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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앞당긴 이재용, 삼성 반도체 '초격차' 대수술

초유의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예년보다 빠른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변화의 시기를 앞당겼다. 시장 우려를 직접 언급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를 반영해 '초격차' 기반 반도체 리더십 탈환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분석이다.힘 얻은 반도체 수장 전영현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일주일가량 앞당긴 사장단 인사를 27일 발표했다. 12월 초에 사장단·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놨던 관례를 이번에도 깼다.이번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부회장급 경영진의 과감한 교체도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도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지며 실적과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경쟁사 SK하이닉스는 최신 HBM3E 시장 주도권을 잡고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우위를 점하며 올해 20조원 초중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삼성전자를 추월할 전망이다.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이제 막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 삼성전자는 올해 5월 DS(반도체)부문장에 오른 전영현 부회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위기 탈출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메모리사업부를 직접 지휘하도록 해 DX(디바이스 경험)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함께 투톱 체제를 구축했다. 그룹 내 2인자로 꼽히는 정현호 사업지원TF장도 유임하며 부회장 3인 체제가 유지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 책임제 확립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사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의 조직 정비를 실시했다.먼저 DS부문 직속의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을 신설했다. 반도체 기획·재무 업무를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 경영진단팀 등을 경험한 '전략통' 김용관 사장에게 반도체 경쟁력 조기 회복 미션을 부여했다.글로벌 1위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반등을 노리기 위해 파운드리사업부장은 교체했다.램·플래시설계팀과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미국 반도체 사업을 이끈 한진만 사장이 글로벌 고객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신기술 넘어 품질도 집중 모니터링스마트폰과 가전, TV를 아우르는 DX부문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종희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사 차원의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삼성전자가 애플과 전 세계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신제품 품질 이슈가 속속 제기되는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회사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3 프로'는 프리미엄 제품인데도 접합부 유격과 충전 박스 단차 등 불량이 발견되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경영진 교체는 최소화하면서도 반도체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 이번 결단에 업계 우려를 인지한 이재용 회장의 위기의식이 녹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또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증권가는 이번 변화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실적의 방향성보다 HBM과 DDR5, 고용량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개선, 조직 개편 이후 점유율이 아닌 기술 중심의 리빌딩 전략 실행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8 07:00
연예일반

[왓IS] “피끓는 심정”‧“헛소문 NO”…‘학폭 의혹’ 송하윤‧전종서, 진실공방 계속되나

배우 송하윤과 전종서가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보자 측들이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송하윤의 학폭 의혹 폭로 보도 영상에 누리꾼 A씨는 “학창시절 그녀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의 삼촌”이라고 밝히며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저희 조카는 유아기 때 강남 모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 체격이 외소한 편에 속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LA에서 좋은 직장도 다닌다고 해 잊고 있었는데 오늘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이유는 (송하윤) 소속사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폭력의 이유를 말 못하나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못하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전종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는 같은 날 보도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로 글을 게재한 후) 제가 헛소문을 냈다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던 용기도 없어지고 있다”며 “절대 헛소문이 아니라는 점을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송하윤을 둘러싼 학폭 의혹은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거졌다. 송하윤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3학년 선배이던 송하윤에게 한 시간 동안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전종서 측 또한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직장인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전종서 학폭’이란 폭로성 글이 올라왔으며,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지난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6 13:34
연예일반

‘학폭 의혹’ 송하윤, 제보자 외삼촌 “피 끓는 심정…2차 가해”

배우 송하윤이 학폭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보자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송하윤의 학폭 의혹 폭로 보도 영상에 누리꾼 A씨는 “학창시절 그녀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의 삼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저희 조카(B씨)는 유아기 때 강남 모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 체격이 외소한 편에 속한다”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LA에서 좋은 직장도 다닌다고 해 잊고 있었는데 오늘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글을 올린 이유는 (송하윤) 소속사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폭력의 이유를 말 못하나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못하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심정입니다”라고 호소했다.송하윤을 둘러싼 학폭 의혹은 지난 1일 방송된 ‘사건반장’을 통해 불거졌다. 송하윤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제보자 B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3학년 선배이던 송하윤에게 한 시간 동안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6 13:19
연예일반

강주은 “母 수술 끔찍…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해”(‘아빠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강주은이 돌연 하차한 이유를 밝혔다.27일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강주은이 그동안의 근황을 전했다.이날 강주은은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된 이유가 모친의 대장 수술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강주은은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대장 수술을 받으셨다. 촬영 당시에도 몸 상태가 불편하셨고, 엄마의 건강이 준비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강주은은 “어려웠던 게 엄마가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써야 하지 않나.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하더라. 엄마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별생각을 다했다”며 “4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뒤 마취에서 깬 엄마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수술이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는지 후회하기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술 끝나고 내가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가 ‘주은아 너무 아파. 죽고 싶어’라고 하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강주은의 어머니는 “너하고 (최)민수하고 많이 울면서 매일 기도한 걸 안다”며 “그래서 내가 사랑의 보답으로 이겨내야 한다. 아프다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회복했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28 08:55
PGA

