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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선거일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2:04
예능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둔 여야 ‘동상이몽’ (특집썰전)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현 시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각자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10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이철희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여당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이날 MC 김구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헌재가 명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덜 쓰는 정치다”고 지적했다.김구라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조기 대선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 축소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며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누구를 떠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부정 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은 최소화, 이철희 전 의원은 확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 중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현실적인 분석을 곁들였다.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각 정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소속 정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첫 출연임에도 김한규, 신장식, 천하람 의원과 더불어 팽팽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김구라가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자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피장파장의 오류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은 “충격적이었다. 최소한 보통 항고라도 할 줄 알았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각 당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바랐다. 윤희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 사건을 해결해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영유아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 등 현 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다뤘다.‘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0 08:58
예능

‘현역가왕2’ 박서진X진해성, 샤이보이로 대동단결... “밀당 듀오”

‘현역가왕2’ 톱10 박서진부터 진해성이 밀당 듀오 케미를 선보인다.MBN ‘현역가왕2 갈라쇼’는 2025년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국가대표 톱7을 선발했던 ‘현역가왕2’ 후속으로 방영되는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지난 4일 방송된 ‘현역가왕2 갈라쇼’ 1회는 최고 9.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1위, 화요일 방송된 전 채널 예능 1위를 차지해 스페셜 방송에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이와 관련 오는 11일에 방송되는 ‘현역가왕2 갈라쇼’ 2회에는 시즌2부터 신설된 ‘제1대 갈라쇼 킹상’ 시상식이 담긴다. ‘갈라쇼 킹상’은 말 그대로 갈라쇼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현역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으로 이 상을 수여하기 위한 특별한 손님까지 등장해 톱10을 들썩이게 한다. 이에 더해 엄청난 상품이 부여된다는 소식에 현역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라며 아쉬움이 섞인 한탄을 쏟아내 웃음을 유발한다.갈라쇼 하이라이트인 ‘제1대 갈라쇼 킹상’ 주인공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막상 ‘갈라쇼 킹상’을 받은 주인공은 자신이 상을 받게 된 이유를 듣게 되자 때아닌 부끄러움을 표출해 호기심을 고조시킨다. 과연 ‘갈라쇼 킹상’을 받은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명예로운 상에도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높인다.그런가 하면 ‘현역가왕2’ 톱1 박서진과 톱2 진해성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듀엣 무대를 통해 절친 케미를 빛낸다. ‘아이라예’를 선곡한 두 사람이 ‘샤이 보이’로 대동단결한 뒤 아찔한 ‘밀당 연기’를 펼쳐 관객들을 쥐락펴락한 것. 관객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밀당 듀오’ 박서진과 진해성의 ‘아이라예’ 무대가 기대감을 자아낸다.또한 김수찬은 ‘현역가왕2 갈라쇼’를 통해 자신을 많이 아껴준 대선배 故 송대관을 위한 추모곡 ‘정 때문에’를 담담하게 불러 먹먹한 울림을 자아낸다. ‘국민 끼쟁이’의 발랄함을 잠시 내려놓은 김수찬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작진은 “오는 11일 방송될 ‘현역가왕2 갈라쇼’ 2회에서는 경연 중이라 보여주지 못했던 톱10의 넘치는 끼와 입담, 색다른 케미를 엿보게 될 것”이라며 “안방 1열을 놀라게 할 환상적인 무대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0 13:49
예능

김한규 의원 “의료 공백으로 치료 포기…의사 父 잃어” (특집 썰전)

