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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세계

中 중추절 연휴, 1억 명 국내 여행… 총 9조 6000억 원 썼다

이번 중추절 연휴 기간(9월 15~17일) 중국에서 문화관광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중추절 연휴 3일간 총 1억 700만 명의 중국인이 국내 여행을 떠났으며, 이들의 총소비 금액은 510억 4700만 위안(약 9조 6000억 원)에 달했다.중국 전역에서는 보름달 구경, 투호 놀이, 시회(詩會) 및 무형유산 전시, 드론을 활용한 슈퍼문 감상 등 추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관광 행사가 열렸다. 또한 중국의 무비자 정책 확대가 더해져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중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산시(山西)성·장시(江西)성·네이멍구(内蒙古) 자치구·구이저우(贵州)성·후난(湖南)성 등은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2024.09.20 10:13
세계

중국 출입국자 1분기에만 1억 4100만명… 中 외교부 “외국인 방문 환영”

지난 23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국내외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올해 1분기 중국의 출입국자 수는 1억 41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왕원빈 대변인은 ‘항공편 회복’, ‘입국 절차 간소화’, ‘무비자 국가 증가’ 등의 조치 덕분에 최근 국내외 인적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증가는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왕원빈 대변인은 "국내외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관광 산업의 회복과 국제 경제 및 상업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국 국민 간의 이해와 문화 교류가 더욱 증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료제공=CMG제공 2024.05.24 10:37
산업

속도 내는 여행 정상화…승무원 복귀하고 흑자전환 기대감도

올해 1분기 여행업계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관광도 문이 열리고 항공사 승무원들은 일터로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여행사들은 일본과 동남아 수요가 폭발하면서 패키지 상품 판매에 숨통의 트였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중국 열리고, 승무원 제자리로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이날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에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들은 15일부터 관광비자의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에 대한 증편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제주항공이 오는 26일부터 인천~옌타이 노선의 재운항 및 인천~옌지∙웨이하이∙하얼빈 노선 증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중 노선을 현재 주 5회에서 주 16회로 확대 운항하게 됐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운항이 어려웠던 중국 노선 운항 확대를 통해 항공교통 이동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항공도 현재 주 13편 이었던 중국 노선을 이달 말 84편, 5월부터는 주 99편까지 확대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10편인 중국 노선을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증편해 4월 주 89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달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 이상 수준까지 운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달은 중국 노선을 비롯한 국제선 69개 노선에서 주 548회 운항하는데, 다음 달에는 인천과 마드리드, 브리즈번 노선 등 국제선 78개 노선에서 주 622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67% 수준까지 운상 횟수를 끌어올린 것이다.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에는 55개 노선에서 주 349회를 운항해 2019년 대비 62% 수준까지 회복한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일터 복귀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 측은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객실승무원 휴업을 종료한다고 전 객실승무원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순환 휴업하던 20% 미만의 승무원들까지 다시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아시아나항공 역시 정상 근무 체제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현재 전체 인력의 90% 정도가 현업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상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이 지난 1월부터 승무원 전원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노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승무원들도 자리로 복귀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동남아 수요 폭발에 '미소'여행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해외여행 수요로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상품 판매가 폭발했다.하나투어의 항공권과 패키지를 포함한 2월 전체 송출객은 19만714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는 3045% 증가한 10만6850명을 기록했다. 노랑풍선도 지난 1월 한 달간 패키지 상품 모객률과 항공 발권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00%, 1300% 증가했다. 3년 만에 관광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중국에 대해서도 빠르게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이날 중국 관광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상해’와 장가계, 백두산, 태항산, 구채구 등 '중국 4대 풍경구' 지역부터로, 내달 16일 출발 일정이다.하나투어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 장가계, 백두산, 구채구, 하이난 등을 시작으로 중국 전 지역으로 상품을 재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본격적인 여행 재개 신호탄에 여행사는 1분기 호실적도 기대하고 있다. 아웃바운드 상품을 중심으로 예약이 치솟으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726% 상승, 모두투어는 기대를 뛰어넘는 패키지여행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가 일본 송객 수 급증에 일본 항공권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올해 1월 이미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1분기에는 하나·모두투어 모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예상보다 2~3개월 정도 빠른 것"이라고 분석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6 07:00
산업

진에어, 27개월 만에 인천~타이베이 노선 운항 재개

진에어가 인천~타이베이 노선을 운항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내달 1일부터 인천~타이베이 노선에 총 189석의 B737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을 중단한 지 약 27개월 만이다.인천~타이베이 노선은 현지시각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 매일 9시 40분에 출발해 타이베이에 11시 30분에 도착하며, 돌아오는 편은 타이베이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16시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또 진에어는 지난해 12월에 신규 취항한 대구~타이베이 노선과 함께 한국과 대만을 잇는 총 2개의 국제선을 운영하게 됐다.현재 대만은 한국인들이 즐겨 방문하는 대표 여행지로 무비자 입국 재개(22년 10월), 야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22년 12월) 등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진 상황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2 13:03
생활문화

