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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IS시선] ’언더피프틴’=아동 성 상품화? 과도한 낙인 찍기 멈춰야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공개되기도 전에 일부 이미지와 콘셉트만으로 ‘유해 콘텐츠’라는 낙인을 찍고 매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아동 성 상품화’라는 딱지가 붙은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이야기다.‘언더피프틴’이 일본 KBS 재팬에서의 방영마저 무산됐다. KBS 자회사인 KBS 재팬은 이달 11일 ‘스타 이즈 본-꿈을 좇는 소녀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언더피프틴’의 일본 방송을 예고했으나, 여론 악화로 편성을 취소했다. ‘언더피프틴’은 프로그램명 그대로 15세 이하의 K팝 신동 발굴 프로젝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국내 방송사인 MBN 편성도 이미 한 차례 무산됐다. 첫 방송 전 공개된 포스터 속 짙은 메이크업, 노출 의상, 바코드가 삽입된 프로필 이미지가 아동을 성 상품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물론 미성년자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성적 매력을 부각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성 상품화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첫 방송 전 단계에서 일부 홍보 이미지와 콘셉트만으로 사회적으로 ‘방영 불가’에 가까운 판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실질적인 연출, 편집, 서사 구조 검증도 없이 극히 일부 단초만으로 검열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에서 인기를 끈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01’ 등에도 미성년자 참가자들이 다수 출연했으나 첫 방송 전부터 ‘성 상품화’ 낙인으로 편성이 전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일부 무대 연출이나 의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대체로 제작진이 수정하거나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외에서도 참가자 보호 장치 논란은 있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방영 전 취소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김태연은 9살에 ‘미스트롯2’를 통해, 빈예서는 12살에 ‘미스트롯3’에서 각각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언더피프틴’만 유독 첫 방영 전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에 가까운 판정을 받은 것은 차별에 가깝다.비판의 초점은 출연자의 나이가 아니라, 제작 시스템과 보호 장치의 완성도에 맞춰져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촬영, 편집 과정에서 성적 코드를 배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 마케팅에서 부적절한 연출이 드러났다면, 제작진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다.아동 성 상품화 문제는 사회 전체가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대응 방식이 ‘무조건적인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제작 가이드라인, 사전 검증 강화, 방송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이다. ‘언더피프틴’이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번 사태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불공정과 낙인을 만들어낸 셈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11 08:37
골프일반

KPGA 징계위 재심 녹취 공개됐다...임원 폭언에 고통받는 직원에게 "윗사람이 소리 지르는게 직장 생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의 직장내 가혹행위를 둘러싼 KPGA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KPGA의 전 임원 A는 재임기간 동안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내부고발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A는 무기한 직무정지 징계를 당했다가 최근 해임됐다. KPGA 노조는 A에 대한 내부고발을 했던 직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에는 해고된 직원도 있다며 잘못된 징계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KPGA는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위 재심을 열었다. 그러나 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에서도 해고 등 징계에 대한 원심이 유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KPGA는 김원섭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KPGA 노조는 재심 당시 녹취 자료를 공개하며 협회의 입장문을 재반박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4일 진행된 징계위 재심에서 한 징계위원은 징계를 당한 직원에게 "(A의) 욕설과 폭언이 있었던 건 업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 아니냐", "윗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는 게 직장 생활"이라고 부적절한 말을 한 게 드러났다. 또 이 징계위원은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징계 사유"라고 했다.이에 대해 KPGA 노조는 "피해 직원의 고통을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KPGA가 주장하는 정당한 징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는 "참고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징계위원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협회장 담화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노조는 "회의 도중 한 징계위원은 '이쪽 두 명은 징계로 갈 거고, 나머지는 대기발령이다. 원래 계획이 다 있었다. 어차피 중징계로 갈 거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사전 확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지난 7일 KPGA 홈페이지에 게시된 협회장 입장문에 대해 "지금 협회는 조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조직을 희생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더 큰 공론의 장이 열릴 수 있음을 KPGA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KPGA 노조는 피해 직원들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국회 문광위 소속 손솔 의원과 함께 문체부 및 고용노동부에 KPGA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과 사무검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은경 기자 2025.08.10 10:09
메이저리그