'알코올 중독·교통사고' 극복하고 우승, PGA 투어는 '인간극장'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시즌 대회 두 개가 마무리됐다. 두 명의 우승자 모두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쓴 장본인들이었다.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끝난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830만 달러)의 우승자는 그레이슨 머레이(미국)였다. 4라운드 최종합계 17언더파 263타를 친 머레이는 안병훈(한국), 키건 브래들리(미국)과 동타를 이루며 연장에 돌입, 홀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7년 바바솔 챔피언십 우승 이후 7년 만의 PGA 투어 우승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머레이는 알코올 중독과 소셜미디어(SNS) 논란, 스쿠터 교통사고 등 온갖 악재를 겪으며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17년 머레이는 SNS를 통해 알코올 중독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PGA 투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며 불평하는 글을 올리며 물의를 빚었다. 2022년 소니오픈 땐 플레이가 느린 재미 프로골퍼 케빈 나(나상욱)를 SNS에서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해 6월 US오픈에서 부진했을 땐 퍼터를 집어 던지고 아이언을 무릎으로 박살 내는 기행을 펼치기도 했다.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2년 10월엔 버뮤다에서 스쿠터를 타다 자동차와 정면충돌하면서 얼굴과 손, 무릎을 크게 다쳤다. 5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다. “헬맷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회상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듬해 4월 멕시코에서 열린 대회에선 전날 술을 마시고 필드에 나섰다가 최악의 성적(80타)과 함께 나흘 내내 불안 발작을 일으키며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2024년 확 달라진 모습으로 7년 만에 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술은 이미 8개월 전부터 끊었고, 그는 약혼녀와 부모님, 캐디 케이 그린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전했다. 머레이는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8개월 전에 그 술을 끊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활짝 웃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썼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열린 PGA 투어 개막전 ‘더 센트리’에서 우승한 크리스 커크(미국)도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는 선수였다. 2015년 5월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 이후 7년 동안 우승이 없던 그는 성적 압박감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와 술에 의존했다고 고백했다. 커크는 2019년 5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PGA 투어를 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잃기 직전까지 갔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커크 역시 가족의 힘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아내 타니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모임을 찾아 회복에 전념, 2022년 11월 투어에 복귀했다. 이어 2023년 2월 혼다 클래식 우승으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그해 말 PGA 투어에서 선정한 ‘용기상’을 받기도 했다. 커크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한동안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그 기쁨을 되찾았다. 나는 이 힘든 상황이 너무 좋다. 우승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최고의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머레이와 커크 두 선수 모두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면서 우승, 골프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윤승재 기자 2024.01.16 11:04
IT

카카오 노조도 '카르텔 대수술' 김범수와 공감대…과제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전면 쇄신 작업이 '내부 카르텔' 폭로전으로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비리와 법인 골프장 회원권 남용 등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노조 역시 이번 기회에 묵은 때를 제거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답변 없이 비공개 비상경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부 경영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사건의 중심에는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이 있다. 임원회의 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되자 직접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부 비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김정호 총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XXX'(비속어)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며 언성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ESG센터 프로젝트에 카카오 AI캠퍼스 건축팀 28명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한 임원이 뜬금없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답했다.700억~800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공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담당 임원이 결재나 합의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카카오의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오지훈 자산개발실 부사장과 직원 11명은 사내 전산망에 시공사 선정은 공정했으며 제주도 부지 개발 과정도 경영진 결재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이 밖에도 카카오는 안산 데이터센터와 복합 문화 공간 '서울아레나'의 비리 제보와 관련해서도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총괄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접대를 하는 것이 지나간 시대의 관행이라고 보고 개선을 주문했다.이에 직원들의 소득을 점검하던 김 총괄은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개발 부서장의 2.5배인 것도 모자라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더 파악을 해보니 '카카오가 망하면 골프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특정 부서는 투어 프로 수준(한 달에 12번)으로 치고 있었다.곧장 회원권 매각 후 직원 휴양·보육시설에 투입하는 작업에 돌입하니 주말 저녁에도 골프의 필요성을 하소연하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가 연내 공식 출범하는 외부 감시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의 대법관 출신 김소영 위원장의 중재로 폭로는 멈췄지만 이후 회사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카카오 노조는 문제를 만든 경영진이 쇄신안을 설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며 직원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직원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비용 절감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특혜를 유지한 경영진에게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단체행동 등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호 총괄의 욕설과 관련해서는 좋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황에 따라 허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징계권을 가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홍은택 대표는 "김 총괄이 제기한 의혹은 공동체 준법경영실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다"며 "골프장 회원권은 이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1 07:00
연예일반

