제안 요청서와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이번 사업을 공동개발사업으로 판단했고, 혁신법에 따라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화에어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받는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해 우선 계약을 맺은 후 이의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화에어로는 "이견에 대해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항우연 측은 계약 때까지 한화의 이런 입장을 몰랐으며 계약 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양측 전문가가 참석해 한 달가량 논의하며 지재권 단독 소유 계약조건을 설명한 만큼 협상이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냈다.항우연은 지재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할 때마다 한화에어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한화가 독점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는 “기술 제공 과정에서 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소유로 한다 해도 타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한편 양측은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위한 이면계약이 존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한화에어로 관계자는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면계약이 있다면 조정위를 거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항우연도 "조달청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한화에어로와 조달청 간 사업이 계약됐다"며 "별도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우주청은 8일 양측 갈등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주청은 "조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이 충분히 논의해 가며 미래 우주항공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7 17:19
경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의 주역 한화와 선장 김동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심장인 엔진의 개발 전 과정을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맡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주산업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발사대에 선 누리호는 11년 7개월간의 시간과 1조9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실이다. 한화를 포함한 주력 30개 기업을 포함해 300여 개 기업. 5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한 끝에 개발됐다. 8년 전 발사된 나로호(KSLV-I)와 달리 설계·제작·시험·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12년간의 여정은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심장’ 엔진의 총조립을 맡는 등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조체, 추력기시스템, 임무제어 등 전반적인 개발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의 기술력이 활용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핵심 장치인 75톤 액체로켓 엔진 실물을 서울 ADEX 2021 전시회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액체로켓 엔진은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궤도에 도달하는 동안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엔진, 터보펌프, 시험설비 구축 등에 참여했다. 한화는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사업구조 혁신에 나서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12일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더 발전된 미래로 나가려면 차원이 다른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가 총대를 멨다. 김동관 대표는 한화 우주산업의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의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출범 당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게 우주산업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개발에 나서겠다”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우주산업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지난달 민간인 우주여행을 시작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도 우주관광을 하고 돌아왔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해 3850억 달러였던 민간 우주산업은 2040년 1조1000억 달러(13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오랜 시간 우주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술력이 가장 앞선다. 김동관 대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등기임원을 맡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인공위성서비스전문기업 쎄트렉아이 지분을 인수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 한화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우주인터넷용 위성을 발사한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투입하기 위해 제작됐다. 누리호는 총 길이 47.2m, 중량 200t에 달한다. 각각 추력이 75t급인 액체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으로 묶여 있는 1단부, 추력 75t급 액체엔진 하나가 달린 2단부, 추력 7t급 액체엔진이 달린 3단부로 구성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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