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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연예일반

‘스튜디오 C1’ 장시원 PD “‘최강야구’에 가처분 패소, 항고 결정... 끝까지 다툴 것” [왓IS]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장 PD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불하겠다”라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C1 측은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30
스타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찾아온 유승준의 시간, 23년 기구한 역사

다시 유승준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근 비자 발급에 대한 세번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새삼 뜨거워진 이름이다. 사과, 때로는 오열 그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까지,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유승준의 시간’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지도 어느덧 23년. 기구한 세월이다. 가요계를 평정했던 세기말의 5년이 너무나 화려했기에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엔터 역사상 가장 많은 사과를 했지만 가장 오래도록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유승준보다 심각한 병역 문제는 물론, 더 무거운 죄를 짓고도 몇년의 자숙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일은 그리 희귀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유승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는 걸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지난 10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유독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다. 새로운 국면마다 나오는 자충수가 치명적이었다. 지금의 운명을 만든 첫번째 선택,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은 고정 상수로 놓더라도 이후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매번 허망하게 날렸다. 2015년 아프리카TV 인터뷰는 최악의 생방송으로 기억될 만하다. 당시 ‘13년 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카메라 앞에 선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진심을 전했다. 처음으로 동정 여론이 탄력을 받는 조짐이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번째 방송 종료 뒤 마이크를 통해 제작진 사이의 욕설 섞인 대화가 그대로 중계되고 말았다. 희대의 방송 사고를 통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병역기피보다 더 충격적이고 진정성 없다는 비판만 더 크게 쏟아졌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와 눈물의 방송이 됐다. 2019년에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 번 귀한 흐름을 맞이했다. 비자 거부는 위법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듯 보였다. 아무리 첨예한 대립도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면 여론이 움직이는 만큼 천군만마와 같은 판결이었다. 그 무렵 ‘지난 날을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노래도 발표하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 인터뷰에 나설 때마다 후회와 사과를 반복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여론도 차츰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비자 발급이 또 좌절되고,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굳이 유튜브를 이용해 얼굴을 보이며 화풀이하는 장면을 내보낸 게 패착이다. “약속 못 지킨 게 죄야?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는 어록이 이때 탄생했다. 충분히 억울한 심경을 공감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독한 표정, 메시지만 남았다. 쌓아올린 서사에 비해 너무 이른 공격적 언행으로 이질감을 더 키우고 말았다.2025년 8월, 유승준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4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쿨하다 못해 도발적인 첫 영상이 잠자던 여론을 또 자극했지만 확실히 과거와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은 분명하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쌍둥이 딸을 공개할 정도로 초연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 안에서 밝은 웃음도 인상적이다. K팝 역사만 놓고 보면 유승준은 아쉬운 브랜드 중 하나다. 음악, 무대매너, 스타일링, 몸이 부서져라 추는 퍼포먼스, 카리스마 등 요즘 비유로 육각형, GOAT라는 수식어에 가장 가까웠다.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된 와중에도 아티스트로서 실력을 의심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승준은 여전히 명예 회복을 꿈꾼다. 비자 발급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커다란 상징으로 와닿겠지만, 그 일에 승부욕을 쏟는 대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가능한 미션이다. 음악 작업은 대면 없이 이뤄지고, 미디어 생태계는 세기말처럼 방송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만큼 시대가 크게 변했다.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도 충분히 다양하고 넓다. 유승준의 말처럼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 이상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8 05:42
경제일반

[AI 주가 전망대] 에스엠코어, 스마트팩토리 대장주 부상…9월 첫 주 단기 랠리 이어질까

※본 기사는 퍼플렉시티 AI의 자연어 기반 분석 모델이 국내 기업 실적 전망, 일간 뉴스, 기관·외국인 수급 데이터, 기술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해 예측한 자료입니다. 해당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비금융 자문 콘텐츠이며,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2025년 9월 첫째 주, 변동성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종목은 단연 ‘에스엠코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탄압방지법) 여파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로봇 자동화 시장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로봇·자동화 부문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8월 마지막 주, 에스엠코어는 29.9% 가까이 가격이 급등하며 거래대금 1위에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대기업 수주 확대, 스마트물류센터 수요 증가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음 주 단기 조정 시 단기 급등 피로감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뉴스플로우에 따라 최대 15% 전후의 등락률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매수(단기세 강조)’다.다음으로 주목할 종목은 ‘모나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구류가 이슈로 등장하며 전통 소비재주에서 갑작스럽게 주목받았고, 8월 25일 29.9% 상한가를 기록했다. 소규모 테마성 재료이므로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으며, 추가 정책 언급이 없다면 조정폭도 10%를 넘어설 수 있다. 투자자는 추가 재료의 유무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등락 예측폭 10~13%로, 보수적인 접근과 일부 차익 실현 전략을 권한다.세 번째는 ‘에스피시스템즈’다. 이 종목 역시 스마트팩토리, 로봇자동화 테마에 포함되어 강한 흐름을 보인다.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분류되며, 최근 기계·로봇주로 자금이 확산되는 구간에서 8월 말 기준 29.8%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향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 조정과 재급등이 교차할 수 있어, 최대 15~17% 등락이 예상된다. 단, 변동성에 따른 손절 라인 설정 등 위험 관리가 필수다.이처럼 정책·정치 테마 결합에 로봇 스마트팩토리주들이 잇달아 급등대열에 오르면서, 예년과 다른 변동성이 펼쳐지고 있다. 투자자라면 재료 소멸에 따른 급락 구간과 정책 드라이브 연속성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7 14:50
e스포츠(게임)

