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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사기' 고소만 238건…피해액 356억 상당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0일 낮 12시 기준 총 2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356억원 상당이다.고소장은 지난달 5일 최초로 접수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1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이다.이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20 14:25
생활문화

작년 11월 공직자 재산…집만 3채, 유재훈 예보 사장 52억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 5명, 퇴직 15명 등 총 35명이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이번 신고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51억5300만원을 적어냈다. 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400만원)와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8억5832만원), 서울 종로구 홍파동 아파트 전세권(7억1000만원)을 보유했다. 유 사장은 경기도 안성시의 임야와 서울 은평구 대지 등 8억3429만원 상당의 토지도 신고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6억7000만원), 가족 예금 18억1000만원, 본인 소유의 주식 1억원 등 50억1857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조 원장의 배우자는 2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보유했다.국무위원 중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4억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24억4800만원)를, 배우자는 경기 평택의 1511㎡ 임야(3억9100만원)를 각각 보유했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본인 소유의 140.36㎡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8억400만원)와 장남 소유의 84.99㎡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2억3000만원), 가족 예금(10억4000만원) 등 40억4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국회의원(대전 대덕) 출신인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대덕구 아파트(2억5000만원)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4억3000만원), 예금 20억3000만원 등 33억1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정 사장의 배우자는 경남 하동과 부산 서구 일대에 총 5억5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했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본인 명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12억7000만원), 예금 3억4000만원, 증권 3억4000만원 등 26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김 위원장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4억70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복합건물(2억원),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1억8000만원), 골프 회원권 6000만원, 예금 1000만원 등을 등록했다.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6억8000만원) 등 7억2000만원을 신고했다.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4억원)와 대전 유성구 도룡동 아파트 전세권(10억원)을 보유하는 등 총 35억6000만원의 재산을 적어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4 08:03
경제일반

내년 전기요금 오른다…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1분기에 월 4000원 넘게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 4분의 1 정도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p)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3.5%)에 이번 조정 내역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게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률(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 모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고·최대 폭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으로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가 산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해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30 13:41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부동산

서울 강서·금천·양천, 깡통 빌라 주의보

신축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금천·양천구의 연립과 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의미한다. 자치구별 신규 계약 전세가율을 보면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금천구(92.8%)와 양천구(92.6%)도 90%를 넘어섰고 관악(89.7%), 강동(89.6%), 구로구(89.5%)도 90%에 달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전체 아파트 신규 계약의 평균 전세가율은 54.2%, 갱신 계약은 38.3%로 연립·다세대보다 낮았다. 서울 지역의 2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아파트는 평균 3.9%, 연립·다세대는 5.2%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연 환산이율을 말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셋값에 비해 월세가 높다는 의미다. 올해 8월에서 12월 서울 시내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은 월 최대 2만6858건으로 올해 1월에서 7월, 월 평균 전월세 거래량은 3만9817건이었다. 서울시는 향후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 계약 가운데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09:21
연예일반

‘꼬꼬무’ 4살 아이 “애기 아저씨가 그랬어요”… 방화살인사건 전말 공개

‘방화살인사건’의 전말이 공개된다. 14일 방송될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는 네 살배기 목격자의 기억으로 희망과 절망을 넘어선 방화살인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때는 1996년 8월 23일 새벽, 서울 용산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곳은 다세대주택 3층이었다. 구조대가 불길을 뚫고 집 안에 진입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한 아이의 손이 구조 대원의 다리를 꽉 붙잡았다. 화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가 울면서 가리킨 집 안에는 이미 숨을 거둔 엄마가 있었다. 불타버린 방 안에 엄마의 시신은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누군가 엄마와 딸을 살해하려 한 후 집에 불을 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당시 용산 경찰서 강력반 조형근 형사는 곧바로 범인의 흔적을 쫓았다. 사건 현장은 불에 타고 물바다가 돼버려 막막하기만 한데 사건 해결의 한 가닥 희망은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4살 아이의 기억이었다. 아이는 “애기 아저씨가 그랬어요”라며 그날 밤 ‘애기 아저씨’가 찾아와 자신과 엄마를 때렸다고 말했다.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아니, 어린애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진실은 어떻게 증명됐는지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4살 아이의 진술 녹화 영상 그리고 ‘애기 아저씨’에 대한 아이의 숨길 수 없는 기억까지, 2년여 만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드러난다. 이날 이야기 친구로는 배우 정만식, 개그맨 김용명, 가수 청하가 등장한다. ‘꼬꼬무’ 서른여섯 번째 이야기 ‘네 살배기 목격자와 애기 아저씨’는 14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7.14 16:34
부동산

상반기 돌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가구별 전세보증금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고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은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반환사고는 총 622건(146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20건(10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피해액만 25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고액 전세(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상)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1 13:55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의 임대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혜택을 줄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6.23 12:57
경제

서울 건물 절반, 30년 된 '노후 건축물'

서울의 건축물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89만6839동으로 전체의 3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43만5702동 가운데 49.73%인 21만6692동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2채 중 1채는 노후 건물이라는 의미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6년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물 비중은 35.69%였으나 2017년 37.37%, 2018년 39.50%, 2019년 42.69%, 2020년 46.78%로 늘었다. 이는 전국의 노후 주거용 건물 비중이 2016년 44.83%에서 2021년 49.11%로 4.28%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부동산업계는 1980~1990년대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노후화된 이후 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가장 넓은 건축물 상위 5개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84만8000㎡),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50만8000㎡), 화성동탄 물류단지(48만6000㎡), 스타필드 하남(45만9000㎡), 삼성전자 화성 공장(45만6000㎡)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건축물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555m)이고 이어 부산 해운대 엘시티(랜드마크타워동 101층·412m), 서울 여의도 파크원(69층·318m) 순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층수는 2017년 1.86층에서 지난해 1.92층으로 연평균 0.8% 상승했다. 지난해 증가한 전국의 건물 연면적을 모두 합하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395배에 달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1.7% 증가한 18억8291만8000㎡(46.4%)로 가장 컸다. 상업용은 2.7% 증가한 8억9467만5000㎡(22.1%), 공업용은 2.9% 증가한 4억3584만1000㎡(10.7%), 문교·사회용은 3.7% 늘어난 3억6741만3000㎡(9.1%)로 집계됐다. 주거용 건축물을 세부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11억9186만3000㎡(63.3%)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 3억3194만1000㎡(17.6%), 다가구주택 1억7072만㎡(9.1%), 다세대주택 1억3059만6000㎡(6.9%), 연립주택 4347만6000㎡(2.3%) 등의 순이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4 08:39
경제

15일부터 빌라 '전세보증한도 기준'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뀐다. 그동안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KB시세가 잡히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그간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잦았다.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50%가 우선 적용되지만, KB 시세가 여전히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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