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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치솟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탈락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이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예산 초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추계할 때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앞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사흘간 총 1570만명8000명에게 3조9269억원을 지급됐다. 이는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라 지급한 결과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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