‘지명타자 그만’ NYY 스탠튼, 2년 만에 외야수로 출전 전망

미국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 지안카를로 스탠튼(36)이 2년 만에 외야수로 복귀할 전망이다.9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ESPN은 이날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정규리그 경기를 앞둔 애런 분 뉴욕 감독의 발언을 조명했다.눈길을 끈 대목은 스탠튼의 외야수 출전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지명타자인 스탠튼은 이날을 포함해 3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됐다. 오른 팔꿈치 염좌에서 회복 중인 애런 저지가 지명타자 자리를 차지한 탓이다. 하지만 분 감독은 “내일(9일) 스탠튼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명타자가 아닌, 외야수 출전을 예고한 것이다.ESPN에 따르면 스탠튼이 마지막으로 외야수로 출전한 건 지난 2023년 9월 14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였다.양키스타디움에서의 경기로 범위를 좁힌다면 같은 해 9월 9일 밀워키 브루워스전이었다. 무려 2년 만에 외야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강타자 스탠튼이 최근 지명타자로만 출전한 건 고질적인 부상 여파다. 매체는 “스탠튼은 시즌 첫 70경기를 양 팔꿈치 건 염증으로 결장한 뒤, 지명타자로 3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저지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유일한 출전은 화요일 9회 대타로 나와 병살타를 친 것”이라고 돌아봤다.분 감독은 스탠튼에 대해 “그는 항상 좋은 외야수”라며 “범위가 당연히 제한되겠지만, 필요한 플레이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스탠튼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스탠튼은 지난 2017년 12월 마이애미 말린스를 떠나 뉴욕에 트레이드됐는데, 이후 단일 시즌 중 단 한 차례도 외야수로 72경기 이상을 소화한 적이 없다. 2022시즌 이후 외야수 출전 경기는 단 71경기. 고질적인 부상으로 인해 풀 시즌을 소화한 적도 없다. 그는 2019시즌 이후 뉴욕의 940경기 중 364경기를 결장했다. 2019년 이두근,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상, 2020년 햄스트링, 2021년 왼쪽 대퇴사두근, 2022년 오른 발목과 왼 아킬레스건염 등 각종 부상이 문제였다. 지난 2년 역시 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주 전열에서 이탈한 아픔이 있다.한편 올 시즌 스탠튼은 8일까지 37경기 타율 0.268 10홈런 28타점을 기록 중이다.김우중 기자 2025.08.09 08:15
프로야구

'황당 부상' 안우진, 우측 어깨 오훼인대 재건술 받아...'의혹 확산' 경계 메시지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26)이 7일 오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관절경을 통한 우측 어깨 오훼인대 재건술을 받았다.수술을 집도한 금정섭 원장은 "수술은 약 1시간가량 소요됐고, 문제없이 잘 끝났다. 약 5~6개월간 치료와 회복에 집중한 뒤, 이후에는 단계별 기술 훈련에 돌입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회복 경과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 기존의 경기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우진은 오는 9일 퇴원한 후 당분간 안정을 취할 예정이며, 내달 17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이후 본격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돌입할 계획이다.수술 전 안우진은 구단에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욱 의욕적으로 복귀를 준비해왔고,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몸 상태를 잘 끌어올려 팀에 합류해 선수단에 보탬이 되고,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불의의 부상을 입게 돼 매우 아쉽다"라며 "이번 수술도 잘 받고, 재활에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안우진은 "내 부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부상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구단에 충분히 설명드렸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빠른 회복을 위한 기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키움은 "안우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활 과정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부상이 선수단 안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 간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수 기자 2025.08.07 17:35
드라마

