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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이석우 출석, 빗썸 이정훈 불출석…'코인 국감' 반쪽짜리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위원회 국감을 진행하면서 국내 대표 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업비트만 참석하며 반쪽짜리 국감이 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진 만큼 지난해보다 깊이 있는 질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로와나 토큰'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인 불출석으로 책임을 따지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방식, 아로와나 토큰 관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비롯해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가 출석했다.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와 형사소송 등을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이석우 대표가 증인석에 앉았다. 국감에서 윤창현 의원은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업비트를 비판했고, 이석우 대표는 이에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들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대응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셀프상장'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자 이 대표는 "셀프상장이 뭔지 모르겠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증거를 주면 알아보겠다"며 의혹을 단칼에 잘라냈다. 빗썸에 대해서는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며 해명을 듣지 못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지난 5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 출석했는데, 국감에는 불참하며 정무위 위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아로와나 토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 토큰이란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가상화폐인데,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되자마자 급상승했다가 바로 추락하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은 50원짜리가 5만원이 됐다가 300원으로 급락했다. 이건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는 이 전 의장에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빗썸의 복잡한 지배 구조 문제 등도 질문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무위는 이 전 의장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 전 의장을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4일 종합 국감에 이 전 의장을 다시 부를지 검토 중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2 07:00
경제

"수술 받아요" 대기업 CEO들의 '요지경' 국감 불출석 사유

대기업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구실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수술부터 오해 해소, 해외 체류까지 이유도 가지가지다.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불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강한승 대표가 최근 개인적 수술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쿠팡 관련 질의는 이달 말 2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의 종합감사 참석 여부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강 대표는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법 지식이 해박하고, 정관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강 대표가 이번 국감을 어떻게든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여러 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농구를 하다 다쳤다며 불출석했다.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 때도 김 창업자가 아닌 다른 고위 임원이 참석했다. 다만 박대준 쿠팡 공동 대표이사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 박 공동 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증인 채택이 최종 제외되는 행운을 얻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LG생활건강의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등을 들여다보겠다면서 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파악하던 중 이번 사인이 정무위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취소했다. 김 의원 측은 차 부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이 국감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알려진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의원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돼 의원실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차 부회장처럼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이 GIO는 네이버 직장 내 갑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독점 이슈 등 다양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감 증인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참이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6 07:00
경제

은행장 없는 DLF 국감 뭇매…뒷북 대처 나선 금융권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수장의 모습을 국감에서 볼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DLF 국감'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이 뒷북 대처에 나선 모양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 개선안을 이달말 발표하기로 했고, 시중은행들은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DLF의 판매 잔액은 지난달 25일 현재 6723억원으로, 이중 86%(5784억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투자 손실률을 결정하는 해외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 손실률은 52.3%에 달한다. 원금 절반 이상을 날린다는 얘기다.위험 투자 상품 판매로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두 해당 은행장들이 당연히 이번 국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DLF 증인 채택이 불발되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증인 채택이 불발되긴 했지만 은행장들이 국감 직전에 해외출장을 가면서 '도피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를 책임져야 할 은행장들이 해외출장을 나가 있다.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종합감사 때라도 은행장이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오는 21일 종합국감 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4일 출장에서 돌아왔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9일 귀국할 예정이다. DLF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 자체가 잘못된 '사기'라며 주장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등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으로 설계됐고, 더 나아가 원금손실 0%로 판매직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판매한 것은 '사기판매'"라고 했다.금융당국은 뒤늦게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이달말 내놓겠다고 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고령 소비자 보호 조처,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및 성과 구조의 적정성 등이 주요 검토 과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행장급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 보호 방안을 내놨다. 초점은 평가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평가 기준이 판매실적 등 수익성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우리은행은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향을 '고객 케어 강화'로 설정하고 평가제도, 조직·인력, 프로세스 등 시스템 전반을 바꿀 방침이다. 먼저 평가제도를 고객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개편했다. 또 고객 위험 관리를 위해 2~3중 방어 체계도 준비 중이다.하나은행도 '손님 중심'을 큰 골자로, 자산관리에 대한 은행의 정책·제도·프로세스를 바꾼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해 직원과의 대면으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의 승인단계를 거치게 해 객관성을 강화한다.평가제도도 올해 하반기부터 '손님수익률'을 포함한 '손님관리' 비중을 두 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포트폴리오 조기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한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KB국민은행도 이번 사태의 해당 은행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먼저 판매 상품을 선정하는 상품위원회 심의절차를 강화한다. 상품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의절차를 3단계에서 '투자상품협의체' 검토를 신설해 4단계로 확대한다. 은행 내 투자상품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신설해 투자상품 판매 리스크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반드시 사기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두 달에 걸친 검사에도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금감원장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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