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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에 "가계부채 관리 역할"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지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책무 구조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문했다.그는 이어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회장들은 특히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43
부동산일반

‘북수원이목 대방 디에트르’ 23일까지 청약 진행

대방건설이 수원의 마지막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지에 공급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이 1순위 청약에서 선방하며, 조기 분양 완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일(금) 진행되었던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B타입이 총 2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준수한 결과를 선보였다. 청약은 23일(월)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금일 청약은 전용면적 84㎡B타입의 예비당첨자 모집 및 전용면적 84㎡C타입의 일부 잔여세대 및 예비당첨자 모집에 의의가 있다.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타 단지에 비해 길지만 1순위 청약 결과 해당지역의 비율이 65%가량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청약을 진행한 A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해당지역 비율이 약 44%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 수요는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타지역 대비 실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3년 전매제한 역시 입주 시점에 손바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거주 수요의 부담을 덜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외에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도 이후 청약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한 수요자들의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에 따르면 재당첨제한에 해당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하다.특히 현재 장안구 일대에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며, 단지의 청약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지구의 경우 수원 내 현재 계획된 도시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갖춰 마지막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 금리 인하(0.5%p)에 따라 한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7일(금)이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운영 중이다. 2024.09.23 14:01
금융·보험·재테크

미국 금리 인하에 이복현, "거시건전성관리수단 적기 시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응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p 내렸다. 이로써 약 1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봤을 때 4차례는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1:48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주택 소유자 수도권 부동산 구매 목적 대출 중단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은 조건부 허용한다. 무주택자 구매 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다만 전세 연장이거나 9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또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이렇게 DSR이 오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가 줄어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1 16:45
예능

[TVis] 김경진 “부동산 4채 23억…예·적금·주식 없다”(‘소금쟁이’)

개그맨 김경진이 23억 부동산 자산가의 근황을 공개했다. 김경진은 20일 방송된 KBS2 ‘하이앤드 소금쟁이’에 출연, 부동산 4채 총합 23억 원을 관리하는 일상을 소개했다. ‘국민거지’ 캐릭터에서 자산가로 변모한 김경진의 모습에 양세찬은 “개인적으로 평소 김경진과 친분이 있다 드라마 거지캐릭터 섭외 1위인데 갑자기 부자 캐릭터가 됐다”며 놀라워했다. 양세형도 “부동산 4채에 23억 자산가는 처음 들었다”며 “배신감 느낀다. 심지어 결혼도 잘 했다”고 부러워했다. 김경진은 “소유 부동산은 현 시세로 23억이다. 초기 자금은 거의 안들었다. 2012년 정도에 방송이 줄어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몸 눕힐 곳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전세금을 빼서 대출 보태고 집을 샀다”고 말했다. 특히 김경진은 “예금, 적금, 주식은 없다. 큰 시세차익을 준 게 부동산이라 올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김경진은 강서구 오피스텔, 응암동 빌라, 이태원, 시청역 인근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시세차익을 얻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아까운 생각은 들지만 부동산 정리를 하고 여유롭게 살지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경진은 23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현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찬원은 “김경진이 주택담보대출이 3억 5천만 원, 사업자 대출 2억, 최근 추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라며 총 10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음을 알렸다. 원리금분할 상황 중인 김경진이 한 달에 내고 있는 상황액은 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700만 원이라 사실상 1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0 21:38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 616억...부적정 대출 350억 달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1 17:51
산업

금융위, 티메프 피해기업당 최대 30억원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피해 기업은 오는 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6 13:40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위메프·티몬과 거래' 소상공인 금융 지원

KB국민은행이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26일 대출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이 있어 이들부터 지원했다"며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객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대출 형태로 먼저 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현재 KB국민은행은 이밖에도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대환대출(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B 단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KB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6 09:33
금융·보험·재테크

KB·신한·우리,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 금리 추가 인상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p)씩 모두 올리기로 했다.우리은행 역시 지난 12일에 이어 오는 24일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송부했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는 0.15%p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도 0.15%p 높이기로 했다.신한은행도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KB·신한·우리은행 모두 이달 초순 전후로 한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다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셈이다.앞서 우리은행은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소폭 인상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p,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p 높였고, 신한은행 역시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인상했다.이처럼 은행들이 계속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며 은행권에 적극적인 관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당국은 현재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7 13:19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또 무엇이 ‘영끌’ 부추기나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라는 단어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직장인 연봉으로 서울의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영끌’은 언젠가부터 아파트 매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붙게 됐다. ‘영끌’ 조짐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첫째 주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21주 연속 상승했고, 이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많아 팔려는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의미다.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이다. 2021년은 ‘영끌’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중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다시 영끌의 등장은 가히 반갑지 않다. 그럼 무엇이 영끌을 부추기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정책 자금(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6%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제도인데 되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2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줄곧 상승하기 시작했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으며 “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시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가계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7월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단 나흘 만에 약 2조2000억원이 불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등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정책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금감원은 엉뚱하게 은행들을 감시·제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며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대부분이 자체 마케팅 상품이 아닌 정책 자금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4.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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