정채연, 러블리한데 똑 부러져… ‘에스콰이어’ 신입 변호사 강효민 그 자체

배우 정채연의 러블리한 당돌함이 눈길을 끈다.정채연은 지난주 첫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에서 서울대 로스쿨 수석 출신의 신입 변호사 ‘강효민’ 역을 맡아, 단정한 인상과 대비되는 당찬 태도로 첫 회부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지난 방송에서는 셔츠에 묻은 김치 자국을 화이트로 덧칠한 채 면접장에 허둥지둥 들어서는 장면이 그려졌다. 다소 엉뚱하면서도 현실적인 분위기로 첫 등장한 효민은 단번에 시선을 끌었다. 이어진 면접에서는 “일반 상식과 법적 논리는 다르다”는 말로 흐름을 단번에 뒤집었다. 예상 밖의 직진 화법은 단정한 외모와 대비되며, 정채연이 가진 선명한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물렸다.이후 모두가 기피하는 ‘송무팀’에 자원한 장면도 강효민의 결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성과급은 기대 말고 칼퇴는 없다”는 팀장의 말에도 주저 없이 줄을 서는 효민의 모습은 내면의 확신과 흔들림 없는 태도를 드러냈다. 정채연은 신입다운 눈빛으로 효민이라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병원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활약은 이어졌다. 윤석훈(이진욱)의 블러핑 전략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으면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효민은 의뢰인의 형사 책임 가능성을 짚으며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무모함보다는 균형 있는 판단을 중시하는 캐릭터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정채연은 단단한 어조와 고정된 시선만으로 효민이라는 인물의 중심축을 또렷하게 보여줬다.특히 이진욱과의 온도차 케미스트리가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윤석훈과는 면접장에서의 첫 대면부터 송무팀 배정, 첫 사건 협업까지 매 장면마다 완전히 상반된 결로 부딪히며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말수는 적지만 날카로운 윤석훈과 조용하지만 할 말은 놓치지 않는 강효민 사이의 거리감은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팽팽한 관계성으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정채연은 ‘에스콰이어’를 통해 귀엽고 단정한 겉모습과는 달리, 원칙과 논리를 우선하는 신입 변호사 강효민의 양면적인 매력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냈다. 매 장면마다 캐릭터의 흐름과 감정을 리드하며, 이후 펼쳐질 성장 서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한편, 정채연이 출연하는 ‘에스콰이어’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04 12:56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스타

윤아 “태연, 내 작품 하나도 모르더라” (‘놀토’)

tvN ‘놀라운 토요일’에 배우 임윤아와 안보현이 출격한다.2일 오후 7시 40분 방송하는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에는 배우 임윤아와 안보현이 방문한다.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에서 남다른 케미를 폭발시킬 두 사람은 이날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특급 웃음을 선물할 예정이다.지난 ‘놀토’ 여름 특집에서 ‘티얼스’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킨 바 있는 임윤아는 여전히 유쾌한 입담을 뽐낸다.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진짜 집순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집에서 무슨 작품을 보고 지내는지, 간식 게임에 나오는 제 작품을 하나도 모르더라”고 덧붙여 폭소를 안기는 것. 3년 만에 ‘놀토’를 다시 찾은 안보현은 소녀시대 최애 멤버 1, 2위로 꼽았던 태연과 윤아 이름을 헷갈리는 등 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재미를 더한다.이후 본격적으로 받아쓰기가 시작되고, 임윤아는 적극적인 의견 제시부터 깜짝 랩 실력 발휘까지 존재감을 드러낸다. 과거 ‘놀토’ 음원 조작설(?)을 제기했던 안보현은 이날도 “오디오를 조작한 것 같다”며 네버엔딩 음모론을 제기한다. 모두를 놀라게 만든 가창력으로 반전 매력을 마음껏 자랑,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만들기도. 뿐만 아니라 이날은 어떤 이유에선지 ‘꼴듣찬’에 사상 최대 인원이 불참하는가 하면, 강냉이 앞에서 선 넘은 도발을 이어간 김동현과 A.I. 강냉이(?)의 싸움이 예고돼 궁금증을 끌어올린다.한편 이날 간식 게임에는 ‘줄임말 퀴즈 – 윕툰 & 웹소설 편’이 출제된다. 소시 멤버의 출연 작품이 문제로 등장하자 궁지에 몰린 임윤아는 “(태연이) 틀리는 걸 이제 이해하겠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 모두를 배꼽 잡게 한다. 또한 메소드 연기로 분위기를 달군 박나래, 의문의 미션 수행을 위해 측은한 개인기마저 선보인 문세윤의 활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02 13:06
프로축구