에픽게임즈 "애플·구글 명시적 위법 행위…수수료 경쟁 이뤄져야"

한국을 찾은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앱마켓을 향해 일갈했다. 규제 법안에 아랑곳 않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애플과 구글은 명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애플과 구글 앱마켓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3자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런데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7%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도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하면 최대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양대 앱마켓 인앱결제를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스위니 대표는 "자신들의 플랫폼에 들어온 타사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불 경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 큰 공정 경쟁이 일어나려면 안드로이드와 iOS의 경쟁 앱스토어를 적극적으로 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규 게임이 공급되고 개발자들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에픽게임즈는 양대 앱마켓 맞서 자체 운영 중인 EGS(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성과를 공유했다.EGS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스팀, 애플, 구글의 30%에서 12%로 낮아진다. 88%의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개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타이틀당 연간 첫 100만 달러 수익은 100% 지급한다. 에픽게임즈의 게임 엔진인 언리엘 엔진 개발자들을 위한 로열티율 인하 혜택 등도 뒷받침하고 있다. 외부 결제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런 차별화 노력에 현재까지 4000만건 이상의 EGS 설치가 이뤄졌다. 연말까지 7000만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픽게임즈는 자사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청사진도 소개했다.회사에 따르면 게임 내 콘텐츠 창작 툴인 UEFN 출시 후 유저들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26만개 이상의 게임에서 112억 시간 이상 플레이했다.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7억2200만 달러(약 9978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게임 안에 게임을 만드는 창작 생태계가 글로벌 1위 메타버스 서비스 '로블록스'와 유사하다. 에픽게임즈는 앱마켓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수익 배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스위니 대표는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기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누룽지가 있는 식당만 찾았고, 매번 뚝배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음식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스위니 대표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게임에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시장"이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게임 회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게임 산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5 15:39
연예일반

침착맨도 당했다… AI 가짜 영상에 “법적 대응 진행”

유튜버 침착맨이 AI 불법 도박 게임 광고 확산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29일 침착맨의 공식 SNS계정에는 “침착맨 초상 사용 불법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침착맨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한 가짜 영상들이 도박 게임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침착맨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침착맨 측은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가짜 영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영상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맨의 초상 및 IP를 도용한 광고 영상을 발견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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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뮤직

오메가엑스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한 유튜브 운영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는 “전 소속사 이사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까지 당하며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2023년 7월부터 수차례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멤버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며 활동을 방해했던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 채널 운영자가 지난 3월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소속사 이적 과정이 SBS, 아이피큐, 오메가엑스 간에 사전에 기획된 것이다”, “폭언과 폭행 피해를 받은 멤버들이 오히려 전 소속사 임원을 자극해 꾸민 일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2023년 5월 무혐의로 모두 끝이 났다.”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멤버들을 음해하는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오메가엑스 멤버들 외에도 “오메가엑스의 한 멤버 아버지가 전직 기자라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했다”, “오메가엑스의 전 매니저가 멤버들이 현 소속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오메가엑스의 복귀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격 침해성 허위 발언들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부친, 전 매니저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계획적인 수사 방해와 지연 전략 속에서 피해자들이 2년 동안 큰 공포와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버텨왔으며, 조속히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오메가엑스 멤버 6인을 2022년 7~9월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한 혐의로 전 소속사 이사에 대해서 지난 7일 송치했다.또 2022년 10월 미국 투어 도중 전 소속사 이사는 티셔츠 후드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져 넘어지게 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아이피큐 측은 “여러 차례 힘든 시간을 겪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음악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도전의 과정을 기억해달라”면서 “소속사는 멤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 소속사,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법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멤버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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