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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산업

오뚜기, 행안부-영양군과 업무협약 체결

오뚜기가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지역·기업 상생 협력’ 세션에 참석해 경상북도 영양군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가치 소비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오도창 영양군수,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정부, 주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협약의 성과로 오뚜기는 신제품 ‘더핫(The Hot) 열라면’을 선보였다. 영양고추를 중심으로 베트남하늘초, 캐롤라이나리퍼, 부트졸로키아, 하바네로 총 5가지 고추를 황금비율로 배합해 열라면 특유의 깔끔한 매운맛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 열라면(5013SHU) 대비 약 1.5배 높은 7500SHU의 매운맛을 구현해, 역대 오뚜기 라면 중 가장 강렬한 매운맛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며, 명품 영양고추로 맛을 내 인공적이지 않고 깊이 있는 매운맛이 일품이다.신제품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동시에 출시되며, 29일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에도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모션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용산역에서 신제품과 영양군 특산물을 함께 알리는 팝업스토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SNS이벤트를 통해 경북 영양군의 한옥 체험 숙소 ‘스테이영양’과 예절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형 숙소 ‘장계향’ 숙박권을 제공하여 영양군의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26 13:24
산업

최태원, 사회적가치 페스타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구조의 전환 필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업·단체들의 행사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사 300여개사, 글로벌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 시민·학생 1만여명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을 체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공동의 학습장"이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은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규제하고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현황과 해결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한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알라 무라비트 유엔 사회·보건 분야 고위 임원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했다.메인 세션으로 열린 '리더스 서밋'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의 비영리조직 VBA,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 및 민간 재단, 사회적 기업, 정부 등의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 관리와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크리스티안 헬러 VBA CEO는 "2019년 유럽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로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설립했다"며 "유럽 회원사들은 VBA 체계에 기반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측정 결과는 중요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에는 카카오임팩트,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 임팩트투자 등 300여개 기업이 참가해 280여개 전시 부스와 다양한 세션을 통해 각자의 사회문제 해결 사례와 방안을 공유했다.전시는 사회문제를 협력과 미래세대, 혁신, 기후환경 등 4가지 길로 나눠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대한상의는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행사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소재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5 15:51
산업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기업인, 이재명 만나 "기업의 이익과 국익 모두 지켜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이에 기업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조선업 협력이 중요한 의제라는 것도 확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7:56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산업

최태원 회장의 경고 "AI로 제조업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퇴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수장 겸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주에서 대한상의 하계포럼을 계기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 제조업은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며 “중국 제조업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게 됐다. 반도체도 추격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런 위기 상황이 초래된 데는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한 안일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건 10년 전부터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 전략의 부재"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은 "희망은 AI에 걸 수밖에 없다"며 "이 AI마저도 중국이 쫓아오고 적용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다는 게 더 안 좋은 뉴스지만, 아직은 초기니까 우리도 빨리 따라잡아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우리는 데이터 사이즈가 안 된다.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울산에 짓기로 한 AI 데이터센터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완벽하게 손에 잡힌 계획은 없다. 아주 초기 진입이기 때문에 이걸 지어서 어떤 사업 모델이 나오고 어떻게 돌아갈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언급된 AI 인재 양성 방안도 언급됐다.최 회장은 "울산에서 AI 회의를 할 때 대학에 AI를 필수 과목으로 넣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초중고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5:54
경제일반

대한상의, 경주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주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10월 말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APEC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대표 등 20여명, 국회와 정부에서 김기현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 전 세계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및 임원 약 1천700여명이 참가한다.올해 주제는 'Beyond Business Bridge인 3B'로, 경계를 넘어(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Business),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Bridge)는 비전을 담았다.APEC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주 APEC CEO 서밋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추진위 체계 아래 정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상외교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 APEC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APEC 특위와 APEC 민간 추진위는 APEC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시찰하기도 했다.박일준 위원장은 "APEC CEO 서밋은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기업 생태계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남은 100여일 글로벌 CEO 초청과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경제외교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18 15:24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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