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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고객 위한 특판상품 출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최저 3.141%의 금리로 약 한 달간 특별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특별판매가 적용되는 상품은 중·저신용 고객(KCB기준 865점,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상품으로,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중신용비상금대출 등 총 3종이다.특별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기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들은 기존 금리에 평균 30bp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신용대출'의 경우 7일 기준 최저 3.141%부터 이용 가능하다.(중신용대출 금리 : 연 3.141% ~ 10.876%)특판상품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신용대출/중신용대출'과 '비상금대출' 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신청 고객의 대출 요건과 신용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금리 및 한도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동안 이번 특판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첫 달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판과 이자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중·저신용 고객 대상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7 09:25
국가대표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사실상 불복…일부 석연찮은 해명 속 "재심의 요청 검토"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석연찮은 해명에 그쳐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KF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체부가 지적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문제 등 각 사안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KFA는 우선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 위반·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배제되거나 무력화된 사실이 없고, 정 회장의 화상 면담이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면접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지난해 축구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KFA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사면 전면 철회 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KFA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감독 선임 과정·축구인 사면 논란은 문체부가 정몽규 KFA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한 주요 근거였다.각급 대표팀 감독‧코치 대부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 지적에 KFA는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했다. KFA는 다만 불합격자가 처리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P급 지도자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해명했다.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체결한 문제 역시 “문체부 관계자 교체 등 소통상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문체부 승인 배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설치 불가라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받은 보조금 56억원의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문체부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KFA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재심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내부 판단을 거쳐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7월부터 KFA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징계를 결정하는 KFA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대로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관계자는 “KFA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8:28
국가대표

‘문체부에 반박’ 입장문 낸 축구협회, 승인 없는 통장 개설에 “소통상의 문제”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6일 오후 밝혔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부터 화제가 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선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7월부터 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이 중 현재 천안에서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문체부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적한 건 ▶건립비 재원 조달 차입금 업무 처리 부당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립비 재원 조달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소홀 3가지였다.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규모 확대·불가피한 설계 변경·원자재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이유로 536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사이자 주거래 은행과 총 6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협화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회만의 잘못이 아닌, 문체부와의 소통 문제라 부연한 것이다.또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건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문체부는 앞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초 협회도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협회는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4.11.06 16:25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국가대표

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경제일반

11번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최대 300만원

11번가는 사회적 금융기관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 대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11번가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입점 소상공인 500여명에게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 4500만원 이하의 판매자다.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명당 대출 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했다.대출받은 판매자는 이자 없이 월 25만원씩의 원금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11번가는 이번 대출 지원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박현수 11번가 최고사업책임(CBO)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판매자들을 위한 상생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12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나서

케이뱅크가 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신보)과 손잡고 대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상품을 출시한다.지난 18일 케이뱅크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과 대구신보 박진우 이사장 등이 참석해 ‘2024년 케이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케이뱅크는 협약을 통해 대구신보에 2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케이뱅크와 대구신보는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기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을 강화해 지역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케이뱅크와 대구신보는 케이뱅크 앱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서 대출을 출시 예정이다.내년 출시 예정인 보증서 대출은 대구 소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자 대상이며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올해에만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협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상생금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1 10:42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서울시와 소상공인 위한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 출시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8월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올해 5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 중 125억원을 토스뱅크가 지원하는 형태로 출시된다.‘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NICE 기준)인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 중 만 6개월 이상 영업경력을 가진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적용 금리는 최소 연 3.4%(2024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여기엔 이차보전금리를 통해 최대 5년동안 연 1.8%p의 이자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또 연 1% 이내로 설정되는 보증료율 중 절반(50%)은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물론 금융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은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토스 앱 내 토스뱅크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장님 대출' 메뉴에서 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을 각각 알아보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한 화면에서 실행이 가능한 여러 대출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으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실행까지 가능하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출시하는 신속드림보증대출을 통해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더욱 손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 금융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및 지역 신보와 협력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09:39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2주년 이벤트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2주년을 맞아 더 많은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11월 바쁜 사장님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개인사업자 뱅킹을 선보인 이후 다양한 편의서비스와 개인사업자 전용 혜택을 제공해 왔다. 카카오뱅크는 출시 2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7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이용시 최대 9000원의 혜택을 담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먼저 개인사업자 통장을 신규 개설할 경우 2000원의 가입 축하금이 즉시 지급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고객이 신규로 한도 및 금리를 조회할 경우 각각 3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또는 보증서대출 등 두 상품을 모두 조회하면 최대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또는 '내 사업장 신용정보'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각각 500원씩, 모두 이용시 총 1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즉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부터 대출, 편의서비스를 모두 처음 이용할 경우 최대 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지난 9월 말까지 절감된 보증료는 1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4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 이후, 연 환산 기준 총 30억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왔다.더 많은 고객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금융 정보로만 평가하는 신용평가사(CB) 대비 최대 30% 향상된 평가 변별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도 기존 평가 시스템에서 거절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고객 6명 중 1명을 추가 선별하는 등 포용금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시 2년만에 많은 사장님들이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을 찾아주신 것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비용 절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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