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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뮤직

오메가엑스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한 유튜브 운영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는 “전 소속사 이사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까지 당하며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2023년 7월부터 수차례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멤버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며 활동을 방해했던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 채널 운영자가 지난 3월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소속사 이적 과정이 SBS, 아이피큐, 오메가엑스 간에 사전에 기획된 것이다”, “폭언과 폭행 피해를 받은 멤버들이 오히려 전 소속사 임원을 자극해 꾸민 일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2023년 5월 무혐의로 모두 끝이 났다.”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멤버들을 음해하는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오메가엑스 멤버들 외에도 “오메가엑스의 한 멤버 아버지가 전직 기자라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했다”, “오메가엑스의 전 매니저가 멤버들이 현 소속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오메가엑스의 복귀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격 침해성 허위 발언들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부친, 전 매니저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계획적인 수사 방해와 지연 전략 속에서 피해자들이 2년 동안 큰 공포와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버텨왔으며, 조속히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오메가엑스 멤버 6인을 2022년 7~9월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한 혐의로 전 소속사 이사에 대해서 지난 7일 송치했다.또 2022년 10월 미국 투어 도중 전 소속사 이사는 티셔츠 후드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져 넘어지게 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아이피큐 측은 “여러 차례 힘든 시간을 겪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음악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도전의 과정을 기억해달라”면서 “소속사는 멤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 소속사,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법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멤버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4:30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아찔한 충돌 사고, 부상 방지 위한 더블 베이스 도입 어떤가

지난 13일 대전 한화 이글스-두산 베어스전에선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7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인태(두산)를 1루수 방면 땅볼로 유도한 투수 박상원(한화)이 베이스 커버 과정에서 김인태의 스파이크에 발뒤꿈치를 찍힌 것. 우려했던 큰 부상은 피했으나, 1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부상 상황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1루는 베이스를 향해 뛰는 타자 주자의 가속도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2015년 4월 9일에는 서건창(당시 넥센 히어로즈)이 1루 땅볼을 친 뒤 전력으로 질주하다 1루수 고영민(당시 두산)과 충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두 달가량 결장하기도 했다. 직전 시즌 KBO리그 사상 첫 200안타를 때려내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던 서건창은 갑작스러운 부상 탓에 그해 85경기 출전에 그쳤다. 1루의 부상 위험은 타자 주자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도 한몫한다. 대부분의 팀에선 1루에서 슬라이딩을 금지하며 벌금까지 물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다가 부상하기 일쑤. 최근엔 황성빈(롯데 자이언츠)이 1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돼 전열에서 이탈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6년부터 홈 충돌 방지법, 2019년부터 2루 충돌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에는 베이스 크기를 기존 15인치(38.1㎝)에서 18인치(45.72㎝)로 확대, 적용 중인데 이는 메이저리그(MLB)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베이스 부근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프로야구(NPB)는 올해 10월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서 베이스 크기 확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NPB는 현재 홈 충돌 방지법은 적용하고, 있으나 2루 충돌 방지법은 도입 전이다. 주목할 만한 건 KBO리그와 MLB에 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신중한 편인 NPB가 2021년 세이프티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른바 '더블 베이스'의 교육리그 도입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더블 베이스란 쉽게 말해 1루에 기존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의 베이스를 2개 설치, 하나는 1루수가 밟고 하나는 타자 주자가 밟는 방법이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페어 지역에 고정한 1루수의 베이스는 흰색, 타자 주자의 베이스는 오렌지색으로 구분한다. 제도에 보수적인 NPB에선 더블 베이스가 일부 의견에 그쳐 교육리그에서 실제 적용되진 못했다. 과거엔 주자와 수비수의 충돌을 피하는 게 선수 개별의 능력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이 리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학야구(NCAA)에선 올해부터 더블 베이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MLB에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가 물음표지만, 과감하게 룰을 개정하는 MLB의 추세를 고려하면 머지않은 시점에 더블 베이스가 활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하는 건 어떨까. 세계 최초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도입했고 MLB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KBO 아닌가.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취지상 프로야구 현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거부감도 적을 것이다. 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5.20 00:01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경제일반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전체 과정은 총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 경영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룬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5.07 15:29
스타

