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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한음저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책 협약 체결…창작자 권익 보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한주 정책본부장)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에 뜻을 모았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검토·지원하고, 한음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김윤덕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학기 부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0:01
산업

[IS시선]건설사 모두 발 빼는 마당에…남발하는 대선 GTX 공약, 도대체 누가 짓나요?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꺼내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 이동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착공식을 한 GTX 노선도 공사비 문제로 표류 중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의 '묻지마식' GTX 공약에 혀를 차고 있다. GTX 공약은 '표심'을 얻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집값이 오른다며 반겼고, 대선 주자들은 말만 해도 표를 얻을 수 있다며 고민 없이 공약으로 올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을 광역급행철도로 묶겠다는 심산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총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모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후보의 약속대로만 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민자 유치를 우선 추진한 뒤, 어려울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 건설업계는 금리와 건설 자재값 인상으로 고전 중이다. 실제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1년 이상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미 GTX-B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중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는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반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인수할 중견 건설사를 찾아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가 현실 가능성이 낮은 GTX 공약을 멈추고, 실질적인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때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공사비 인상과 제도 마련 없는 공약은 허울"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6 07:20
스타

이기영, 이재명 후보 지지→찬조 연설…”도움 될까 싶어서”

배우 이기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찬조 연설에 나섰다. 이기영은 24일 자신의 SNS에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MBC 라디오 찬조연설 일정표를 공유하며 “전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셨다고 연락이 와 놀랐다”며 “시간 되시면 찾아서 들어주시라”고 했다. 한편 이기영은 1984년 연극 ‘리어왕’으로 데뷔한 후 ‘배가본드’, ‘키마이라’, ‘빅마우스’, ‘법쩐’, ‘취하는 로맨스’ 등에 출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8:04
산업

최태원, 김문수 후보에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구조 개혁 절실"

경제5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먼저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류 회장은 "최근 프랑스에 초대받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 경제인들과만 회의를 가졌고 일일이 질문을 10개 정도 받더라.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경제5단체는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신산업 육성,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요청했다.경제5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담은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전달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2 15:14
스타

대구 출신 이동엽, ‘이재명 지지’ 소신 발언 “바꿔야 기회 온다”

대구 출신 이동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이동엽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민주픽’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민들을 만나 “엄마에게 ‘시장 장사 잘 되느냐’ 물었더니 엄마가 ‘안 된다. 어제, 지난해보다 힘들다. 20년간 힘들다고 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답을 못 찾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를 봤다. 이 후보가 경남에서 선거 유세하는 거 보고 답을 찾았다”며 “(이 후보가) ‘늘 똑같은 사람과 당을 뽑아주면 잡아 놓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안 바꾼다.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바꿔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어’Change’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라며 “바꿔야 기회가 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엽은 지난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을 데뷔해 SBS ‘웃찾사’, ‘개그투나잇’, ‘텐트 인더 시티’ 등에 출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2 10:33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산업

최태원 등 경제5단체장, 이재명 후보에 AI 육성 및 규제 혁신 한 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인공지능(AI) 육성과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전했다. 경제5단체장은 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경제5단체장들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경제연대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라며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손경식 회장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류진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며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해외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약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며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받고 실제로 소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윤진식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손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또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한편 경제5단체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김두용 기자 2025.05.08 14:30
산업

'26조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서명 연기 '날벼락' 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한국 정부가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경쟁사의 소송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체코로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7 14:01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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