‘특집 썰전’ 정치인들이 본질에 집중한 불꽃 튀는 토크로 수요일 밤을 휩쓸었다.26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7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에서 탄핵 이슈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현안을 조명했다.이날 방송에서 MC 김구라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강조 행보를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좌파 이미지 희석을 위해서”라며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다.이철희 전 의원은 유동적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두고 “여당이 계속 이 지점을 공격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일한 대응 방법은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화돼서 보수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 탄핵 심판 10차 변론 핵심을 짚고, 의료 공백을 주제로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지난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김한규 의원은 “증인을 부르면 부를수록 변론을 하면 할수록 ‘탄핵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는데 10차 변론은 완결판이었다”며 증인들이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준석 의원은 국무회의 형식에 의아함을 표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주목하며 “탄핵의 완결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 기대와 다르게 보수층 중에서 열심히 시위하시는 분들도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그런가 하면 김구라는 “탄핵 이슈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현안들이 다시 떠오르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근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가 단 6명뿐이라는 보도 내용과 함께 초과 사망 건수도 3천 건 이상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한지아 의원은 “지금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있는 상태”라며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2026년도 의대 정원이 핵심 쟁점으로 꼽으면서도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넓다는 걱정을 내비쳤다.김한규 의원은 의료 공백 문제로 의사였던 아버지를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지금 제가 당장 겪고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의료 공백으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초과 사망의 문제점을 짚으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본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의정 갈등으로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 시점도 미정인 상황. 이준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5월까지 문제가 해결돼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의대 교육이 재개될 수 있게 학사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5월에 대선이 시작된다면 3월에는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장식 의원은 “전공의가 사직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지 딱 1년 됐다”며 “(수련병원 211곳으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8.7%밖에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직한 레지던트들 중에서도 절반이 의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3월 안에 여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27 08:58
산업

재계 인사들 트럼프 취임식 위해 출국, 어떤 역할 할까

국내 재계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속속 출국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계 차원에서 ‘대미 창구’를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에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도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정용진 회장은 지난 17일 플루티스트인 부인 한지희 씨와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 회장은 당일 전용기편으로 곧바로 워싱턴DC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로서의 공식·비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그는 취임식 전후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주니어와 해외 정상급 인사는 물론 미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인 한 씨와 함께 취임식은 물론 소수의 VIP만 참석할 수 있다는 취임 축하 무도회에도 함께할 예정이다.취임식 전 트럼프 당선인과 두 번째 면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정 회장은 지난달 중순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체류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처음 대면한 바 있다.한국 정·재계를 통틀어 지난 미국 대선 이후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기업인으로서 정 회장이 한미 경제·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정 회장은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주니어가 (인사들을) 많이 소개해줄 걸로 예상한다”며 “사업가로서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정 회장은 외교관이나 행정가 신분이 아니어서 국가 어젠다(의제)를 말할 입장은 아니고, 번 방미 때 트럼프 행정부에 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도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에 설립된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모기업이다.김 의장은 트럼프 1기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이 쿠팡을 한국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한미 경제 협력의 매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쿠팡에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자타가 공인하는 재계 미국통인 류진 회장은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우오현 SM그룹 회장은 한미친선협회 추천으로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우현의 협회장이 우 회장 여동생이다. 우 회장의 현지 일정도 주로 한미친선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회장은 8년 전 트럼프 1기 취임식에도 초청돼 참석한 바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역시 한미친선협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허 회장은 취임식을 계기로 한국 경제에 관심이 많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SPC그룹은 그동안 미국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한 이래 매장 수를 200여개로 확대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장재훈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식 전 만찬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기부해 주목받았다. 현대차가 이를 계기로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을 추진한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북핵 문제·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9:03
예능

6년 만 돌아온 ‘썰전’…전원책 “尹, 내란죄로 보기 힘들어” vs 박범계 “파면 사유, 강물처럼 흘러”