되살아난 여행 수요… 하반기 '베트남·일본' 갔다

트립닷컴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근접한 아시아 지역이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트립닷컴이 국내 이용자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여행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후 증가 추세였다. 먼저 입국 규제가 전면 해제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국내 이용자들의 국내∙외 항공권 예매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3.2%의 증가율을, 호텔 예매량은 29.4%의 증가율을 보였다. 2년여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여행지는 한국과 근접한 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항공권 예매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베트남(29.4%)과 일본(28.8%), 필리핀(11.8%), 태국(8.6%), 대만(3.7%) 순이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기존의 인기 여행지였던 일본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다낭, 호치민시, 하노이, 나트랑)과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의 경우, 특정 도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고르게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7 13:47
산업

일본길 열렸다…항공·여행업계 '준비태세' 돌입

일본이 2년 6개월 만에 무비자 여행 및 입국자 수 제한을 해제하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이때를 기다린 듯, 항공편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미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수요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인터파크가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예약데이터를 전주 동기(9월 16~18일)와 비교한 결과 일본 항공권 예약건수가 268% 증가했다. 수요와 비례해 일본 노선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3배가량 비싸지만, 눌러왔던 일본 여행 욕구를 분출하며 예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늘려가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도쿄(나리타) 노선을 주 12회로 기존 대비 2회 더 증편하기로 했다. 오사카는 주 7회에서 10회, 후쿠오카는 주 3회에서 7회, 나고야는 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앞으로 수요 분석을 통해 삿뽀로, 미야자키 등 관광 노선의 운항 재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 일본 노선의 운항률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도 지난 1일부터 인천~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을 매일 2회, 부산~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은 주 7회로 증편했다. 이달 30일부터는 김포~오사카, 인천~삿포로 노선을 2년 7개월만에 재운항하고, 인천~나리타 노선도 매일 3회 운항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역시 부산~후쿠오카, 오사카 노선을 매일 왕복 1회로 증편 운항하고 17일부터는 매일 왕복 2회로 늘린다. 인천공항에서도 오사카 노선을 10월 20일부터 매일 왕복 1회로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여행사는 일본 여행 패키지의 홍보를 시작했다. 교원투어 여행 브랜드 '여행이지'는 일본 여행 수요를 겨냥해 최근 자유여행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여행이지는 오사카∙교토 3일, 오사카 3일, 후쿠오카 3일 등의 자유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지난달 27일부터 일본 자유여행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일본의 각종 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일본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11월에 출발하는 3박 4일 일정의 미야자키 단독 전세기 여행상품을 완판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최근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까지 겹치며 일본 패키지 여행을 비롯한 항공권과 숙소만 묶은 에어텔 관련 문의가 지난달보다 300%가량 급증했다"며 "특색 있는 일본 여행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5 07:00
생활문화

일본, 10월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입국자 하루 5만 명 상한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전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3 11:01
경제일반

박보균 문체부 장관 "관광산업 규제혁신" 강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업의 영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관광업계와 만났다. 박보균 장관은 22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업계 협·단체장과 만나, 관광 현안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장관은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관광은 경제고 문화다. 관광이 활기를 띠려면 문화와 어울려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의 수많은 역사와 콘텐츠에 매력적인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입혀서 관광산업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비자 입국 복원, 출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의무 완화, 국제선 증편 등 방한 관광 여건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업종별로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마이스), 새로운 관광 흐름에 맞는 게임기구 도입 규제 완화(카지노), 유원시설업 명칭 변경(유원시설), 재건축 규제 완화(콘도), 글램핑 소재 다양화(캠핑장)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 비자 관련 절차 개선, 콘도미니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규제 혁파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윤영호 회장과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 한국마이스협회 김춘추 회장,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최성욱 회장,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최건환 회장,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김형조 회장, 대한캠핑장협회 김광희 회장,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박인숙 회장 등 관광 관련 주요 협회장들과 숙박 분야 관광벤처기업인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까지 총 1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22 22:32
산업

제주항공, 29일부터 인천~몽골 항공기 주 4회 띄운다

제주항공이 몽골행 항공기를 띄운다. 제주항공은 1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 받은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활용해 오는 29일부터 주 4회(수·목·토·일요일)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제주항공의 첫번째 한-몽골 정기노선이자 코로나19 이후 첫 신규취항 노선이다. 몽골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제주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 취항으로 우리나라와 몽골을 잇는 하늘길 또한 대폭 넓어지면서 몽골을 찾는 여행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몽골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10만1279명이다. 이는 2016년 5만7587명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20분(이하 현지시각)에 출발해 칭기즈칸국제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고, 칭기즈칸국제공항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6시1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신규 취항에 맞춰 오는 6월27일까지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취항일인 6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탑승 가능한 편도항공권을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운임을 기준으로 27만6800원부터 판매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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