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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덱스, 유튜브 긴 휴식→사생 법적 조치…“사생활 피해 극심” [전문]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3일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공식 SNS를 통해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한다”며 “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알렸다.이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킥더허들 스튜디오 공지 전문.안녕하세요,킥더허들 스튜디오 입니다.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소속 아티스트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휴식기 후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둘째,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셋째, 당사는 내부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가족, 지인, 관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행위는 즉시 멈춰 주시기 바라며,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항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3 17:38
문화

태연, 악플러 수백 건 고소... SM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전문]

가수 태연이 악플러들에 선처없이 강경대응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알렸다.SM 측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고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SM 측은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루머, 악의적인 게재들 및 명예훼손 모독 게시물에 어떠한 선처도 없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X(&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인스티즈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3:42
뮤직

“정신질환 있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벌금 300만 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아이유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월 1일에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약 1년간 형사고소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소속사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2:13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스타

[단독] 정준하, 삼성동 집 경매에 “상식적으로 말 안 돼, 억울함 풀 것…법적 조치” [종합]

“정말 억울하다. 민사소송은 물론 향후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방송인 정준하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2일 일간스포츠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랜 기간 요식업에 몸 담은 정중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준하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며,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이 금액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이다. 정준하에 따르면 운영하던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모두 변제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인 7월에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A사 측과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준하는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에 관행상 이따끔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A사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길래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 24%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하는 요식업에 성공한 대표적 연예인으로 꼽힌다. 지난 1997년부터 식당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출연한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 “나는 정말 음식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며 변치 않는 열정을 드러냈다. 동시에 지난달 출연한 방송인 박명수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선 “가게를 5곳 운영하는데 그중 아픈 손가락이 한두 개가 있다. 하나는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고 자영업의 고충을 전하는 동시에 여타의 가게에 대해선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팔고 있다”라며 월 매출액이 약 4억 원임을 알리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2 20:14
스타

[단독] 정준하 “돈 못 갚아 삼성동 집 경매? 억울…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IS인터뷰]

방송인 정준하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토로하며 향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며,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이 금액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이다. 정준하에 따르면 운영하던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모두 변제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인 7월에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A사 측과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준하는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에 관행상 이따끔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A사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길래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 24%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대상이 된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2 19:48
뮤직

민희진, 하이브 전 대표·최고홍보책임자·디스패치 기자 고소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와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연예 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OO, 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나온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2일)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측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 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습니다.디스패치의 김○○, 박□□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김○○, 박□□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18:14
산업

롯데, '공중분해 위기' 루머 작성 및 유포자 수사 의뢰

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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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문화

방시혁, PEF 협약 논란... 측근들 세워 수익 챙겼나 [왓IS]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 30%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IPO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국경제는 이스톤 PE가 2019년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등기임원 세 명 중 두 명이 방 의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와 현재 하이브 브랜드시너지본부를 이끄는 이승석 대표다. 나머지 한 명은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다.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을 투자해 9611억 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쿼티는 1250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경제는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 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방 의장은 PEF와 이익 공유 계약을 벌어들인 약 4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 취득과 미국 진출용 주택 매입, 세금 납부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속해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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