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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 주식 매도” vs 어도어 ”전세금 마련, 억지 흠집내기”…공방 계속 [종합]

하이브가 어도어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도어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어도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S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S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가량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매도 시점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차별 대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하이브에 보내기 하루 전이다. 때문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S를 비롯해 민희진 대표, 또 다른 부대표 A 등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로 여론전을 시작해 주가를 흔든 뒤 (하이브로 하여금) 어도어에 타협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 남아있다”며 “이렇게 모의한 뒤 S부대표가 하이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어도어에서 하이브에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며 의도된 시장 주가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주식은 안 팔았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모의를 했기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며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셋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셋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와 함께 S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와 같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SNS 대화방 내용에 대해선 오어도어 측은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마시라”며 “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강조했다.어도어는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 22일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권 발동 사실이 알려진 뒤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공방은 오는 17일 열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민희진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될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현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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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도? 차액 1900만원, 전셋집 잔금 마련” (전문)

하이브가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를 전면 반박했다. 14일 오후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며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이브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S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했다.하이브 측은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가량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매도 시점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차별 대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하이브에 보내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논의했기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5일 주식 950주를 매각한 것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첨부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이브가 주장한 카톡 내용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는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라며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상장 직후의 주가 급락, 최고가에서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손실회피로 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까지 받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해달라.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문 전문.어도어는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입니다.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됩니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행위와 같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하이브가 주장한 카톡 내용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입니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마십시오. 이에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수 차례 밝힙니다.뉴진스 컴백이라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뉴진스가 일본 도쿄돔 팬미팅의 2회차 티켓을 전석 매진시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엉뚱한 흠잡기에 혈안이 되어, 아티스트 홍보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장본인인 하이브와 달리,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뉴진스의 컴백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하이브에 되묻습니다.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장 직후의 주가 급락, 최고가에서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손실회피로 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까지 받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이브가 이전 입장문에서 표현한 ‘사악함’이 누구에게 적합한 표현인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어도어 팀 드림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14 18:18
연예일반

“가혹한 인격살인”…봉준호‧윤종신‧김의성, ‘ 故이선균 방지법‘ 촉구 한목소리 [종합]

“故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대중문화예술인들이 뭉쳐 이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선균 방지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및 언론의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인과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리바운드'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 '서울의 봄' 등에 출연한 김의성, 가수 윤종신 등이 참석한다. '악인전' 등을 연출한 이원태 감독, 이선균과 '킬링 로맨스'·'화차'에 함께 출연한 배우 최덕문 등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고인의 사건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영화·문화계 종사자 단체 29곳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최덕문은 “故 이선균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문화예술인의 첫 번째 노력의 일환”이라며 연대회의의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의성, 봉준호 감독, 윤종신이 차례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의성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가혹한 인격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23일 고인이 정식 입건된 때부터 2개월 여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됐다. 사건 관련성과 증거 유무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며 “19시간 수사가 진행된 3번째 경찰 소환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스스로 했다”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봉준호 감독은 수사당국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그것이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은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노출된 시점부터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여간 경찰 수사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부적절한 언론대응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며 “특히 (마약 음성) 국과수의 정밀감정 연구결과가 나온 후 11얼24일 KBS 단독보도 내용엔 수사 과정이 포함됐는데 이 같은 경위가 면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경찰 조사 후에 이뤄진 보도들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봉준호 감독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언론보도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조사 세 차례 모두 공개로 출석했다.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대비도 하지 않는지, 적법한지 명확하게 요청해달라”며 “수사당국이 ‘적법하게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만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윤종신은 언론 및 미디어를 향해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자정을 촉구했다.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고인이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윤종신은 사적 대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민의 알권리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모든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맞지 않는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 인기에 기반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사실확인 및 확인절차 없이 알리는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 사이버렉카에 대헤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는 ‘이선균 방지법’과 관련해 “피의 사실 공표로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선균 방지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 경찰에 지기 조사를 의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2 12:13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격화되는 게임사들의 미래 건 IP 전쟁