6년 만에 돌아온 정치 토크쇼 ‘특집 썰전’이 대한민국 정치 고수들의 설전으로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1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1회에서는 원년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보수의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잘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펼쳤다. 여야 4당 초·재선 의원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각 당의 현안은 물론이며 ‘내란 특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썰전’의 원년 멤버이자 전성기를 함께 한 전원책 변호사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입담을 자랑했다. 시작부터 박범계 의원에게 “소싯적에 나를 닮았다. 4선까지만 하라. 그 말은 큰 꿈을 꾸라는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에는 플랜B가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것.이에 박범계 의원은 “전원책 변호사님은 말 안 되는 것도 말 되게 만드는 분이다.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말씀하신다. 발성법이 굉장히 좋아 시청자로 하여금 잘 들리게 하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반격에 나섰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확연하게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나는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 내란죄 여부의 쟁점은 국헌 문란의 폭동 유무다. 내란죄로 본다는 자체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어떤 경우라도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다. 실제로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유혈 사태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즉시 파면의 사유는 강물처럼 흘러넘친다”고 받아쳤다.‘특집 썰전’ 2부에서는 여야 4당 초·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여야의 밤’이 마련됐다. 초·재선 의원 4인은 의정 활동의 첫걸음을 뗀 소감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멘털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라는 김한규 의원의 말에 모두 공감하며 각 당의 현안을 공개하고 ‘내란 특검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 “냉정하게 생각해서 반사이익이다. 민주당과 야당이 과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장식 의원은 “전략적 마인드와 접근법으로는 내란 특검법을 못 막는다. 대선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재선 의원 4인은 지목 토크에서도 서로를 향한 날 선 질문을 이어갔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가짜 보수다. 보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많이 했고, 그냥 검찰 대통령이었다. 진짜 보수주의라면 보수답게 법치주의에 따랐어야 하는데, 기세 싸움을 하려 했다. 국민의힘에 보수주의가 다시 한번 꽃피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6 08:41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가 띄운 가상자산 시장… 국내도 ‘법인 계좌’로 날개 달까

‘크립토(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인 계좌’ 발급 허용이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의 흐름에 맞춰 국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가상자산 제도화, 한 걸음 앞으로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1단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코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 투자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뜻을 내비쳤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별도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의 실명계좌가 허용되면 지금까지 원천 차단됐던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들의 영위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접 코인 투자를 하거나, 판매 대금을 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가상자산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인 빗썸은 법인영업팀을 새로 구축하고 인력 모집에 나섰다. 업비트 역시 내부적으로 법인 투자 허용 관련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도 대비에 나섰다. 일단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에 발을 담그겠다는 움직임이다.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상자산 수탁업체로 새로 등록된 비댁스와 함께 커스터디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을 설립했으며 하나은행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인 비트고에 투자했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들도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코인마켓만 하는 거래소가 코인으로 받던 수수료를 원화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정도로 보고 있다. 거래소 입장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법인 계좌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증권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굵직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보고 투자할 수 있고 현재의 변동성이 줄고 위험도가 낮아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공공기관부터 계좌를 열겠다는 것이고, 이 역시 올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결국에는 법인 계좌를 열어줄 수 밖에 없는 흐름인데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가상자산 정책 따라갈까코빗리서치센터가 지난 13일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의 보고서를 번역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메사리는 “미국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원에서 명확한 가상자산 지침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및 관련 산업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미국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위원을 지명하고, 가상자산 전문가인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의 책임자로 지명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물을 전진배치했다. 이에 당국도 모른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정책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미국 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비트코인 활용법 △확대되는 가상자산 수요층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연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당선 후 가상자산은 기대에 부풀어 값이 한껏 치솟은 상태다. 코인베이스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은 6만8989달러에서 이날 9만6975달러(1억416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금융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계와 교류하고 있다.다만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엔 당국이 보수적인 시각이 너무 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시장을 선도하자 증권업계가 금융위에 이를 국내 도입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 계획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 번 더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보다 ‘법인 실명계좌’를 단계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당국도 결단을 내리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6 07:31
금융·보험·재테크

고환율에 ‘벌벌’…은행권, 수출 기업 금융지원 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국내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달러’에 힘겨워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발 벗고 나섰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수출입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환율에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워진 수출입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로 직전에는 우리은행이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약 5000억원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여신한도·금리 우대와 환가료 및 환율 우대 등의 혜택과 함께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와 함께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하도록 지원한다.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슷하게 수입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으로 물건을 먼저 받은 뒤 후에 은행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고환율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제일 연장이 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신한은행의 경우 신용장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시 연장 기준을 완화해 신속하게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여신지원에 나서고 있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하며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이날 달러 당 가격은 1451.10원으로 지난 거래일인 20일 1449.50원보다 0.11% 올라 거래되고 있다.비상계엄이 발생한 다음날인 4일 원·달러 환율은 1413.50원이었다.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축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내년 업무계획 수립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인해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3 12:34
영화

