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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BNK경남은행과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 출시

토스가 BNK경남은행과 함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11월 토스와 BNK경남은행은 사회초년생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협업을 거쳐 이번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토스에서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재직 기간 1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직장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이며, 연봉이 2500만 원 이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재직 기간과 연봉 기준을 완화해,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씬파일러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토스 대안정보인 토스스코어를 활용한다. 토스스코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소비자의 소유 자산, 금융 습관 등을 통해 정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토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하여 씬파일러를 위한 대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BNK경남은행과 함께 ‘첫루키 시작 신용대출’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상품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취업 초년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되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0 15:47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전월세대출 찾기 서비스 오픈

토스가 '전월세대출 찾기'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토스 전월세대출 찾기는 전세보증금과 전월세보증금(반전세)을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을 비교⋅신청하는 서비스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필요 없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제휴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 BNK경남은행(주택금융공사 보증) 두 곳이다. 상반기 중 SC제일은행을 포함, 제휴사를 확대해 더 다양한 상품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 심사를 통해 대략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 제휴사가 본심사에서 실제 소득, 재직 정보, 거래 실적, 담보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한다. 대출 상품 조회 및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대출 조회는 하루 1회 제공된다. 조회 내역은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초기화된다. 토스 관계자는 "전월세대출까지 비교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사용자들이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30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우아한형제들과 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카카오뱅크는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23일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와 우아한형제들은 각각 35억원씩 총 70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외식업 및 전통시장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의 개인사업자라면 오는 24일부터 보증서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 상반기 내 이용 가능하도록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약 상품에 가입한 고객 역시 카카오뱅크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이라면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힘입어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생 협업을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기반 서비스인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이번 협약대출 상품을 준비했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3 16:14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는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과 청년 전(월)세대출 공과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됐다.‘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이 6개월간 6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의 학자금 상환지원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으로 지난해 7월 8만좌 한도로 출시된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50여일 만에 완판됐다.‘청년 전(월)세 대출 공과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공과금 이체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1차 캐시백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신한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패키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14:44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신한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내린다. 또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없앤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상품별로는 주택구입·생활안정 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 0.1%p, 0.05%p 하향 조정하고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가산금리도 보증기관에서 따라 0.2∼0.3%p 낮춘다.아울러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생활안정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기존 2억원)를 없애고, '대출 취급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3 11:39
금융·보험·재테크

iM뱅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지원

설을 앞두고 iM뱅크가 1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대출은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한다.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연 1.50%포인트(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한다.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 취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1 17:14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240억 불법대출 발생 IBK기업은행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200억원대의 불법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의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기업은행 해당 공시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 및 관련인 형사고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기업은행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주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을 추가 파견한 상태다.본래 검사는 이날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기한도 다음 주까지로 연장했다.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비춰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1.10 14:3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삭제

카카오뱅크가 묶어뒀던 가계대출을 풀기 시작한다.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없앤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해제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세대'로 한정하기도 했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로 확대했으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은 여전히 무주택 세대로 유지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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