흥행에 성공한 게임은 게임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효자 IP(지식재산권)가 된다. 요즘처럼 게임산업이 불황인 경우에는 다양하게 확장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IP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IP 전쟁에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자신의 히트 IP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소송전을 펼치거나 논란의 IP라도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전에 적극 뛰어든다. 최근 이같은 게임사들의 IP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효자 IP를 지켜라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 IP인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엔씨는 모바일 게임 효자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모두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로, 각각 2017년과 2019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마켓에서 매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리니지M은 지금도 매출 1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실적을 이끌고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엔씨는 웹젠이 리니지M을 모방해 모바일 MMORPG ‘R2M’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며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엔씨는 R2M의 구성 요소와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몬스터 사냥 보너스 보상 시스템인 유프테르의 계약 등이 리니지M을 옮겨놓은 듯 거의 동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웹젠은 모바일 MMORPG의 장르 특성상 UI나 시스템이 유사할 수 있다며 표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은 엔씨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며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10억원을 판시했다.법원이 경계가 모호한 게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모방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신감을 얻은 엔씨는 1심 청구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심에서 청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웹젠은 담보 20억원을 공탁하고 R2M의 서비스 중지는 피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따른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웹젠의 청구를 인용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도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베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웹젠 판결로 엔씨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도 IP 소송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신생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설립자 최 모 씨가 자사 개발팀 재직 중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수원지법에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최씨, 명목상 대표인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넥슨이 미출시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데이터를 빼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발 당시 내부에서도 글로벌에서 통할 신작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업계 관계자는 “내부 테스트에서 게임에 대해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안다”며 “또 당시 넥슨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슈퍼 IP 10종을 육성하겠다며 개발팀에 힘을 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크앤다커는 2021년 10월 설립한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9월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하며 그 존재를 드러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5차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8월 얼리액세스(앞서해보기)에 돌입했다. 특히 4차 테스트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요청으로 스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신생 게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넥슨은 이번 소송전에서 다크앤다커가 서비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넥슨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며 “다크앤다커가 부정하게 개발된 만큼 세상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넥슨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중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될성부른 IP를 잡아라 크래프톤은 최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다크앤다커의 IP 기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전 세계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계약을 아이언메이스와 체결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크래프톤은 독립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의 IP를 훔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문제의 게임사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사실 상장사이기도 한 크래프톤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덕적 비난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다크앤다커 IP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크래프톤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만 베팅한 데는 다크앤다커를 오랜 만에 나온 서구권에서 통할 K게임으로 판단해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풍 던전에서 동료들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이다. 특히 어두운 던전과 1인칭 시점, 거친 그래픽, 칼과 도끼 등을 이용한 PvP(유저간 대결) 등이 긴장감과 현실감을 높인다. 게이머 반응이 좋다. 크래프톤의 빅히트작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가 초기에 스팀에서 8만9000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는데, 다크앤다커는 10만명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특히 서구권 게이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배그를 잇는 ‘제2의 배그’를 확보하게 된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와 비슷한 게임이 해외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등장한 가능성 있는 국산 IP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바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업계 곳곳에서 IP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신규 IP 발굴이 쉬지 않은 이유도 있다. 글로벌 신작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IP를 지키고, 가능성 있는 IP 확보에 힘쓰는 것이 덜 위험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런 IP 전쟁은 K게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이재홍 교수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베껴서 만든 비슷비슷한 게임에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며 “한국만의 MMORPG 잔치에 한계가 온 것을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창의적인 IP 발굴에 집중해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지금 국내 게임사에서 글로벌 IP를 쏟아내줘야 K게임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06 06:00
e스포츠(게임)

[속보] 엔씨, 웹젠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14:24
부동산일반

LH 2018년부터 임직원 비위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9
프로야구

[IS 잠실] 커리어 '첫 퇴장' 이승엽 감독 "판정 일관성 아쉬웠다"

연승 후 연패에 첫 퇴장까지.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이 험난한 7월 말을 경험하고 있다. 두산은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3 KBO리그 정규시즌 LG 트윈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두산은 전날 LG에 6-7로 패했는데, 이 감독은 경기 중 판정을 두고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5회 상황이 문제였다. 두산은 2사 2·3루에서 홍창기를 고의4구로 내보내는 만루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후속 타자 문성주가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때리면서 '홍거문(홍창기 거르고 문성주)'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상황은 그 뒤에 벌어졌다. 문성주의 적시타 때 좌익수 김태근이 부정확한 홈 송구를 날렸다. 그러자 1루 주자 홍창기까지 3루를 돌아 홈을 노렸다. 포수 백업 수비를 가 있던 투수 김명신이 공을 잡아 포수에게 던졌고, 포수 양의지가 이를 홍창기에게 태그해 아웃 선언을 얻었다.그러자 LG가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양의지가 홈 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홍창기의 주로를 막았다는 거다. 그리고 판독 결과 LG의 주장에 맞게 세이프로 원심이 번복됐고, LG는 한 점을 추가로 얻었다. LG의 한 점 차 승리로 이어지는 중요 승부처였다.판정이 번복되자 이승엽 감독은 곧바로 더그아웃에서 뛰쳐나와 심판진에게 항의했다. 비디오 판독에 대한 항의는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퇴장으로 이어진다. 이 감독은 양의지가 고의로 주자의 주로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으나 판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규정에 따라 퇴장 당했다.30일 LG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승엽 감독은 "규칙상으로는 공을 잡기 전에 미리 홈플레이트를 막고 있으면 주루 방해가 되지만, 잡고 난 후 들어오는 건 된다고 들었다. (양의지가) 다리가 빠진 상태에서 공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홈 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양의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는 아웃을 당했다. 판정이 달라졌기에 판정의 일관성에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물론 심판진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 애초에 번복 판정을 내린 건 KBO(한국야구위원회) 판독실이지 잠실구장 심판진이 아니었다. 이 감독은 "심판에 항의했다기 보다는 판독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항의하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디오판독실에 전화 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웃으며 아쉬움을 털어냈다.잠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7.30 15:08
산업

대한제분·세븐브로이 갈등 고조,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신청

지금까지 6000만캔 가까이 팔린 히트상품 '곰표밀맥주'를 두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대한제분은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했다. 그러자 세븐브로이는 이 맥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오는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지면서 세븐브로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생산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 판매는 중지된다.세븐브로이는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의 제조법이 세븐브로이가 만들었던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됐다.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앞서 세븐브로이맥주는 제품명을 대표밀맥주로 변경하면서도 디자인에는 기존 곰표밀맥주와 같은 곰 캐릭터를 활용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한제분의 곰 캐릭터인 '표곰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호랑이로 캐릭터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맥주 측은 "법무법인과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변경해 생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6 09:52
IT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세우려 했던 전 상무 기소

삼성전자의 설계 도면을 빼내 중국에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했던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와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반도체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다.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다행히 A씨 등이 계획한 반도체 공장은 투자 불발로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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