김정수 “위암 말기로 위 80% 절제, 갑자기 죽는다고...” (특종세상)

가수 김정수가 위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교양프로그램 ‘특종세상’에서는 가수 김정수가 등장해 지난 2011년 위암 말기를 선고받고 대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정수는 “2011년 운동을 하다가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았던 병원에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면서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영화처럼 말기라고 죽게 된다고 하니까 놀라기보다 어이가 없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위 대부분에 암세포가 퍼진 상태라 무려 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던 김정수는 결국 위를 80% 넘게 절제하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그는 “수술 끝나고 일주일 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나도 가만 보면 의지가 강한가 보다. 토하면 양치하고, 먹고 또 토하면 또 먹고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15 10:31
연예일반

[TVis] 가수 김정수, 위암 투병 고백 “위 80% 절제… 8시간 대수술” (특종세상)

가수 김정수가 위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14일 MBN 교양프로그램 ‘특종세상’에서는 김정수가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정수는 각종 채소 반찬과 함께 지인과 점심을 먹었다.김정수는 밥 한 그릇을 다 못 먹고 반 이상 남겨 눈길을 끌었다. 김정수는 “위가 작아서 조금밖에 못 먹는다”며 12년 전 위암 수술을 했다고 털어놨다.지난 2011년 운동을 하다가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다는 김정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았던 병원에서 위암 말기를 선고받았다. 김정수는 “위내시경을 했는데 암이 크게 있더라. 말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김정수는 “한 번도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위암 말기라 하니까 놀라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건 ‘할 일이 많은데, 음악도 아직 더 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을 했다. 죽는다 산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김정수는 무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그는 “수술 끝나고 일주일 만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며 “위 80%를 절제했기 때문에 캔 죽 반 컵만 먹어도 자꾸 토했다. 나도 가만 보면 의지가 강한가 보다. 토하면 양치하고 먹고, 또 토하면 또 먹고 일주일을 계속 그랬다. 나중에는 몸이 포기했는지, 죽이 먹히더라. 그래서 살았다”고 말했다.한편 김정수는 1967년 그룹 미키스로 데뷔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9.14 23:36
연예일반

‘짠당포’ 이동규 “고1때 헤어진 엄마, 성장기 지나니 못 알아봐”[TVis]

성악가 이동규가 어려웠던 집안 사정으로 오랫동안 모친과 만나지 못 했던 일을 고백했다.이동규는 5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짠당포’에서 “어릴 때는 잘살았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 유학을 갔는데 집안 사정이 안좋아져서 엄마와 만날 수가 없게 됐다”고 고백했다.이동규는 “유학 때 거의 아르바이트 하고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학교 끝나면 일을 가느라 친구들과 많이 못 놀았다”고 털어놨다.그는 “집안이 어려워지기 전에 한 번 엄마가 내가 있는 곳에 왔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폐에 물이 차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 깨니 엄마가 손을 잡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이 대수술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눈을 뜨니 엄마가 손을 잡고 있어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즈음이다. 그 이후로 아프지 않았다.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엄마를 7년여 동안 못 봤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100불만 보태면 한국을 거쳐 갈 수 있었다. 그때 엄마와 만났는데 엄마가 날 못 알아보더라. 고1 때쯤 마지막으로 보고 성장기를 지나 대학교 3학년이 되니 못 알아봤던 것 같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이동규는 “엄마가 그때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 살고 계셨다. 그때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가정, 가족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이야기했다.‘짠당포’는 짠 내 나던 시절, 소중한 물건을 전당포에 맡긴 스타들과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짠 내 담보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9.05 23:31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전세사기 근본적 암덩어리 '전세대출제' 대수술해야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였던 ‘전세사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성적 사회문제다. 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전세사기꾼들의 사기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 됐다. 전세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폭등은 서민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LH 공공매입,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얼핏보면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책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부 날리는 것을 전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시기 특정 및 기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국민 혈세를 이용한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물론 응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 그 누구도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 암덩어리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전세대출 확대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갭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싶다면, 이 암덩어리 전세대출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혁 또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국민의 재산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가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및 대출 실행한 임차인 확인 등 애초에 법률과 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청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명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넘쳐나는 정치권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의 불안정성으로 서민층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당시의 법 개정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와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명제 아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3.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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