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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조건 막고 없애면 된다?' 새벽배송 제한 움직임에 '소비자-업계 모두 반대'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기된 가운데, 물류 현장과 소비자 사이에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택배노조는 "이 시간대는 택배 노동자에게 가장 위험한 근무 시간으로,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정까지의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긴급한 물품은 사전 설정을 통해 기존처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책상 위에서 결정된 탁상 행정이 서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CP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70%는 "야간배송이 제한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했다.CPA는 "오전 5시 이후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기사 생계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의 자해행위"라며 "새벽배송의 실태를 모르는 일부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도 4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중단 논의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외면"이라면서 논의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는 약 1000여 대로 추산된다. 컬리, CJ대한통운 등의 야간 물류에도 800여 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생연은 "야간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를 없애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이며,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가정의 아침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 71.8점을 기록하며 40개 주요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종사자들은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교통 혼잡이 적다'(36.7%), '수입이 높다'(32.9%), '낮 시간대의 개인시간 활용'(20.7%) 등을 꼽았다. 물류업계는 "야간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1.05 08:36
뮤직

박진영·시진핑 만나더니…K팝株, 한중 콘텐츠 교류 정상화 기대감에 5%↑ 들썩 [IS엔터주]

불장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K팝주가 들썩이고 있다. K문화 교류 이야가 오갔던 한중 정상회담의 긍정 여파라는 분석이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JYP Ent.)는 이날 8만 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5.07% 상승한 수치로, 장 초반에는 7.79% 급등한 8만 7200원까지 치솟았다. 올 초(7만 3800원)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15.18%를 웃돈다. 같은 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역시 0.44%, 1.26% 각각 오르며 34만 2500원, 12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K팝주의 동반 상승에는 한중 콘텐츠 교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 겸 창의성 총괄책임자(CCO)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동행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한령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적 협의를 통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전하며 “시 주석이 ‘북경(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했다.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요계에서는 한중 간 우호적 관계 변화에 반색하면서도 변수가 많은 현지 상황을 고려,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간 한중 콘텐츠 교류 정상화 전망 후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올 5월만 해도 그룹 이펙스가 중국 공연을 발표했다가 취소했고, 무대 중심의 팬콘(팬 미팅)을 준비하던 그룹 케플러는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한령 해제의 시그널로 읽히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분석하며 “엔터주는 이미 중국 내 팬미팅, 팝업스토어 등만으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4분기에는 엔터사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담과 별개로, 엔터주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적 실적 성장세와 중장기 성장 동력 등을 볼 때 반등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또 고연차 아티스트 활동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전망”이라며 “펀더멘털이 더 탄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3 16:12
스타

박진영-시진핑 만남, 한중 K콘텐츠 교류 정상화 기대감↑…“원론적 덕담일 뿐” [왓IS]