연예계도 강타 ‘지브리 프사’ 열풍…‘공백’ 파고든 AI 이미지 대중화[IS포커스]

스타들도 챗GPT 활용 지브리 이미지 생성 유행에 탑승하며 AI이미지 대중화에 첫발을 뗐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미비한 이용자 인식을 겨냥한 ‘AI의 역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3일(현지시각) “챗GPT 이미지 출시 첫 주에 1억 3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7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지난달 25일 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기존과 달리 고도화된 이 기능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최근 챗GPT 이용자가 1시간에 100만 명이 이용하는 꼴로 집계되며 파급력을 방증했다.국내에서도 각종 애니메이션풍 AI사진 변환이 SNS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역대 최다치인 125만 2925명으로 집계될 정도다.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풍이다. 채팅 한 줄에 ‘이웃집 토토로’나 ‘센과 치히로’ 같은 느낌의 사진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전현무, 강재준, 박슬기, 한예슬, 윤종신을 비롯한 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지브리풍 사진을 게시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중에서도 가수 송지은의 남편인 유튜버 박위는 AI가 사진을 변환하며 자신이 탄 휠체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 “꼭 일어서서 다시 사진 찍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 김영희와 신기루는 실제 나이나 체격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됐다며 ‘챗GPT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신기루는 “기계도 나를 조롱하네”라고 자조했다.눈여겨볼 점은 이미지를 학습해 명령대로 도출하는 이 서비스에 윤리적·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지난 2016년 NHK 방영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AI가 생성한 인간 형태의 괴물 이미지를 보며 “이걸 만든 사람은 고통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면서 “이런 기술들은 나의 작품에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는 미야자키 감독이 실제로 신체장애를 지닌 친구의 움직임을 해당 이미지에서 연상해서 한 말이다. AI는 그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볼 사람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성한다는 점에 창작자로서 유감을 표한 셈이다.앞선 스타들 사례처럼 현실을 왜곡해 수정한 AI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기도,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건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식이 합의되지 않은, 윤리적 공백 상태를 방증한다. 이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 지브리풍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외 법조계에선 IP(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AP통신은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파트너 변호사인 조시 와이겐스버그의 말을 빌려 “AI모델이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스튜디오 지브리의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창작자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번 AI모델 관련 스튜디오 지브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국내 현행법상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철우 법률사무소 문화 대표 변호사는 “개인이 재미 삼아 프로필 사진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영리활동 차원에서 특정 화풍의 이미지를 거듭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성과의 무단 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콘텐츠 업계의 창작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시간 들여 연구하고 익힌 스타일을 무단으로 학습할 뿐더러 압도적으로 짧은 작업시간을 가진 AI가 일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실질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국내 대표 만화 ‘안녕 자두야’ 작가 이빈은 자신의 X 계정에 “사람들이 경쟁하듯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SNS에 올린다”며 “마음이 아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논란이 불거진 후 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에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는 단순 프롬프트는 콘텐츠 정책 위반 등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했을 땐 여전히 해당 스타일 이미지가 생성된다. AI 이미지 대중화 초읽기를 이룬 시점에서 오픈AI와 콘텐츠 업계 간 갈등은 뜨거워질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05:40
스타

법원, 故 김새론 유족 상대 김수현 손배소 재판부 배당…소송가액 110억 [왓IS]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새론 이모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 소송 가액은 11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측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다”고 알렸다.이어 “김수현 측 요청에 따라 유족과 이모를 자처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감정서 등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한편 김수현의 눈물의 40분 기자회견에도 누리꾼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의 교제설을 거듭 부인했지만 기자회견 이후 이같은 의혹은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이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여달라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는데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누리꾼이 서명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1 23:59
연예일반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내부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신동호 신임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맡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선후배 사이다. 신동호 신임사장은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신동호 신임사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EBS 내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앞서 EBS 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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