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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골프일반

KLPGA, 정규투어 안전관리 진단 평가 최고 등급 판정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정규투어 대회의 안전 수준 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안전관리 진단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고 등급인 ‘허용가능 안전단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스포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KLPGA는 선수와 갤러리, 대회 관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규투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진단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체육행사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한 법적 배경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전관리 진단 평가는 체육 분야 안전 정책과 현장 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정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이 주관했으며,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1차)과 제15회 롯데 오픈(2차)에서 각각 진행됐다. 1차 진단 결과를 반영해 2차 진단에서 최종 90.71점을 기록해, 83.33점 이상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 ‘허용가능 안전단계’ 판정을 받았다.진단 평가는 △안전관리계획(Plan) △인력(People) △장소(Place) △물자(Product) 등 4P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서 검토 ▲현장 실태 점검 및 분석 ▲안전관리자 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2차 진단 평가에서는 대부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응급·보안 인력, 접근불가구역 관리, 대회 관련 물자 등 다수 항목은 ‘우수’ 판정을 받았다.KLPGA는 이번 안전관리 진단 평가 결과를 스폰서 및 대행사, 골프장 등 대회 관계자에 공유하고, 대회 전·중·후 단계별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KLPGA는 정규투어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회 운영 실무자 전원이 6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 ‘체육행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달 말에는 스포츠안전재단 강사를 초빙하여 대회 대행사와 실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법적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5.09.01 10:15
스타

[현장에서] 이번엔 수지 결혼설...‘지라시’, 가십 아닌 흉기다

최근 배우 겸 가수 수지가 모 기업 대표와 결혼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소위 ‘지라시’가 단 하루만에 온라인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다. 수지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대표가 직접 자신의 SNS에 “유언비어 퍼트리다 걸리면 혼난다”고 경고했지만, 루머는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소속사는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빠르게 사실처럼 둔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지라시는 연예계의 오래된 병폐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카더라’식으로 작성돼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 특히 오늘날의 지라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한때 업계 내부에서만 돌던 내용이 이제는 메신저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 대중은 의심보다 호기심을 앞세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유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진다. 물론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상당수다. 이 경우 지라시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연예인의 명예와 커리어, 사생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그 만큼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2009년 솔비는 근거 없는 동영상 루머에 시달리다 활동을 중단했고,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아픔을 털어놨다. 거짓 소문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이번 수지의 사례처럼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 또한, 지라시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실무근임이 드러나도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연예계에서 역대 최악의 루머로 꼽히는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를 둘러싼 학력 위조 누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2010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라는 집단의 의혹 제기로 마녀사냥을 당했다. 학교가 직접 졸업 사실을 확인까지 해줬으나, 이들의 의심은 계속됐다. 타블로는 그 과정에서 끝없는 소모전에 내몰려야 했다. 결국 ‘타진요’ 핵심 4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라시의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한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전달한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라시는 여전히 ‘재미’나 ‘가십’이라는 가벼운 이름으로 소비된다. 지라시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니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따라 붙는 꼬리표가 되기도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을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자칫 당사자는 물론 자신에게도 씻어낼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1 05:55
연예일반

‘이혼→임신’ 이시영, 호주서 전한 근황 “아기 잘 크고 있어”

둘째 임신 중인 배우 이시영이 호주 시드니에서 근황을 전했다.이시영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드니도 정말 정말 아름답다. 예쁜 야외에 있다 보면 갈매기의 공격을 받긴 하지만, 공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나 따뜻하고 저녁에는 선선하다”라고 적었다.이시영은 이와 함께 아들 정윤 군, 마라톤 코치 등과 함께한 사진을 게재하며 “시드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줄 몰랐다. 너무 행복하다. (둘째도) 잘 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시영은 ‘TCS 시드니 마라톤 10km’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8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시영은 “그동안 산전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러닝도 꾸준히 했고 산부인과 담당 교수님께 허락도 받았다. 마라톤 모든 과정 함께해 주실 컨디셔닝 코치님도 같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시영은 2017년 8월 외식사업가 조모 씨와 결혼, 이듬해 아들 정윤 군을 품에 안았지만, 올 3월 파경을 맞았다. 그리고 이혼 4개월 만인 지난 7월 직접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당시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고 이혼에 대한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20:12
스타

수지, 결혼 루머 가짜뉴스 피해…분노한 소속사 “강경대응, 선처 없다” [종합]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뜬금없이 결혼 루머로 곤욕을 치렀다. 소속사는 구두 경고에 이어 결국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수지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29일 공식 SNS에 “최근 당사 아티스트와 관련해 찌라시, 추측성 루머, 악의적 게시물, 비방 댓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향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우 권익 침해 관련 제보는 아래 메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전날 오후부터 불거진 수지의 결혼 루머 관련 대응이다. 루머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시작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확산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슈가 집중되자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김장균 대표가 자신의 SNS에 “유언비어 퍼트리다 걸리면...혼난다...”고 적으며 직접 경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지의 사생활 관련 근거 없는 소문이 이어지자 결국 소속사가 칼을 뽑아 들었다. 루머 속 결혼설 상대는 에이피알 김병훈 대표다. 김 대표는 198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대학 재학시절인 2014년 에이프릴스킨(현 에이피알)을 창업했고 이후 건강식품 브랜드, 패션 브랜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국내에선 아모레 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업계 시총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21일 기준 에이피알의 시가총액은 약 8조 1599억 원이다. 한편 수지는 오는 10월 3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로 복귀한다. 현재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드라마 ‘현혹’ 촬영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9 18:42
스타

수지 측, 결혼 루머 강경대응 “법적조치…합의·선처 없다” [공식]

배우 수지의 결혼 루머 관련, 소속사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수지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29일 공식 SNS에 “근 당사 아티스트와 관련해 찌라시, 추측성 루머, 악의적 게시물, 비방 댓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향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우 권익 침해 관련 제보는 아래 메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수지는 최근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거진 결혼 루머를 곤욕을 치렀다. 루머 속 결혼설 상대는 에이피알 김병훈 대표였으나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9 18:31
연예일반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합법적인 경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참여를 막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9 16:35
생활문화

전문성 기반,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적의 법률솔루션 제시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등 여러 형태의 의료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때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휘명(변호사 김민경)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고려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던 중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건․사고 대다수가 법적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알게 된 후 로스쿨을 거쳐 법률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의료 현장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으로서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진의 적정한 업무 환경 조성,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 민․형사/행정소송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과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방식으로 미용 성형, 왁싱용 고주파 장비로 인한 화상이나 상처, 네일아트/반영구 화장 시 발생하는 세균 감염, 염증 문제로 인한 분쟁 등 보건․의료 관련 사건을 해결한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을 500건 이상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그는 의료 소송 외에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의료기 제조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화장품 회사 등에 포괄적인 법률 자문 업무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의료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면서 “의료/법률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15:10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산업

초유의 신라·신세계 면세점 철수 벌어지나..인천공항 면세점 2차 갈등 조정 불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를 바탕으로 한 임의조정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그간 인천공항 측은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고 강조해왔다. 국제 입찰을 통해 정해진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강제조정안이 나온 뒤부터 계산된다.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좁혀졌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인천공항은 신규 사업자 재입찰에 나선다. 신라와 신세계가 보유한 사업권은 공항 면세점의 주력인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포함하고 있다. 재입찰 시 임대료 인하 가능성도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쟁사인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중국면세점 등 외국계사의 입찰 가능성도 있고 신라·신세계가 벌점 5점을 감수하고라도 재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매달 50억~80억원가량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사업자들은 2차 조정 직전에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공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이들 면세점이 고전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면세점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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