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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통령이 필요했던 ‘관세’, ‘에너지’ 세일즈 전략 기대감 상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 탄핵정국 이후 전략적·외교적 협상에서 수장의 공백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카운터 파트너’로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당선 직후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3월 12일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는 기존 25%에서 2배로 오르게 됐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업가 출신으로 능숙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로 ‘대통령 대 대통령’ 협상이 가능해져 미국의 상호관세 전략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의 민주당 인사들과는 달리 수에 능하고 셈이 빠른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전략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도전과제를 ‘설상가상’(Frying Pan to Fire)으로 평가했다. CSIS는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이 종료됐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평했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 외교적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 등은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의 무역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일즈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품목이 한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50%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대미 반도체 수출도 1278억 달러로 점유율 19%를 점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를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 코리아’ 원전의 세일즈 주도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략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탈원전’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원전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는 실용 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는 대선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세일즈’의 수장 역할을 기대케 한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지난 4월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미국 미시건주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K원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주는 ‘팀 코리아’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세일즈 전략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향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의 팀워크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05 06:30
스포츠일반

'글러브 소년공' '축구단 구단주' 출신 대통령, 올림픽 개최와 e스포츠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스포츠와 인연이 적지 않다.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다. 또래들이 중학교를 다니던 15세 나이에 그는 생계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다.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이었다. 프레스 재단 일을 하다가 왼팔에 장애를 입었다. 그런데도 그는 공장 쉬는 시간에 캐치볼을 할 만큼 야구를 좋아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통일그룹 산하 프로축구단 성남 일화가 시민구단 성남FC로 전환되면서 구단주를 맡은 바 있다.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단주'를 경험한 것이다. 당시 그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했다. 2014시즌 막판 성남FC가 불합리한 판정의 피해를 유독 많이 봤다며 K리그를 공개로 저격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심판 판정에 대한 선수·지도자 등의 비판을 금지하는 프로축구연맹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정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맞섰다. 그해 연말 축구판 최대 이슈였던 이 사건이 이 후보의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당시 '이재명 구단주'는 성남FC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K리그에서 통산 7차례 우승한 전통의 명문 성남 일화를 시민구단으로 만든 것이다. 덕분에 성남 일화는 해단하거나 연고지를 이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성남FC의 자랑거리인 분당 정자동의 클럽하우스 성남축구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구단주로 있을 때였다. 2021년 완공된 성남축구센터는 수도권의 명품 축구 훈련 시설로 꼽히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등 유럽 명문 구단이 친선경기 차 방한했을 때 이곳을 훈련장으로 썼다.대선 운동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주 유세에서는 프로 게이머로부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우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체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e스포츠의 미래를 열겠다.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올림픽 개최다. 전주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래 48년 만의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다. 문화·인프라·관광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자, 전북이 세계를 만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김식 기자 2025.06.04 11:16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뮤직