JYP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 ‘한한령 해제’, 즉 한중 K콘텐츠 교류 정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문화교류위가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다.앞서 박진영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한중 정상 만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박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청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적었다. 만찬에 참석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던 중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하며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콘텐츠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 소식에 중국 K팝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댓글로 “K팝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리는 건가” “중국에서 노래를 내주면 좋겠다” “중국 투어도 꿈이 아니다” 등 한중 K콘텐츠 교류 정상화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류위는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직후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을 내린 바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10
산업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신뢰의 큰 걸음"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과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0.28 17:00
스포츠일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잡음, 가혹 행위 지도자 징계는 뒷짐...국감서 집중 질타 받은 빙상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당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특정 지도자를 내보내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빙상연맹이 많은 질의를 받았다. 이날 이수경 연맹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대신 출석한 박세우 연맹 전무이사는 의혹을 대부분 부정했다.빙상연맹은 지난 5월 쇼트트랙 대표팀의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하고 결국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코치는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특정 지도자를 대표팀에서 찍어내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감독과 A코치의 해임 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이사는 2019년 징계 이력이 문제가 돼 해임됐는데, 연맹의 이사 및 경향위원 사임 권고를 거부했다.빙상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100일 남짓 앞둔 시점에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도자 선임 논란으로 분란만 커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연맹의 행태를 보면 특정 누군가를 몰아내고자 다 같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정관과 규정을 따라 지도자와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데, 공정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계속 징계가 유지됐고,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결국 퇴촌하는 추태가 발생했다"며 "결국 연맹에서 수개월째 사람을 찍어내는 데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A코치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두 번이나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연맹은 전부 무시하고 경향위를 통해 김선태 이사를 새 감독으로 정했다"며 "A코치와 전혀 훈련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면담한 건 사실상 이지메 면담"이라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잔혹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겨스케이팅 지도자 K씨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8년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전명규 전 부회장에게 징계하라고 했음에도 빙상연맹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징계 심의만 진행한 뒤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물으니 회장 선거로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이어 "박세우 전무 역시 심석희 사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데 징계받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임명된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에게 과연 선수단장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선수단장 교체를 심각하게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논쟁적 회장이 선수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수경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삼보모터스가 올림픽 선수단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은경 기자 2025.10.28 11:00
프로야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KS 1차전 초청 관람, KBO 국감 도마 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국시리즈(KS) 1차전에 초정한 것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분을 KS VIP로 공식 초청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KBO에 사과를 요구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KBO 8대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KBO는 매년 KS에 전직 총재를 VIP 자격으로 초청하는데, 김 전 비서실장 역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기춘 전 총재와 정대철 전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KS 1차전 현장을 찾아 관람했다.박수현 의원은 "키움 히어로즈의 이장석 전 구단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플레이오프를 개인 자격으로 관람한 적이 있었다"며 "이때 KBO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장석 전 사장의 개인 자격 관람을 우려했던 KBO가 왜 김기춘 씨에 관해선 우려스러운 인식 없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024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그해 2월 설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을 받아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윤승재 기자 2025.10.27 15:35
IT

KT "위약금 면제, 소액결제 피해 상황 고려해 검토"

KT 소액결제 피해에 쓰인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ID와 피해고객이 각각 16개, 6명 늘었다. 조치 후 추가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고객 보상 차원의 위약금 면제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17일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당초 KT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로 13개월 10일로 늘렸다. 그 결과 불법 펨토셀 ID는 4개에서 20개로, 소액결제 피해고객은 362명에서 368명으로 늘었다. 추가 피해고객 6명의 피해액은 319만원으로 총 피해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무단 소액결제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당초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2025년 8월 5일이며, KT가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9월 5일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KT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객 보호와 관련 안내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이탈 고객의 위약금 면제 계획과 관련해 "조사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가로 발견된 불법 펨토셀 ID 등에 대한 축소 발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결제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불법 펨토셀 ID가 더 늘어난 사실을 밝히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세정 KT 디시전인텔리전스랩장은 "분석 데이터의 기간을 늘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불법 펨토셀과 불법 결제를 탐지하는 로직을 단계적으로 정교화한 결과 불법 펨토셀 ID가 16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KT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고객 안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영걸 본부장은 "문자 안내는 마무리했고 직접 전화로 고객에게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T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와 별개로 발생한 서버 해킹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회사는 지난달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모현철 KT 정보보안실 정보보호담당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의 기능을 묻는 질문에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미리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17 12:24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산업

국가 출석한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회생 계획과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대기업 회생 채권과 금융 채권자들이 남았는데,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변제하겠다”고 답했다.MBK파트너스의 창업자이자 수장인 김 회장은 과거 수차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회장은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경영 전략 부재에서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홈플러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간 ING생명(현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코웨이,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 딜라이브 등 인수 때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했지만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며 “김 회장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냐”고 비판했다.MBK는 지난 3월 돌연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사모펀드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서지영 기자 2025.10.14 15:45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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