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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JK김동욱, 결국 피고발됐다…이재명 정부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왓IS]

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현 정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발됐다. JK김동욱의 피고발 사실은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신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JK김동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것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및 참석 공식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는 게 신 대표가 밝힌 고발 취지다. 신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JK김동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음에도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17:47
산업

구본능 회장, 하범종 사장 '유언장 훼손' 의혹 검찰도 무혐의 결론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유언장 훼손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구본능 회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이번 고발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2025.06.18 17:24
연예일반

‘불륜설’ JDB엔터 대표, 법적 대응…명예훼손‧스토킹 혐의 고소

코미디언 김준호, 김대희 등이 소속된 기획사 JDB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가 소속 걸그룹 멤버와 사생활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18일 JD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지난 16일 게시물 게시자 및 유포자를 고소했다.JDB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소속 걸그룹 멤버 B씨도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개로 JDB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 보호를 위해 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륜설이 불거졌다. A씨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JDB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당사자는 사측에 사임 의사를 전달하였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8 16:03
예능

조정식, 문항거래 의혹에 방송활동 제동…‘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 출연 불발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스타 강사 조정식의 방송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tvN에 따르면 조정식은 오는 7월 1일 방송 예정인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불발됐다. tvN 측은 “내부 사정”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방송가에선 조정식을 둘러싼 의혹을 취소 배경으로 보고 있다. 조정식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직 교등학교 교사 A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문항 거래로 약 2억 38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5800만원이 조정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정식의 법률대리인은 “조정식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 관련 무혐의라고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정식은 메가스터디의 대표 영어 강사로, 2023년부터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리즈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13:31
해외축구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일당, 7월 첫 재판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7월 시작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다음 달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들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김희웅 기자 2025.06.17 12:02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스타

이경규 “처방약 복용 후 운전”…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경찰이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며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6 14:42
연예일반

‘워터밤 발리 2025’ 측 “방해 세력 고소 中… 준비 작업 막바지”

‘워터밤 발리 2025’ 케이팝 콘서트가 오는 9월 6일, 7일 이틀간 발리의 명소 GWK 문화 공원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 작업을 끝마쳤으며, 글로벌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지 공연 주최사인 WAAO 엔터테인먼트는 “발리에서 열리는 본격 케이팝 콘서트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2024년 12월 27일 워터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출연진 라인업은 추후 확정되는 순서대로 공개할것”이라고 전했다.WAAO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6년부터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9차례 케이팝 콘서트와 응원 문화를 전파해온 ‘레드 엔젤’응원단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위해 자카르타 현지에 등록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WAAO 엔터테인먼트의 박재현 대표는 “이번 발리 공연은 특히 레드엔젤의 10회째 케이팝 콘서트로 의미가 깊다”면서 “9월은 발리 관광성수기로, 워터밤 행사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이틀간 행사에서 총 4만장의 티켓이 판매될 계획이며, 이 중 1만장은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 여행 패키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굿즈, 워터건, 음식 및 음료 등의 상품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표는 “이번 ‘워터밤 발리 2025’를 앞두고,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협박 세력에 의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극한의 어려운 사업 환경을 호소했다.박대표는 “해외에서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경찰과 이민국을 사칭하며 협박을 일삼고, 무단으로 현장을 찾아와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현재 관련 인물에 대해 살인 협박 및 특수 강도 혐의로 자카르타 남부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으며 사기,공갈,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신분 위조 자금세탁 시도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자카르타 경찰에 추가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간 조사 결과, 자카르타 내 일부 비공식 단체 및 특정 관계자들이 범죄에 직접 또는 묵인으로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대표는 “본 사안은 공연 외적인 문제로, ‘워터밤’ 본사 및 출연 아티스트, 소속사와는 무관한 이슈다. 공연 자체는 당초 계획대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모든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이미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진하던 케이팝 콘서트’도 현지 대리인이 저지른 희대의 케이팝 사기행각으로 무산되며, 엄청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않고, 1년간 사업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자카르타에서 ‘프리크리스마스 K-팝 콘서트’(엑소 첸, 아스트로 MJ, 시크릿 넘버 등 출연)를 성료하고, 그 자리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 10번째 케이팝 공연에 도전하는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또한 “지금까지 레드엔젤과 함께하며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다. 글로벌 나눔과 화합을 실천하는 플랫폼이자, 동남아시아 지역 구호 활동과 연계된 국제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사”라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6 11:32
스타

김수현 측 “광고주 갤러리아 포레 가압류, 굉장히 유감…김수현은 피해자”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클래시스가 김수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김수현 씨 소유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광고주들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김수현 씨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방 변호사는 “광고주가 가압류를 진행할 때 저희에게 채권이 있다는 소명을 해야한다. 이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작해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지난달 초 (가로세로연구소가)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녹취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고주의 가압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 사태의 책임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광고주들의 소송이나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20일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해 김수현이 보유한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30억원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수현 측도 김수현에 대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또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맞서 고 김새론 유족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12 14:33
연예일반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왓IS]

트롯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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