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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도매 대가를 확 낮춰 1만원대에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힘을 실어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가입자가 2024년 9월 948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16.6% 차지할 정도로 저변을 넓혔다.하지만 서비스 품질 등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상 매력적인 요금제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5개 자회사에 편중된 시장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별화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도록 했다.이런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통사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때 운영상 제약이 없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정책은 그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왔던 방향성을 바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14:27
생활/문화

'케이블 1위' CJ헬로 품은 LGU+…유료방송 시장 2위로

LG유플러스가 케이블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마무리하고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도 부과했다. 인가조건을 보면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무제한 요금제는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매제공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로, 이 경우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300원에 제공된다. 또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여서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LGU+는 SK텔레콤보다 싼 가격의 종량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받았다. 단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상반기 기준)은 24.72%로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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