尹탄핵 속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박스오피스 5위 등극…“현실 저항과 풍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16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는 전날 하루 1만 2540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5위에 등극했다. 누적 관객은 3만 3145명으로 집계됐다. 성원에 힘입어 ‘퍼스트레이디’ 측은 아트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이번 공개된 포스터는 김건희의 얼굴을 팝 아트로 재해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작사 오늘픽처스 김훈태 대표는 “‘퍼스트레이디’ 영화 포스터를 구상할 때 가장 큰 제약은 김건희의 적나라한 사진을 쓰기 어렵다는 점”이었다며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를 떠올릴 수 있는 팝 아트로 재해석하면 여러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누가 봐도 팝 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떠오르는 포스터다”라고 전했다.전시 기획자였던 김건희가 예전 ‘샤갈전’, ‘앤디워홀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현듯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것이 메인 포스터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에 대해 풍자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번 포스터를 작업한 조덕희 작가는 “김건희 씨가 논문 표절로 이슈가 된 점에서 ‘Member Yuji’, 과거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 대국민 사과 기자 회견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회자된 신승훈의 ‘I believe’라는 노래 제목을 말풍선으로 넣어 봤다”고 밝혔다. 김훈태 대표는 “영화를 비롯한 각 분야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나름대로 현실에 저항하고 풍자하곤 하는데 이번 포스터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룬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6 09:56
연예일반

김흥국 “인신공격 심하다..너무 공격해서 댓글 달았더니” [직격인터뷰]

비상계엄 관련 발언으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인 가수 김흥국이 무차별적인 악플에 고충을 토로했다.김흥국은 10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기사도 계속 너무 많이 나고 댓글에 인신공격도 너무 심하다. 하루 종일 보다가 너무 심한 글이 많아서 지금은 댓글을 거의 안 보고, 안 쓰고 있다”며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 내 생각은 너무 안 한다”고 토로했다.이번 논란은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해제 여파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김흥국의 개인 채널에 몰려들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김흥국 역시 응답했다.그는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의견 듣고 싶다”는 의견에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또 김흥국은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댓글에는 “너나 잘해”라는 날 선 반응을 보였으며,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댓글에는 “묵언”이라고 적었다. 반면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당하겠다”라는 댓글엔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후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중에는 무차별적 비난이 담긴 인신공격성 발언도 다수 눈에 띄었다.김흥국은 댓글을 단 이유를 묻자 “너무 대응을 안 해도 바보가 될 거 같았다. 아닌 말을 하니까 (정정했고). 원래 채널을 만든 후에 와서 댓글을 남기면 좋은 내용이면 하트도 누르고 댓글도 달았다. 악플에는 대응하고 싶지 않은데 탄핵, 하야 때문에 글이 쏟아지면서 무차별적으로 날 너무 공격하니까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과거에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을 밝힌 적도 있지만 선거가 끝난 지 오래다. 이후에도 ‘우파 연예인’이란 꼬리표가 달렸다. ‘우파 연예인’ 선봉장처럼 됐다”며 “방송사에서도 불러주지를 않는다. 총대 메는 사람도 없다. 기다려 보라고 해서 여태까지 기다렸다”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그는 또 “댓글, 기사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너무 많다. 해병대 선임, 후임에 대한 공격도 너무 많다. 모든 해병의 모습, 의견은 아니다”며 “다들 일방적인 입장, 표현으로 글을 쓰고 보도한다”고 개탄했다.김흥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꾸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눠지기만 한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된다. 정확하게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마음이 편치 않다. 다들 하루 종일 말을 너무 심하게 던진다. 그걸 보고 있으면 별생각이 다 든다”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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