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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AI 사진 이용한 장난” 사과… 법적 처벌 가능성은 [IS포커스]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던 A씨가 “AI 사진을 이용한 장난이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2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최근에 이이경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올리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근데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이경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된 거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가 배우 이이경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메시지 및 DM 캡처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내용의 수위가 높아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사건에서 폭로자 A씨의 사과 내용이 사실이고, A씨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이 모두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허위사실을 통해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또한 노 변호사는 “폭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 인도 절차가 필요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SNS 및 사진 등을 조작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가 더해질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노 변호사는 “현재 AI 관련 범죄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해,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조작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새로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0:29
스타

지드래곤,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합의 없어” [공식]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러에게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12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고 전했다.소속사는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이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4대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팬 여러분의 제보 또한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아티스트의 실명뿐만 아니라 초성, 이니셜, 별명 등을 포함, 아티스트가 연상되는 모든 불법행위의 표현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작성 및 유포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위버맨쉬’를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2 15:14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허위 자백 요구… 韓 입국할 것”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A씨는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올해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송하윤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률대리인을 상대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변호사윤리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씨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00
뮤직

서현, 악플러에 법정 대응 “합의‧선처 절대 없어” [전문]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서현이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4일 서현 소속사 리드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파트너 변호사(법무 법인)와 함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속사는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서현은 오는 11일 첫 방송되는 KBS2 새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에 출연한다.이하 서현 소속사 공지 전문안녕하세요. LEAD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서현 배우와 관련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파트너 변호사(법무 법인)와 함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알립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허위사실 유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모욕적 표현 게시 (형법 제311조 모욕죄)-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반복적인 비방, 협박성 메시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악플 자료 수집을 시작했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와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제보를 요청 드립니다.리드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현 배우를 아껴 주시는 팬분들의 응원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4 16:02
스타

[왓IS] 서민재 “원하는 건 대화, 父로서 책임지길”…‘임신 갈등’ 남친에 호소

‘하트시그널3’로 얼굴을 알린 인플루언서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임신 소식과 동시에 남자친구 A씨의 신상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밝혔다.7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서민재 법률대리인은 “현재 서은우 씨가 A씨에게 원하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밝혔다.서민재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민재는 정모씨와 2024년 10월 경 교제를 시작해 결혼을 전제로 열애를 이어갔다. 그러나 서민재가 임신을 하자 A씨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다. 서민재 법률대리인은 “그럼에도 서은우 씨는 출산 예정인 아이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서은우 씨는 이제 곧 임신 9주차에 접어드는 산모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서은우 씨를 명예훼손, 감금,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서은우 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서민재 법률대리인은 “서은우 씨가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A씨를 감금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서은우 씨는 2025. 4. 30. A씨와 함께 있다가 복통으로 급히 산부인과에 내방해야 해서 먼저 집에서 혼자 나와 산부인과로 향했는바, 감금이라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서민재 법률대리인은 “A씨는 단지 ‘출생 후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남기고 도대체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언급도 없이 서은우 씨의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어떠한 소통창구도 남기지 않으며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어 오히려 서은우 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부디 서은우 씨가 건강히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탄생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서민재는 지난 2일 임신 사실을 알리며 남자친구 A씨의 이름과 나이, 학교, 직장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례적인 사생활 공개가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이는 사실상 폭로였다. 서민재는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며 A씨와 갈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에 A씨 측은 법무법인 로엘을 통해 “A씨는 서은우 씨로부터 임신소식을 전해들은 뒤 서은우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하였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오히려 서민재에게 감금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서민재는 전날인 6일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며 “지인 분 도움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장 추후에 밝히겠습니다”고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2020년 ‘하트시그널3’에 출연, 대기업 자동차 정비사 이력과 뛰어난 비주얼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22년 8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7 19:03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연예일반

김수현 소속사 “악성 게시물 고소장 제출”... 강경대응 예고 [전문]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악성 게시물 등 고소 진행 현황을 밝혔다.15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 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소속사는 팬들의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으로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했음을 알렸다.그러면서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여파로 고정으로 출연하던 MBC ‘굿데이’에서도 통편집, 각종 브랜드에서 김수현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있다.이하 김수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 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합니다. 최근 사이버 렉카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사 역시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처럼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3:58
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산업

롯데, '공중분해 위기' 루머 작성 및 유포자 수사 의뢰

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2 09:43
뮤직

피프티 피프티, SBS ‘인기가요’ 보이콧…“‘그알’ 편파 방송 사과 無”

5인조로 새롭게 재편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무대를 SBS ‘인기가요’에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28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니앨범 2집 ‘러브 튠(Love Tune)’을 발표한 피프티 피프티는 이번 앨범 활동에서 ‘인기가요’는 출연하지 않을 계획이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 ‘에스오에스’를 선보이며 컴백 무대를 펼쳤고, KBS 2TV ‘뮤직뱅크’에서도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날 오후 방송하는 MBC ‘쇼!음악중심’에도 출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기가요’ 출연 소식은 없다.이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의 편파 방송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그알’은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을 다루면서 소송을 제기한 멤버들 위주의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알’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지난 4월 ‘그알’ CP와 담당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고소했다.전 대표는 ‘그알’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 한 매체에 “‘그알’에서 어트랙트와 인간 전홍준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주위에서 ‘예능(음악방송)과 교양이 다른데,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 어떠냐’고 한다. 저는 홍보 못 해도 상관없다. 어떤 때는 돈보다 명예나 자존심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1기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새로 영입, 5인조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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