'조광래 대표이사 시즌 뒤 사퇴' K리그1 최하위 대구, 쇄신안 발표…혁신위원회 발족

프로축구 K리그1 최하위 대구FC가 쇄신안을 발표했다.대구 구단은 1일 '부진한 성적과 관련해 책임 있는 쇄신 조치를 단행했다'며 '조광래 대표이사가 시즌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시즌 종료와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선수강화부장에 대한 인사 조처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는 최근 13경기 연속 무승(4무 9패)의 부진 속에 리그 꼴찌로 추락, 팬들의 원성이 컸다.대구 구단은 '조광래 대표이사는 구단 및 선수단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고 프로로서 대구시민과 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즌 최종결과와 관계없이 시즌 종료와 동시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선수강화부장에 대한 보직 해임 인사 조처를 즉각 단행했으며, 선수강화부서를 기술 파트와 지원 파트로 나누어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성적 부진과 관련해 대구시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주도로 스포츠 전문가, 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구FC 혁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이 위원회는 시즌 종료 시까지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대구 구단은 '현재의 성적 부진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느끼실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민과 팬들의 구단으로 8월 4일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팬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아 있는 정규시즌을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8.01 18:35
프로야구

'물 새고 깨지고 떨어지고' 불안한 대전 신구장, 앞으로는 한화가 책임져라? 관리 주체 이전 추진

대전시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볼파크의 시설 관리 주체를 한화 구단 측에 넘긴다. 최근 야구장의 관리 주체를 대전시에서 한화 구단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는 '점검 중'이다. 30일 대전시는 지난 28일부터 야구장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한화 이글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구장 시설을 긴급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후 8월 중 정밀 안전 점검까지 나서겠다고 전했다. 최근 설치물 탈락을 포함해 누수 문제와 파울볼 그물망 설치 등, 안전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이었다. 이날 대전 SSG 랜더스전 직전인 오후 5시 17분께, 대전구장 1루 쪽 4층 복도 2.5m 높이에 매달린 10kg 무게의 간판의 한쪽이 떨어졌다. 해당 볼트 체결 부위가 탈락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경기에 17,000명의 만원 관중이 입장한 상태라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한화 구단은 현장 조치 이후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당시 구단 관계자는 "현장 조치 이후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같은 방식의 간판을 전수 조사하며 점검했다"며 "27일 경기가 끝난 뒤 대전시와 시공사가 현장 점검을 마쳤고 같은 방식의 간판에 28일부터 와이어 보강 시공을 통해 29일 경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간판은 29일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보수됐다. 그런데 정밀 안전 점검 및 보강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전시가 한화 구단에 안전 관리 주체 변경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 경기장은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유지 및 안전의 책임을 지는데, 대전시는 이 책임을 앞으로 구단이 지라고 요구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 측은 "야구장 관리는 사용자인 한화 이글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포괄적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 야구장 유지보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모든 점검과 보강을 마친 뒤에 야구장 관리주체를 시에서 한화 구단 측에 넘길 계획이다.올해 개장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는 크고 작은 사고에 시달렸다. 3루쪽 인피니티풀(수영장) 물이 관중석으로 쏟아지고 파울볼에 유리창이 깨지는 등 부실공사 및 시설 안전 문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왔다.대전=윤승재 기자 2025.07.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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