[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산업

SK하이닉스 등 '기본급 14만1300원, 연봉 7~8% 인상' 요구에 '기업들 난감하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포함해 사측이 난감해하고 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금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직군·직무별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는 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최근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GM 노조도 기본급을 14만1300원 인상하는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이런 요구안이 현실화할 경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과 격려금이 지급돼야 한다.SK하이닉스 노조도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상 수준이 필요하다"며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초과이익분배금(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발판으로 역대 가장 많은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올해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업황 개선과 미국의 계속되는 러브콜로 최대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는 각각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안을 만들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에 더불어 한화오션은 120만원의 하계 휴가비 지급이 요구안에 추가됐다.이 밖에도 포스코와 대한항공 노조도 기본급 7.7% 인상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했다.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일부 대선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로, 이들 업체 노조는 정년 만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기존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다.특히 현대차 노조는 단협 개정 요구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한층 강화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미국 고율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안을 제시하는 노조와 합의 불발 시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는 사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02 05:2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예능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들이 홍진경 ‘공부왕찐천재’ 출연한 까닭은? [줌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모두 나왔다고?‘공부왕찐천재’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일제히 출연했다. 예능에서 보기 어려웠던 대선 후보들이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공식 선거 운동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홍보 활동으로 웹 예능 출연을 택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28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이하 ‘공부왕찐천재’)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출연한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공개 순서는 세 후보가 주사위를 던져 높은 숫자를 받은 대로 정해졌다.영상에는 제작진과 MC 홍진경, 남창희가 3당의 후보들을 각각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정책·공약 관련 주제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후보 개인이 대선주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생각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홍진경이 모든 후보에게 “마지막 키스는 언제했냐”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MBTI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등 대선 TV 토론에선 나오기 어려운 가벼운 질문과 답이 담겼다. 각 후보들은 무겁고 엄숙한 정치 이야기에서 한발 물러나 노래를 부르거나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는 등 인간적인 매력을 뽐냈다. 이번 웹 예능 공개는 전날인 27일 대선 3차 TV토론 생방송이 진행된 이튿날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번 21대 대선은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유력 후보들의 예능 출연이 적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이 ‘집사부일체’, ‘옥탑방의 문제아들’, ‘워맨스가 필요해’ 등 방송사 예능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를 드러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SNL 코리아 시즌7’에 출연했으며, 같은 프로그램에 김문수 후보 부인 설난영씨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출연한 정도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가 모두 ‘공부왕찐천재’에 출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프로그램의 콘셉트가 정치인이 출연해도 이질감이 없는 구성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공부왕찐천재’는 전문가, 일타 강사 등을 게스트로 초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 콘셉트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정치인이 ‘일일 선생님’으로 출연해왔다. 이 같은 특징 덕이 이미 다양한 정치인들이 ‘공부왕찐천재’를 다녀갔다. 채널이 개설된 지난 2021년 첫 정치인 게스트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수학 강의를 했고, 이후에도 심상정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출연했다.‘공부왕찐천재’ 이석로 PD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부터 공부가 콘셉트였는데, 이 공부를 예능으로 풀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시청자에게 반전과 흥미를 줄 수 있는 게스트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치인들을 섭외하게 됐다”며 “일반적인 예능보다는 정치인들이 접근하기에 벽이 좀 낮은 콘셉트였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이어 “세 후보를 섭외한 것은 대선 기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각 캠프에서 흔쾌히 응해주셨다”며 “뉴스나 토론에서 보여지는 후보들의 모습을 좀 더 대중적이고 친근감있게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뒀다. 정치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제작진도 편집 등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작에 임했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9 06:00
산업

[IS시선]건설사 모두 발 빼는 마당에…남발하는 대선 GTX 공약, 도대체 누가 짓나요?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꺼내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 이동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착공식을 한 GTX 노선도 공사비 문제로 표류 중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의 '묻지마식' GTX 공약에 혀를 차고 있다. GTX 공약은 '표심'을 얻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집값이 오른다며 반겼고, 대선 주자들은 말만 해도 표를 얻을 수 있다며 고민 없이 공약으로 올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을 광역급행철도로 묶겠다는 심산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총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모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후보의 약속대로만 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민자 유치를 우선 추진한 뒤, 어려울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 건설업계는 금리와 건설 자재값 인상으로 고전 중이다. 실제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1년 이상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미 GTX-B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중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는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반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인수할 중견 건설사를 찾아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가 현실 가능성이 낮은 GTX 공약을 멈추고, 실질적인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때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공사비 인상과 제도 마련 없는 공약은 허울"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6 07:2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산업

대선 앞두고 세종 아파트값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

내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의 집값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는 0.40% 상승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0.08%)은 물론 강남 3구의 가격 상승률을 웃돈다.이로써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도 0.04%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다.다만 지난 4월 둘째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4월 셋째 주 0.23%, 4월 넷째주 0.49% 등 거침없이 확대하던 상승폭은 이번 주 다소 줄었다.이같은 집값 상승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관측된다.부동산원은 보도자료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도담·새롬·종촌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도 0.08% 상승하며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초(0.19%), 마포(0.18%), 성동(0.18%), 강남·양천(0.15%), 용산(0.14%), 송파(0.12%) 등 선호 지역의 상승폭이 큰 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0.01%)만 하락했으며 중랑·노원·강북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인천(-0.01%)과 경기(-0.01%)는 나란히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과천(0.20%), 용인 수지(0.17%), 성남 분당구(0.1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하락했지만 전주(-0.02%)보다는 낙폭이 소폭 줄었다.지방은 0.03% 하락한 가운데 5대 광역시(-0.07%-0.06%), 8개도(-0.05%→-0.02%) 등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전국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했다.서울에선 강동구(0.12%)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서초는 0.03% 내리며 6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메이플자이 입주가 임박하면서 잠원동 전셋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메이플자이는 내달 말 입주를 시작한다.경기도는 0.01% 오르고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지방(-0.0%1)은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으나 세종시(0.12%→0.14%)는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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